		국회의원 권 미 혁 보 도 자 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31호 전화 : 784-7727~9 / FAX : 788-0395 /			2016. 9. 26(월)

보장기관 착오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과소지급・미지급한 급여액 5년간 1천795억여원에 달해

국회 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에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장기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착오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했던 사례가 최근 5년간 77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소지급・미지급된 후, 소급지급한 액수는 1천795억여원에 달했고, 이 중 5억7천여만원은 미지급액으로 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 기초수급자 과소지급・미지급 급여, 소급지급 현황 >
(단위 : 건, 원)
연도별	소급지급건수	소급지급 대상금액①	소급지급액②	미지급액(①-②)
합계	769,164	179,493,038,050	178,919,942,369	573,095,681
2012	181,243	36,083,025,470	36,081,674,761	1,350,709
2013	123,260	26,621,387,430	26,425,933,460	195,453,970
2014	117,924	27,305,011,940	27,287,621,733	17,390,207
2015	212,202	53,167,446,920	52,959,701,553	207,745,367
2016. 6	134,535	36,316,166,290	36,165,010,862	151,155,428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권미혁의원실 재구성

권미혁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거의 유일한 소득이 수급비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장기관이 수급액을 과소・미지급하는 착오는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와 함께 복지부가 작년 7월 ‘수급자가 성실신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급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지침 변경(붙임 자료 참고)에 대해 지적했다.

‘수급자는 본인의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보장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급자가 성실신고 하지 않아 보장기관이 수급자의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감소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하였을 경우 지급할 수 있었던 급여와의 차액을 추가 급여로 소급지급 할 수 없음’ 이라는 규정에 대한 것으로, 앞에서 제시한 소급지급 사례를 회피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권미혁의원은 이 지침에 대해, “소득 변동은 그럴 수 있다 해도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의 소득변동에 대해 어떻게 알고 성실 신고 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또, “△수급액을 결정할 때, 보장기관의 공적자료 확인에 의한 사실관계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조사방식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4조의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이라는 조항을 감안할 때, 이 지침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붙임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213>

4. 소멸시효 및 소급지급 관련

○ 수급자는 본인의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보장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법 제22조]에 따른 조사사항의 변동에 대한 사항은 시·군·구에 신고

※수급자의 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시·도 교육감의 위임이 따라 시·군·구의 소관사항에 해당

○ 이에 수급자가 성실신고하지 않아 보장기관이 수급자의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감소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하였을 경우 지급할 수 있었던 급여와의 차액을 추가 급여로 소급 지급할 수 없음

○ 이외, 보장기관의 공적자료 적용을 통보된 정보와 달리 적용하거나, 성실신고하였음에도 반영을 누락하는 등 제도운영을 법령 및 지침과 달리하여 적용하여 그 귀책사유가 보장기관에 있을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자에게 미지급된 급여를 소급 지급해야 하며, 수급자는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 이내에 미지급된 급여는 소급지급 받을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