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을)	-국회 미방위원·예결위원 -사)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이사장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 대표 -더불어민주당 청년일자리TF단장
2016.10.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1호 TEL: 02-784-0924 FAX: 02-788-0299 담당 :

중소 협력업체 쥐어짜 배불리는 통신3사

표준품셈에 비해 턱없이 낮은 공사비 단가를 적용해서 최초 설계가격을 책정하고,

그것을 다시 자회사가 떼먹고 협력사간 지명경쟁 입찰로 발주함으로써

‘2중의 단가하락’발생

중소협력업체는 KT가 326개사, SKT가 88개사, LGU+가 109개사

이상민의원, 종합감사에서 미래부에 실태조사 및 강력한 대책마련 촉구

미래부징관, “실태조사하고 대책마련하겠다” 답변

이상민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을)은 14일(금) 미래창조과학부 종합감사에서 통신사들의 불공정 하도급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강력하게 촉구하였고, 미래부장관으로 부터 실태조사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음.

3대 통신사업자 SKT, KT, LGU+는 통신설비의 시공 및 유지보수를 위해,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중소업체를 협력업체로 선정해서 운용하고 있음.

각 통신사가 운용하고 있는 중소협력업체는 KT가 326개사, SKT가 88개사, LGU+가 109개사 수준임.

통신사들이 협력사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자회사를 반드시 거쳐서 협력사에게 공사물량을 배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회사들이 15%정도의 비용을 갈취하고 있는 것임.

SKT	→ 수의계약	<SKT자회사> SK TNS(종전 SK건설), (유)유릭스	→ 수의계약	협력사
공사발주		관리비용으로 약 15% 제외		85%에 하도급

KT	→ 수의계약	<KT자회사> KT engcore	→ 수의계약	협력사
공사발주		관리비용으로 약 15% 제외		85%에 하도급

LGU+	→ 수의계약	<LGU자회사> (주)서브원	→ 수의계약	협력사
공사발주		협력사간 최저가 입찰		최저가 낙찰 (40%까지)

결국 협력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적정공사비가 적절하게 지급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고, 이는 자연스레 시공품질 문제와 협력사 경영애로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정부의 표준품셈이라는 것이 있는데, ‘시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 공법을 기준으로 하여 작업당 소요되는 재료량, 노무량, 장비사용시간 등을 수치로 표시한 표준적인 기준’을 말함.

그러나, 통신사업자 3사의 경우 애초에 표준품셈에 비해 턱없이 낮은 공사비 단가(통신사업자 자체 품셈 사용)를 적용해서 최초 설계가격을 책정하고, 그것을 다시 자회사가 떼먹고 협력사간 지명경쟁 입찰로 발주함으로써 ‘2중의 단가하락’이 발생하고 있는 것임.

특히 그나마 SKT와 KT의 경우 자회사가 가져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로 정해져 있는 반면, LGU+의 경우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협력사들 간의 경쟁이 심한 경우 최초 설계가격의 40%에도 낙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상민의원은 “애시당초 최초 설계가격 책정부터 정부 표준품셈 무시로 1차 단가하락, 거기에 자회사가 떼어먹으며 2차 단가하락으로 중소협력업체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는 실정인데,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업에 가장 기초역량을 발휘해야할 국내 정보통신공사 중소업체들이 이런 열악한 상황에 쳐해 있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거대 통신사들의 중소 협력업체 공사 발주에서 이렇게 공사비 떼어먹기 갑질이 성횡하고 있는데도, 도대체 그동안 미래부는 뭘 하고 있었나?”라고 질타하고

“대기업 갑질에 중소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중소협력업체들이 당당하게 기 펴고, 신명나게 일 할 수 있도록 미래부가 철저한 관리감독과 실태조사 그리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였고,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장관은 “ 빠른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