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북 완진무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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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20만호 대선공약, 현재 입주실적은 단 40호

행복주택 1호 건설시 LH 부채 7,600만원 증가

- 박근혜 대통령, 청년층 주거난 해결 위해 행복주택 20만호 공급 공약

- 주민, 지자체 반발로 행복주택 공급 20만호에서 15만호로 축소

- LH, 행복주택 15만호 중 12.2만호 공급 계획이나 추진실적 부진

- LH, 행복주택 12.2만호 건설시 부채 9.3조원 증가

정부 출자비율 상향, 지원단가 현실화, 금리 인하 필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행복주택사업의 추진 실적이 매우 미흡하고, 행복주택사업 추진으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행복주택의 입주실적은 단 40호에 그치고, 행복주택 1호를 건설할 때마다 LH 부채가 7,60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행복주택 20만호 건설을 약속했다. 그리고 정부는 2013년 4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확정하면서 2017년까지 5년 동안 20만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한 목동, 송파 등 지역 주민의 반발로 시범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등 초반부터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행복주택 공급계획을 당초 20만호에서 14만호로 축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15만호로 1만호 증가시켰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계층,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도심지에 근접한 전용면적 45㎡ 이하의 주택을 시세의 60~80% 수준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LH와 지자체가 건설, 공급한다. LH는 정부의 행복주택 15만호 공급계획 중 2017년까지 12만 2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LH 행복주택 추진실적 및 계획

구분	계	추진실적		추진계획
		～’14년	’15년	’16년	’17년〜
사업승인	122천호	23천호	33천호	33천호	33천호
착공	122천호	5천호	19천호	24천호	74천호

그러나 LH가 과연 2017년까지 계획대로 12만 2천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LH 제출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63,164호의 행복주택을 사업승인했다. LH는 올해에만 행복주택 3만 3천호를 사업승인하겠다는 계획이지만, 7월까지 사업승인된 행복주택은 계획치의 19.5%인 6,426호에 불과하다.

LH가 추진 중인 행복주택 사업 중 사업승인을 받은 지구는 전체 99개이다. 그 중 입주 및 입주자 모집 단계는 7개 지구, 착공은 29개 지구에 불과하고, 나머지 63개 지구는 아직 미착공 상태이다. 특히 올해 7월까지 입주를 완료한 행복주택은 서울 송파구의 삼전지구 40호에 불과하며, 입주자모집도 3,325호에 불과하다.

행복주택은 정부출자 30%를 제외하고, 건설비의 70%이상을 기금융자(40%) 등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는 사업구조로 행복주택 임대기간 동안 투자자금 회수가 불가하여 건설하면 할수록 LH의 부채가 누증되는 구조이다.

※ 재원 구성비 : 정부출자 30%, 기금융자 40%, 입주자부담 20%, LH 10%

반면, LH가 담당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정부 출자비율은 각각 85%로 행복주택 3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행복주택에 대한 평당 정부 지원단가는 2016년 기준 699만원으로 실제 건설단가 746만원보다 낮고, 기금이자율도 1.8%로 지자체의 1.0% 비해 높다.

이에 따라 LH 목표물량 12.2만호 기준 총 건설비용은 12.9조원이 소요될 전망으로, 정부 지원단가와 실 건설단가 차이로 LH가 1조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행복주택 건설비 재원구성 내역

구 분	계	정부출자	기금융자	입주자부담	LH
정부기준 (699만원)	11.9조원	3.6	4.7	2.4	1.2
	(100%)	(30)	(40)	(20)	(10)
실사업비 (746만원)	12.9	3.6	4.7	2.4	2.2
	(100%)	(28)	(37)	(19)	(16)
차이	+1	-	-	-	+1

행복주택 12.2만호 건설시 LH의 총 부채는 9.3조원(금융부채는 6.9조원)으로 전망되고, 행복주택 1호 건설시 LH에게 7천 6백만원(금융부채 5천 6백만원)의 부채가 발생하게 된다.

* 총 부 채 : 기금 4.7조원 ＋ 보증금 2.4 ＋ LH부담 2.2 = 9.3조

** 금융부채 : 기금 4.7조원 ＋ LH부담 2.2 = 6.9조

청년들의 주거 빈곤율이 36.3%에 이르고 비싼 주거비 때문에 결혼, 출산도 포기하는 황에서 행복주택은 청년들의 심각한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다. 그러나 당초 2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물거품이 되고 15만호로 5만호가 축소되었으며, 현재 추진실적을 볼 때 15만호 건설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안호영 의원은 “행복주택은 낮은 정부 지원으로 인해 지으면 지을수록 LH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등 재무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행복주택 공급이라는 생색은 정부가 내면서 부담은 LH에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은 “정부는 행복주택 건설로 인해 LH의 부채가 증가하고 재무구조가 악화되지 않도록 지원단가 인상, 출자비율 상향조정, 기금융자 금리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