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01 (토)

정신질환자 등 운전면허 5년간 800여건 부정발급

운전면허를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발급받아 적발된 운전면허 취소자가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812명이 적발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가 병력을 감추고 발급을 받거나 남의명의로 운전면허증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해운대 정신질환 의심환자의 교통사고 야기로 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 6월 실소유자의 가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를 행세하며 거액을 가로채려한 사기조직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운전자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범죄적발 건수는 최근 5년간 경기도가 181건, 인천시 130건, 서울시 104건, 전북도 61건, 전남도 54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하던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는 지난 2011년 도로교통공단으로 넘어갔다. 민간기구인 도로교통공단은 신청인의 신원이 의심스러워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어 정신질환자 또는 명의도용 면허증 발급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병훈의원은 “잠재적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정신질환자 부정 운전면허발급과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거짓 및 부정수단 면허증발급의 원천차단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정책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아 취소된 건수〉

(단위 : 건)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8월)
총 계	213	106	370	59	64	25
서 울	16	5	62	7	14	5
부 산	4	2	35	4	0	0
대 구	2	0	26	0	0	0
인 천	99	17	13	1	0	1
광 주	3	1	19	7	4	2
대 전	3	1	3	0	0	0
울 산	5	1	5	0	0	0
경 기	36	25	79	15	26	14
강 원	0	0	22	1	0	0
충 북	3	1	5	3	2	3
충 남	4	1	14	1	2	0
전 북	17	18	17	6	3	0
전 남	9	18	19	2	6	0
경 북	6	7	20	6	3	0
경 남	5	7	25	6	4	0
제 주	1	2	6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