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3.□ 이혜진 보좌관(02-784-4291)

학교 10곳 중 6곳이 반경 1km내 성범죄자 거주

학교반경 1km내 성범죄자 거주현황, 세종이 가장 안전, 제주 돋보여

서울은 10곳 중 9곳에 성범죄자 거주, 특히 5명 이상 비율이 60%

□ 전국 초중고 60%의 학교 반경 1km내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고 있고, 5명 이상 거주하는 비율도 전국 평균 22%로 확인되었다. 특히 서울 시내 초중고 10곳 중 9곳의 학교반경 1km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본 자료는 2016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 성범죄자가 없는 학교는 전국 11,814개교 중 4,703개교로 40%를 차지했고, 특히 세종은 71%로 학교반경 1km내에 성범죄자가 가장 적었고, 전남(69%), 강원(67%), 제주(63%) 순으로 학교 인근이 성범죄자로부터 안전했다. 이에 반해 서울은 성범죄자가 없는 학교 수가 6%(74개) 뿐이었고, 부산 10%(59개교), 대구 12%(53개교)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 학교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가장 많은 1명 이상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94%(1,231교), 부산 90%(562교), 대구 88%(383교), 광주 87%(269교), 인천 79%(405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는 학교 1km이내에 초중고가 여러개 소재할 경우 서로 중복되어 통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일수록 성범죄자 거주 비율이 높게 확인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서울은 5명 이상 거주 비율이 60%로 높게 나타났다.

□ 2015년에는 학교 인근 1명 이상 성범죄자 거주자가 59%, 없는 학교가 41%로 2016년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광주 등의 대도시도 유사한 경향이 계속됐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위험하다. 매년 학교인근 성범죄자 거주현황을 확인하는데, 매년 수치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교육부의 학교안전예산이 성범죄자 5명 이상 밀집된 고위험군에 우선적으로 배정되지 않고 있고, 교육부-경찰청-여성가족부 간의 유기적 업무연계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이 점을 올해 국감에서는 꼭 개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시도	전체 학교수	성범죄자 1명 이상 거주 학교		성범죄자 없는 학교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서울	1,305	1,231	94%	74	6%
부산	621	562	90%	59	10%
대구	436	383	88%	53	12%
광주	310	269	87%	41	13%
인천	511	405	79%	106	21%
대전	299	222	74%	77	26%
경기	2,316	1,574	68%	742	32%
울산	239	148	62%	91	38%
경남	979	513	52%	466	48%
충북	485	229	47%	256	53%
전북	765	335	44%	430	56%
충남	727	274	38%	453	62%
경북	1,002	384	38%	618	62%
제주	194	71	37%	123	63%
강원	673	221	33%	452	67%
전남	903	276	31%	627	69%
세종	49	14	29%	35	71%
합계	11,814	7,111	60%	4,703	40%

<표 1> 학교(초중고) 반경 1km내 성범죄자 거주 전국 현황

<표 2> 학교(초중고) 반경 1km내 성범죄자 거주 세부현황

시‧도	전체 학교수	1명 거주		2명 거주		3명 거주		4명 거주		5명이상 거주		합계		성범죄자 없는 학교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서울	1,305	104	8%	100	8%	122	9%	121	9%	784	60%	1,231	94%	74	6%
부산	621	53	9%	99	16%	83	13%	55	9%	272	44%	562	90%	59	10%
대구	436	82	19%	55	13%	59	14%	37	8%	150	34%	383	88%	53	12%
인천	511	44	9%	47	9%	38	7%	41	8%	235	46%	405	79%	106	21%
광주	310	51	16%	50	16%	38	12%	23	7%	107	35%	269	87%	41	13%
대전	299	36	12%	37	12%	43	14%	33	11%	73	24%	222	74%	77	26%
울산	239	29	12%	43	18%	23	10%	24	10%	29	12%	148	62%	91	38%
경기	2,316	393	17%	294	13%	194	8%	157	7%	536	23%	1,574	68%	742	32%
강원	673	90	13%	42	6%	27	4%	18	3%	44	7%	221	33%	452	67%
충북	485	85	18%	35	7%	22	5%	30	6%	57	12%	229	47%	256	53%
충남	727	125	17%	32	4%	37	5%	30	4%	50	7%	274	38%	453	62%
전북	765	122	16%	64	8%	48	6%	19	2%	82	11%	335	44%	430	56%
전남	903	84	9%	48	5%	38	4%	26	3%	80	9%	276	31%	627	69%
경북	1,002	163	16%	81	8%	48	5%	36	4%	56	6%	384	38%	618	62%
경남	979	189	19%	133	14%	77	8%	49	5%	65	7%	513	52%	466	48%
제주	194	31	16%	12	6%	10	5%	6	3%	12	6%	71	37%	123	63%
세종	49	14	29%	0	0%	0	0%	0	0%	0	0%	14	29%	35	71%
합계	11,814	1695	14%	1172	10%	907	8%	705	6%	2632	22%	7,111	60%	4,703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