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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44인이 받은 서훈 78건, 하루빨리 취소해야”

- 전 부처 조사결과 44인의 친일반민족행위자에게 수여된 정부 서훈 78건에 달해 -

- 서훈을 수여받은 44인의 친일반민족 행위자 중 서훈취소는 단 5명에 불과 -

- 서훈취소 검토하라는 행자부의 요청에 각 부처는 묵묵부답, 하루빨리 취소해야 -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공표 명단 중 제외된 인원 존재가능성 높아,

상세한 추가조사 촉구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서훈 수여 및 취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행정자치부 확인 결과 44인의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게 78건의 서훈이 수여되었으며, 이 중 취소된 서훈은 5명(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참여정부당시 제정된 ‘일제강점 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강점기 하의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국내외 자료를 조사해 1천 6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공식 발표했다.

해당 명단을 기초로 행정자치부의 조사결과 이들 1천 6명 중 해방 이후 정부 서훈을 받은 자는 총 44명이며, 이들에게 수여된 서훈은 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다수 서훈 사례 >

구분	서훈	친일행적
김활란	문화포장(1962) 국민훈장 무궁화장(1963) 수교훈장 광화장(1970)	교육 및 예성 계몽분야 친일활동 앞장서, 조선부인문제연구회상무이사, 애국금차회발기인겸간사, 이화애국자녀단결성,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발기인 겸 이사, 국민총력조선연맹유일한여성이사, 강연, 좌담, 논설기고 등으로 일제 침략전쟁 미화와 황민화 정책 선전
백선엽	태극무공훈장(1951) 태극무공훈장(1953) 을지무공훈장(1950) 을지무공훈장(1950) 충무무공훈장(1950) 무공포장(1956) 수교훈장 흥인장(1963) 수교훈장 광화장(1970) 석탑산업훈장(1978) 금탑산업훈장(1980)	1942년 만주국군 소위 임관 이래 일본의 침략전쟁 적극 협력, 1943년부터 간도 특설대에서 항일세력 탄압
이숙종	국민훈장 동백장(1964) 대통령표창(1972) 국민훈장 모란장(1979) 국민훈장 무궁화장(1985)	지원병ㆍ징병ㆍ학병 실시 적극 주장, 조선 여성 전쟁참여 주장 애국금차회 발기인ㆍ간사, 조선부인문제연구회 발기인ㆍ이사,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ㆍ평의원ㆍ부인대 지도위원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참사, 국민총력조선연맹 부인지도위원ㆍ연성위원회 위원

문제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게 부여된 서훈의 취소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으로서 총 44인 중 서훈이 취소된 것은 단 5명(5건)에 불과했다. 취소된 해당 서훈의 경우 독립유공자에게 주어지는 건국훈장으로 지난 2011년 국가보훈처는 이들이 진상규명원회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공식 확인됨에 따라 해당 서훈 공적을 거짓으로 판단해 서훈을 취소했다.

이후 남은 39명에 대한 서훈 취소 검토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실제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 16일, 각 서훈 관련 부처에 서훈취소검토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서훈취소 결정을 통보해 온 부처는 단 한 곳도 없으며, 행자부 역시 소관 서훈 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서훈 사유가 된 공적이 아무리 뛰어나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공적은 결국 자신의 영달을 위한 것이었을 뿐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는 서훈 취소를 미루며 건국절 추진을 비롯한 정권의 친일행적 지우기에 동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루빨리 서훈 취소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의원실 자체 조사결과 친일반민족행위자 1006명 중 서훈을 수여받은 인원이 44명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정부부처는 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더 광범위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서훈취소를 검토해야 한다” 고 밝혔다.

※ 참고자료 -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정부 서훈 현황

성명	훈격(수여년도)	관련부처	비고(서훈 취소 여부)
고중덕	새마을훈장 근면장(1977)	행정자치부
고황경	문화포장(1963)	교육부
	국민훈장 동백장(1970)	교육부
권상로	문화포장(1962)	교육부
김기창	은관문화훈장(1977)	문체부
	국민훈장 모란장(1981)	복지부
	금관문화훈장(2001)	문체부
김길창	국민훈장 동백장(1995)	교육부
김석원	국민훈장 모란장(1972)	교육부
김연수	문화포장(1963)	교육부
	금탑산업훈장(1971)	산업부
	국민훈장 무궁화장(1979)	교육부
김은호	국민훈장 모란장(1962)	문체부
김응순	건국훈장 애족장(1993)	보훈처	취소
김활란	문화포장(1962)	교육부
	국민훈장 무궁화장(1963)	교육부
	수교훈장 광화장(1970)	외교부
노기남	국민훈장 모란장(1963)	교육부
민영휘	국민훈장 모란장(1964)	교육부
박순동	보관문화훈장(1982)	문체부
박인덕	국민훈장 모란장(1974)	교육부
배상명	국민훈장 동백장(1964)	교육부
	대통령표창(1976)	교육부
	국민훈장 모란장(1982)	교육부
백낙준	국민훈장 무궁화장(1970)	교육부
백선엽	태극무공훈장(1951)	국방부
	태극무공훈장(1953)	국방부
	을지무공훈장(1950)	국방부
	을지무공훈장(1950)	국방부
	충무무공훈장(1950)	국방부
	무공포장(1956)	국방부
	수교훈장 흥인장(1963)	외교부
	수교훈장 광화장(1970)	외교부
	석탑산업훈장(1978)	산업부
	금탑산업훈장(1980)	산업부
백홍석	무공포장(1956)	국방부
서정주	국민훈장 동백장(1970)	문체부
	금관문화훈장(2001)	문체부
서항석	문화포장(1962)	문체부
	국민훈장 모란장(1973)	문체부
송석하	태극무공훈장(1954)	국방부
	무공포장(1956))	국방부
	보국훈장 천수장(1963)	국방부
	대통령표창(1970)	산업부
신기석	황조근정훈장(1963)	교육부
	국민훈장 모란장(1972)	교육부
신용욱	동탑산업훈장(1981)	산업부
신응균	무공포장(1956)	국방부
신현준	태극무공훈장(1952)	국방부
	태극무공훈장(1953)	국방부
	무공포장(1956)	국방부
	수교훈장 흥인장(1963)	외교부
오긍선	국민포장(1962)	복지부
	국민훈장 무궁화장(1963)	복지부
유진오	국민훈장 무궁화장(1962)	교육부
유치진	국민훈장 모란장(1962)	문체부
이능화	국민훈장 모란장(1962)	문체부
이동락	건국훈장 애국장(1990)	보훈처	취소
이명흠	근정포장(1954)	경찰청
이서구	국민훈장 동백장(1970)	행자부
	보관문화훈장(1977)	문체부
이숙종	국민훈장 동백장(1964)	교육부
	대통령표창(1972)	행자부
	국민훈장 모란장(1979)	복지부
	국민훈장 무궁화장(1985)	교육부
이종린	국민훈장 무궁화장(1969)	행자부
이종욱	건국훈장 독립장(1977)	보훈처	취소
이종찬	무공포장(1956)	국방부
	수교훈장 광화장(1976)	외교부
	보국훈장 통일장(1983)	국방부
임용길	건국훈장 애족장(1990)	보훈처	취소
장덕조	보관문화훈장(1987)	문체부
정비석	보관문화훈장(1988)	문체부
조기홍	국민훈장 동백장(1972)	교육부
조동식	국민훈장 무궁화장(1969)	교육부
조택원	금관문화훈장(1974)	문체부
허영호	건국훈장 애족장(1990)	보훈처	취소
홍순봉	무공포장(1952)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