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삼화
보도자료 2016.09.27.(화)
	2016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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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가입자 69% 불과 처음부터 삐거덕~

2달 유예기간 9월 현재, 1,160곳 사업장 미가입, 환경부 경고후 영업정지

김삼화 의원 “피해구제 신속성 높이려면 준비, 가입유도 내실 기해야”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기간인 6월말 현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6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국민의당 김삼화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기간인 6월말 기준으로 의무가입사업장 1만3,359곳 중 9,235곳(69%)만 가입했고, 9월 현재까지도 1,160곳이 미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1만3,359곳 사업장 17,250개의 시설을 대상으로 금년 6월말까지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6월말 현재 책임보험 의무가입 사업장 비율이 69%에 그쳤고, 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9월 현재까지 10%에 달하는 1,160곳의 사업장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현황]

(2016.9.12 정리일 기준)

가입대상 사업장	가입(7.1일 기준)	가입(9.1일 기준)**
13,359	9,235	12,199
	(69%)	(91%)

<환경부 제출자료>

[환경부의 보험 의무가입대상 시설의 종류]

(2016.9.12기준)

구분	보험 의무가입대상 시설
	종류	시설수
계		13,359곳 사업장 17,250개시설
대기	대기1종 및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6,152
수질	수질1종 및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8,961
폐기물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716
토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송유관시설,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대상*, 저장용량 1천㎘이상 석유류 저장시설	499
유해화학물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대상 시설	697
해양	300㎘이상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오염물질 저장시설	225

환경부와 국민안전처가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국내 환경오염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화학물질 사고 238건, 수질오염 사고 653건, 해양오염사고 1,25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환경오염사고가 2011년 367건에서 2014년 531건, 2015년에는 496건으로 크게 늘었지만, 부도나 원인 불명의 사고에 대해서는 적절한 구제제도가 없었다.

국내 환경오염 사고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화학물질 사고	12	9		104	113	238
수질오염 사고	68	83	157	212	133	653
해양오염 사고	287	253	252	215	250	1,257
	367	345	409	531	496	2,148

< 환경부, 국민안전처 제출자료 분석>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해 환경부가 경고조치 후 영업정지결정을 내리겠다고 하지만, 제재조치 이전에 책임보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준비에 소홀함이 없었는지를 먼저 점검해봐야 한다”면서 “책임보험제도가 환경오염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구제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