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 2016.10.11 □ 문의 이혜진 비서관

유은혜 의원, ‘국립대 병원에 공공성이 있는가’ 자료집 발간

성과급제, 경영평가, 비정규직 문제 등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상실 다뤄

서울대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 병원 등 개별 병원의 사례 검토

유은혜 의원, “공공성 중심의 새로운 공공병원 평가 틀 짜야”

유은혜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공공 의료기관의 특성을 잃어가고 있는 국립대병원들의 문제점을 다룬 ‘국립대 병원에 공공성이 있는가’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에는 국립대병원의 성과급제 문제, 경영평가 문제, 비정규직 문제와 함께 서울대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개별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다뤘다.

유은혜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평가범주와 지표로 인해 국립대병원의 기능과 역할이 심각하게 훼손,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되돌아가는 구조”라고 인사말을 통해 밝혔다. 또한 “기존 경영 평가처럼 성과와 수익성으로 평가해서는 안되며, 공공성 중심의 새로운 공공병원 평가틀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의원실이 의료연대본부와 함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들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얽매여 수익성과 비용절감 중심으로 병원운영 철학을 바꿔왔으며, 이는 인력감축, 저질재료 사용 등으로 이어졌다. 또한 경영평가 도입 후 늘어난 국립대병원 업무담당자 간접용역으로 인해, 노사관계가 어려워지고, 일자리의 질 역시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력충원이 안돼 간호사의 노동강도는 점점 강해지고 청소-주차관리-환자이송 업무 등은 철저히 외주화되고 고용승계역시 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