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2016.9.19)
	국회의원 안 민 석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20호  TEL : 788-2704  FAX : 788-0251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 1,749개 중 단 2%만 배치!!

- 문화융성 기조에 맞지 않은 부끄러운 수치

안민석 의원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은 내실 없는 뽐내기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한국문화예술진흥교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해 문화예술교육사를 의무배치 해야 하는 1,749개 중 단 39개 기관만이 배치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는 전문인으로, 2013년도에 본격 도입된 제도이다. 현장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실제 활용과 의무배치는 3년이 지난 올해 2월까지 유예하였다.

하지만 2015년 8월 11일~24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의무배치기관 전수조사 결과, 39개기관(46명)만이 배치했다는 회신 결과를 보였다. 이는 전체 국,공립 의무배치기관 중 단 2%만이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키워드인 문화융성에 걸맞지 않은, 부끄러운 민낯을 맞이한 것이다. 특히,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2017년 분야별 지표 변화 내용을 홍보했다. 그 중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가 2015년 280만명에서 내년에 300만명, 2020년까지 350만명을 달성할 것이라 나타내었다. (그래픽 참조)

하지만, 국,공립 의무배치기관의 단 2%만이 배치되고 있는 현 실태를 비춰선 300만명이란 ‘문화융성’을 자랑하기 위한 허황된 숫자에 불과하다.

안민석 의원은 “정부는 문화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보여주기식의 통계 대신 내실 있는 문화융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참조: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 관련 법령

※별첨: 1. 의무배치 대상 기관   2. 문화예술교육사 배치기관 명단

<2013 ~ 2016 국·공립 문화예술교육 시설 내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현황>

(단위 : 기관 수)

년도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 집	전수회관	지역센터	계
2015	13	6	1	1	-	13	5	39

※ 2013~2014년은 자격교부 초기이며,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 기간(2016.2.17)이 도래하지 않아 별도의 배치현황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 2015년은  2015.8.11 ~ 8.24 까지 의무배치 기관 1,749개 기관 대상으로 공문 발송하여 254개 기관으로부터 배치 현황 회신을 받았으며, 39개 기관에서 총 46명을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 담당자는 미회신 기관은 미배치 기관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의견임)

*참조 <관련 법령>

1.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1조 (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①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에 배치된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2012.2.17 제1131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가 종전의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배치한 경우에는 제27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후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2.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0조 (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대상 등)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공립교육시설은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공립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공립 미술관

3.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다목의 전수회관

부 칙[2012.8.17 제2404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예술교육단체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만을 두고 있는 문화예술교육단체는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원 또는 상근 문화예술교육사를 두어야 한다.

제3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1명 이상의 상근 문화예술교육사를 두어야 한다.

제4조(문화예술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에 따라 이수한 교육과정의 내용이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과목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