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서초을 박성중
2016년도 안전행정위원회 2016년 경기도 국정감사 (2016.10.5.수 10시, 경기도청 회의실)
국회의원회관 936호 Tel. 02)788-2916

[질의요지 및 말씀방향]

ㅇ 56억 상당의 청년수당지급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ㅇ“상품권 깡”등 청년들에 왜곡된 경제관만 심어줘

【현황】

ㅇ (성남시 청년배당) 성남시 거주기간 3년 이상 24세 청년미만 13,000여명 대상, 연간 성남사랑상품권(바우처)로 1인당 현재 연간 50만원씩 (분기별) 사전 지급

ㅇ 경기도 vs. 성남시 청년수당 비교

비고	성남시 청년배당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案
지원대상	성남시 3년 이상 거주 24세미만 청년 (13,000여명)	19∼34 청년중 저소득층 또는 장기미취업상태 5,000명
지원방식	사전지원 (성남사랑상품권)	사후 지원 카드,바우처
지원내용	청년1인당100만원 (분기별25만원) 소송판결전 연 50만원	1인당 연간 300만원
전체예산	113 억 → 56.5 억	미정
시행시기	연간 4차에 걸쳐 2016.1월, 4월, 7월, 10월 분기별 지급
현재까지집행액(9월)	37.6억
지급자	3분기동안 32,000여건 평균 10,800여명
주요쟁점	불수용통보(15.12월) 지방자치법 의거 직권취소불가능 재정부-분권교부금 삭감	세부 내용 결정시 대응

ㅇ 성남 청년배당 관련 주요 日誌

1) 15.12月보건복지부 성남시 청년수당 불수용 통보

2) 15.12月성남시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피청구인 헌법재판소 권한

쟁의심판

3) 16,1月경기도 3대 무상복지사업예산편성 성남시 의회에 대해 예산안 의    결 무효확인 청구소송

4) 16,1月첫번째(1분기) 10,574명 청년배당 지급

5) 16.4月두번째(2분기) 10,451명 청년배당 지급

6) 16.7月세번째(3분기) 11,283명 청년배당 지급

7) 16.10月세번째(4분기) 지급예정

【문제점】

ㅇ 24세미만 全 청년에게 청년수당 지급

- 무상복지도 아닌 인기영합형 포퓰리즘에 불과

폐해	실례
도덕적 해이 발생	상품권 깡 등장
격차에 따른 차등지원 불가	무직자나, 연 4800만원 직장인이나 같은 지원
복지정책의 배임	- 국민기초수급자 청년배당이 소득으로 잡히면 자격탈락 저소득층 자활돕는 사업 축소, 예산 잠식 우려(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포퓰리즘 인기 중독	보건복지부 불수용 통보, 상급기관 경기도의 대법원 청구소송에도 아랑곳

ㅇ 청년들에게 왜곡된 경제관 학습

- 상품권 → 깡 → 현금 → 본인 유흥비 사례 발견

- 어린 나이 청년들에게 왜곡된 경제관 학습

- 상품권 지급 관련 졸속 준비 및 대응

졸속 준비 및 대응	내용
상품권 깡 등장	청년 배당 상품권 지급 온라인 거래사이트에 등장, 상품권깡 등장 (16.1월), 이재명 시장曰 - 2 분기부터 전자카드 이용케 하겠다 공언
전자카드 교체 실패	상품권 깡 논란으로 상품권대신 전자카드로 바꾸는 방식 검토했으나, 지역 소상공인 반대로 무산(16.8월) , 상품권으로 지급

출처: 언론내용 취합

ㅇ 타 시군에 대비 풍족한 재정으로 선거 준비

[표. 성남시 재정자립도 현황 `16]

구분	재정자립도(2016년)	내용
성남시	63.1 %	전국 지자체중 재정자립도 5位

출처: 행정자치부 제출자료

- 성남시의 풍족한 재정을 바탕으로 前例없는 3대무상복지 (청년배당, 무상교복지원, 무상 산후조리비 지원) 실험

- `16 상기 예산으로 113억 편성하였으나, 정부의 반대로 지급액 분기별

25만원에서 12만5천원으로 반액 삭감하여 지급

ㅇ 성남시 청년수당 반대하던 경기도도 청년수당유사제도 실시 밝혀

- `16 1月 경기도는 3대 무상복지사업예산 편성한 성남시 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예산안의결무효확인 청구소송 접수

- 8월 경기도 여·야 연정 청년구직지원금 도입 합의, 9月 남경필

지사 결정

9월6일 MBC라디오 인터뷰 中 남경필 지사는 “(서울·성남시의 청년수당과) 청년들을 위한다는 공통점은 있다. 그러나 방법론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남 지사는 “비교하자면 경기도는 현금지원을 안 하고 카드나 바우처로 지원을 하고 반드시 사후적 지원을 한다”며 “미리 현금을 주고 알아서 사용하라는 정책이 아니라 본인이 구상을 다 한 다음에 그것을 실현 단계에 카드로 지급하는 방식을 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참고

[표. 이재명 시장, 남경필 도지사 최근 발언들]

발언자	날짜	내용
남경필	16.09.22	대선 출마 내년 초 결정
	16.09.06	청년구직 지원금 결정, 내용은 박원순·이재명식과 차별 -경기도는 현금 지원을 안하고 카드나 바우처 지원, 반드시 사후적 지원
이재명	16.09.23	대선 출마하기로 마음 먹었다
	16.09.05	여당 대표는 ‘내로남불’
	16.08.12	박근혜 청년수당, 박근혜 청년수당 뭐가 다르냐
	16.07.07	기본소득은 필수 청년배당 통한 확대 기대
	16.05.08	폭동일어날 것, 청년배당 중단 행자부 개편안 반발
	16.01.19	청년배당 대법 제소한 남경필 “정부 하수인”
	15.12.14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것
	15.12.04	청년 배당이 범죄면 난 사형수
	15.11.19	청년배당이 표퓰리즘이면 기초연금은?
	15.11.12	청년베딩 중앙정부 반대해도 강행
	15.11.02	청년배당은 청년세대에게 보내는 최소한의 성의

출처: 언론자료 취합

【질의】

ㅇ 성남시의 청년수당이 이렇게 폐단이 많은데 경기도마저 실시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ㅇ 현재 경기도는 전국 17개 각 시도별 재정자립도 순위가 67.4%로 3位로 높은데 그 재원으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재정 여건이 없는 他 시도의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겠는가?

ㅇ 남지사는 꿈이 크신 것으로 아는데 이런 눈높이에서 더 넓게 보셨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