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종합감사

다음으로 인사혁신처에 대해 보겠습니다.

최근 제주도에서 공무원이 공유재산을 특혜로 취득한 사례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어찌 제주도만의 일일까 싶어서 국유재산과 다른 지자체의 공유재산도 확인해보기 위해서 고위공직자의 국·공유 토지 보유 현황을 자료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 허가 여부를 논의하지도 않고서 일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식약처의 공무원들이 관련 식품 회사나 의약품 제조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확인하려고 식약처 공무원들의 주식 보유 현황 자료도 요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논의과정도 없이 비공개자료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저는 윤리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는 했는지, 불허결정을 했다면 왜 국감법에 따라 사유를 소명해서 통보하지 않는 것인지 묻기 위해 윤리위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더니 그것도 거부당했습니다.

☞처장님, 비공개 자료도 윤리위원회에서 허가를 하면 열람이 가능한데 왜 인사처는 윤리위의 허가 논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자료요구를 거부하는 것입니까. 공직자윤리법 위반 아닙니까.

저는 음주단속에 걸린 공무원이 신분을 속여 징계를 피하다가 징계시효 만료를 앞두고 그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정말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징계를 받지 않은 공무원도 있겠구나 싶어 시효만료로 징계를 면한 공무원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사처는 그런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취업제한제도를 위반한 퇴직공무원에게 부과한 과태료 납부·징수 내역도 관리하지 않고 있었고, 방산비리의 핵심 고리인 무기중개업체가 국방부 출신 공무원들이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인지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처장님, 기본적으로 이런 자료들을 관리하고 있어야 부당하게 징계를 피하는 비위공무원이나, 취업제한제도를 위반한 관피아들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정부만큼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해 다양한 의혹이 쏟아지는 정권을 본 적이 있을까 싶습니다. 진경준, 우병우, 김재수, 조윤선 등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공직수행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금융거래내역까지 조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산등록 위반으로 징계 요구한 자료를 보니 최근 5년간 단 1건입니다. 그것도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자 그때서야 징계를 요구한 진경준 검사장 건입니다.

부정한 재산 형성 혐의가 인정된 건수는 더 가관으로 최근 10년간 단 1건도 없습니다.

☞처장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 재산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도 공직자의 재산에 대한 의혹이 이토록 많은 것입니까.

진경준 검사장은 뇌물혐의가 제기됐는데도 거짓 등록이거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의뢰를 받지 않았습니다. 공직자의 가장 부정한 재산이 뇌물인데 그게 빠져있다니 이것은 명백한 법의 공백이고 개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