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6일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국가 재난방송 시스템 총체적 난국

지난 2년간 재난 발생 후 방송실시까지 2시간을 넘긴 경우도 전체의 20.4%에 달해

위급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드라마가 방영되는 현재의 재난방송시스템 반드시 개선되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진주을)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재난방송이 신속한 정보제공에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내 방송사들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에 따라 재난방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표 별첨)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했음에도 방송까지 걸리는 시간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282건의 재난방송 중 30분 이내에 방송된 경우는 전체의 68.7%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2시간을 넘긴 경우도 20.4%에 달하고 있었다. 또한 신속성을 요하는 재난방송의 특성 상 방송개시시간을 세분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30분 간격으로만 확인하고 있어 관리감독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금년 2분기에 실시한 40건의 재난방송의 경우에는, 자막방송이 32건(80%), 정규프로그램 내 반영이 7.5건(18.8%), 특보(속보 포함) 형태가 0.5건(1.3%)에 불과해, 재난방송에 대한 방송사들의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실제로 국가재난주관방송사인 KBS는 지난 경주지진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대피하는 시간에도 특보편성이 아닌 드라마를 그대로 송출해 비난을 받은 바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상 재난방송의무를 보다 구체화한 세부보도지침 마련이 절실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개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난방송을 방송사 자율에만 맡겨두지 말고 재난방송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일본처럼 ‘국가주도의 재난관리시스템’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경의원은 “일본 NHK의 경우 재난 발생 90초만에 방송 헬기를 띄워 특보로 전환하는데 비해, 우리나라 재난방송은 신속한 정보 제공에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재해로 통신이 두절되면 정보를 얻을 곳은 방송뿐인데, 이제라도 허술한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주도의 대책마련을 통해 부실 재난 방송이란 오명을 벗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 최근 2년간 재난방송 개시시간 현황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구 분		재난방송 대상건수 (3단계 이상)	재난방송 실시 평균 건수
			30분 이내	1시간 이내	2시간 이내	2시간 초과
2015	1분기	48	29.8 (62.1%)	2.0 (4.2%)	4.8 (10.0%)	11.4 (23.8%)
	2분기	28	18.3 (65.4%)	1.1 (3.9%)	1.0 (3.6%)	7.6 (27.1%)
	3분기	76	49.2 (64.7%)	2.9 (3.8%)	4.7 (6.2%)	19.2 (25.3%)
	4분기	46	34.3 (74.6%)	4.5 (9.8%)	3.2 (6.9%)	4.0 (8.7%)
2016	1분기	44	32.1 (73.0%)	0.9 (2.1%)	2.4 (5.5%)	8.6 (19.4%)
	2분기	40	30.1 (75.2%)	1.1 (2.8%)	2.0 (5.0%)	6.8 (17.0%)
계		282	193.8 (68.7%)	12.5 (4.4%)	18.1 (6.4%)	57.6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