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6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대전시, 중구) / 원내부대표 / 대전시당위원장 이 은 권
보도일자	2016년 09월 27일(화)		담 당 자		류승관 보좌관
국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538호 T. 02)788-2006 F. 02)788-0106
지역: 대전 중구 계백로 1528 남강빌딩 3층 T. 042)224-2012 F. 042)224-2013

수십억들인 앱, 대부분 관리부실로 폐기, 혈세낭비지적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9월 26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십억 원을 들여 만든 미래부와 미래부산하기관의 앱들이 대부분 관리부실로 폐기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의원이 미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운영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하기관에서 내놓은 앱을 조사한 결과, 일반 이용자 대상의 앱 63개중 41개가 다운로드 수 5,000건을 밑돌았고, 특히 우체국2체널서비스와 광주과학기술원, 대한민국중력이라는 앱 등 3건을 제외하곤 대부분이 1,000건 미만이었으며 50건 미만인건도 8건이나 되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앱 중, 앱을 만드는데 들어간 예산이 총 90억 원 가까이 투입이 되었는데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되는 앱 중 4건을 제외하고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5,000건 미만의 앱, 41개의 경우 약 10억 원 가까이가 투입되었는데 성과는커녕 폐지수준에 이르고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 앱을 만드는 평균비용이 1,000만 원정도인데 미래부에서 만든 제우스 장비활용종합포털 모바일 앱의 경우 1억5천만원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운로드건 수, 즉 사용자가 1,198명 밖에 되지 않았고,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만든 흥미 체험 형 스마트전시 앱의 경우 2억 원 넘게 들여 만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1,167명밖에 되지 않았고 구글엡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단순 계산하더라도 수십억 원의 국민 혈세가 앱 마켓에 방치되고 있는 셈인데 미래부는 너무도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처럼 앱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앱 이용도나 편의성을 고려하기보다 당장의 실적 홍보에 급급해 앱을 개발했기 때문이라고 보여 지는데, 실제로 확인해보니 성과가 저조한 대부분 앱은 단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일회성 행사 홍보가 많았다”고 말하였다.

또한 이의원은 “자료를 보면 최근 업데이터 일이 2016년인 앱은 고작 21건이고 나머지 42건은 2015년 이전이고 심지어는 2012년인 것도 있다며 수십억 원의 국민혈세로 앱을 만들어놓고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인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폐지시킨 앱 현황을 보면 총 54건을 폐지시켰는데 이 폐지된 앱을 개발하느라 들어간 돈이 12억 원이 넘었다. 특히,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모바일 앱의 경우 1억6천9백만원을 들여 만들어놓고 불과 1년 남 짓 사용하다 보안 및 유지보수에산 미확보로 폐지시켰으며 폰키퍼의 경우 2억1천5백만원을 들였으나 민간서비스와 유사하거나 개발목적 소멸로 폐지되었다. 또한 에트리 지니톡의 경우도 1억4천만원이나 들여 놓고 민간기업의 기술이전 후 기업에서 운영하는 등의 이유로 폐지시켰다.

이에 이의원은 이런 일련들의 상황을 보면 전형적인 전시행정과 예산낭비의 사례라고 지적하고 조속히 개선방안이 마련을 촉구하였다.

□ 현 황

○ 현재운영중인 앱 현황

기관명	앱명	서비스개시일	최근 업데이트일	누적 다운로드수(앱스토어)				예산(백만원)
				합계				합계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용어사전	2010.03	2016.02.	82,373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2011.08.	2015.12.	20,960				461
	과학기술인등록카드번호조회	2013.12.	2013.12.	36,796				25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모바일 앱	2015.12.	2016.08	1,198				150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정보시스템	2012.08.	2015.09.	2,926				-
	RRA Space Weather	2013.05	2016.05	8,996				35
국립중앙과학관	흥미체험형스마트전시앱	2015.02.	2015.02.	1,145				205
국립과천과학관	밀크앤시리얼-초등 수학게임 과학게임	2015.07.	-	12,087				84
우정사업본부	우편	2011.5	2016.7	1,121,521				1,167
	한국우표포털	2011.5.	2015.4.	22,462				-
	우체국쇼핑	42005	42430	520,616				660
	우체국전통시장	42005	42248	9,819
	우체국SMART퍼즐적금	2012.09.	2016.07.	192,872				5,458
	우체국미니앱	2012.09.	2016.07.	50,615
	우체국스마트뱅킹	2012.09.	2016.07.	2,858,948
	우체국카드지갑	2012.09.	2016.08.	246,196
	우체국2채널서비스	2013.12.	2015.03.	4,496				36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디지털포스트	2012.02.	2016.01.	1,737				4
광주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2011.07.	2013.07.	5,324				22
한국과학기술원	KAIST Library	2012.03.	2015.03.	9,734				42
	카이스트 신문	2013.05.	2015.02.	1,267				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정보협의회	2013.11.	2014.12.	498				30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	2012.10.	2012.10.	28,424				30
	전통향토음식(KoreanFood)	2013.03.	2013.03.	-				-
한국과학창의재단	신나는 과학HD, 신나는 과학	2014.11.	2014.11.	3,349				161
한국식품연구원	한맛한얼	2011.10.	2014.06.	1,982				69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지킴이	2014.08.	2015.12	17,182				1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기술이전	2013.08.	2013.08.	2,381				30
한국정보화진흥원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2012.03.	2015.01.	339,913				네트워크서비스팀
	손말이음센터	2014.12.18	2016.05.09 2016.01.05	13,154				네트워크서비스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한민국중력	2011.08.	2015.03.	4,608				20
한국한의학연구원	내손안에동의보감	2014.08.	2014.08.	29,191				28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플랜-잇	2016.05	2016.08	306				-
	웰니스 증진 콘텐츠	2015.07	2016.04	53				-
	호호-잇	2016.05	2016.07	143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 달에 쓰는 편지	2015.07	2015.08	1,030				13
	KARI 달탐사	2015.07	2015.08	2,011				11
	KARI 우주인 포토	2015.07	2015.07	1,130				11
	KARI 우주인 포토2	2015.07	2015.07	1,138				13
	KARI 위성영상	2015.07	2015.07	3,987				11
	KARI 인공위성	2015.07	2015.07	3,566				11
	KARI 퍼즐	2015.07	2015.09	2,239				13
	KARI 폰꾸미기	2015.07	2015.08	1,294				1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odiOK 1.0	2015.04.01.	-	50				5
	지니튜터(GenieTutor)	2014.10.09.	2016.02	5,549				20
	지니콘(GenieCon)	2014.10.02.	2014.10	451				15
	지니서치(GenieSearch)	2014.10.02.	2014.10	331				15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채석강으로 떠나는 교과서 여행	2016.08.	2016.08.	51				6
	석회암이 간직한 지구의 역사	2016.08.	2016.08.	42				6
	동굴속 지구여행	2016.08.	2016.08.	32				6
	신두리 사구와 곰소만 갯벌	2016.08.	2016.08.	34				6
	한반도는 공룡나라	2016.08.	2016.08.	736				6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과학톡톡	2015.11	2016.09	1,164				2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어바웃미	2015.12	2015.12	50				6
	나의 다이어트 코치	2014.11	2014.11	1,000				6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2015.09.03.	2015.09	200 이내				5
한국식품연구원	신토불이	2014.12	2014.12	5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 App	2015.07	-	898				-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운드스코프	2016.02.	2016.04.	1,151				10
								8,969

○ 최근 폐기된 앱 현황

기관명	앱 명	서비스개시일	폐지일	구축비 (백만원)
미래창조과학부	2014창조경제박람회 2.3(안드로이드)	2013.11.20	2015.1	5
	창조경제박람회(CREATIVEKOREA2013)	2014.11.25	2015.1	12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	2011.11.1	2015.12.1	27
	PLAY 국립중앙과학관	2014.1.20.	2015.12.1	20
	국립중앙과학관 생물종이미지검색	2011.11.23	2014.12.1	5
	국립중앙과학관생물자원정보바코드리더	2012.2.1	2014.12.1	5
국립과천과학관	과천과학관탐방	13.9	14.12	-
	전시관속외계인	10.1	14.12	5
대구경북과학기술원	DGIST바코드검색기	2013.05	2015.05	7
	DGIST CLE 기술창업교육	2014.09	2016.09	1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FunJeju-제주여행의모든것	2013-05-23	2014-12-30	30
	NIPALibrary	2012-05-14	2014-12-30	-
	NIPASoftwareEngineeringCenter	2011-01-26	2014-12-30	-
	SWInfozine	2014-02-14	2014-12-30	-
	ZoominKoreaComms	2013-03-16	2014-12-30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융합연구정책센터	2014.1	2015.7	5
한국과학기술원	KAIST HERALD	2013.05	2015.03	4
	KAISTS+ConvergenceAMP	2014.01	2015.03	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InSciTe Advisory	2013년 11월	2016년 2월	20
	RnD네비	2013년 11월	2016년 4월	20
	녹색정보포털	2011년 10월	2016년 4월	30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이언스올	2012.04	2014.09	20
	사이언스올 중학교 물리	2011.05	2014.09	15
	사이언스타임즈	2011.05	2014.09	5
	사인언스올과학용어사전	2010.10(iOS)/2011.05(Android)	2014.09	24
	창의융합교육(창의융합교육HD)	2013.4	2014.09	49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파모니터링 측정정보 공개시스템	2014.07.30.	2016.03.31.	1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모바일앱	2013.7.15	2015.12	3
	중소기업지원 통합센터APP	2014.02.04	2015.08.12	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업지원전용APP	2012.03.14	2015.08.12	10
한국연구재단	NRF연구성과전시관	2011.12.27.	2015.2.	-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	2013.7.23.	2015.2.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2013.7.23.	2015.2.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스탬프점프	2013.1.10.	2015.6.30.	9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모바일앱	2012.03.05	2013.10.31	169
	KISA스마트폰 악성코드 사례 및 보안교육	2014.01.01	2015.02.28	25
	SecureFileManager	2011.01.01	2015.02.28	20
	SmartPasswordChecker	2011.01.01	2016.04.30	46
	무선랜지킴이	2012.12.20	2015.02.28	70
	문자키퍼	2013.10.30	2015.01.31	48
	양방향컨텐츠	2012.02.14	2016.04.30	9
	폰키퍼	2011.09.23	2015.02.28	21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Report	2014.08.12.	2015.02.17.	-
	ETRI홈에너지그리드	2014.02.01.	2014.08.31.	31
	지니톡(GenieTalk)	2012.10.01.	2015.08.30.	142
한국정보화진흥원	ITUPP14	2014.10.1	2014.12.31	해당없음
	PP14 BUSAN KOREA	2014.10.1	2014.12.31	해당없음
	배움나라디지털역량 자가진단(KDQ)	2014.1~12	2014.11	6
	창조경제브리프	2014.6.29	2015.4	45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출장위치정보전송시스템(biztrip)	2013.10.01	2014.11.01.	20
한국한의학연구원	체계적 한의학 시민 보건시스템	2014-01-14	2015-05-31	-
	한약배오금기 모바일	2013-10-18	2015-09-30	-
	한의 시맨틱 검색	2013-10-18	201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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