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공일 : 2016. 9. 29. (목)	백혜련 수원(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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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피감기관의 재심의 청구로 31.6%가 번복돼

1년이상 재심의 처리가 늦춰진 경우, 번복비율 45.5%까지 올라 -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 위해, 공정하고 신중한 처분요구 필요 -

감사원의 감사조치 결과에 대해 불복하여 재심의를 청구한 사안 중 31.6%가 인용 또는 일부인용된 것으로 나타나,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및 감사연보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재심의 접수 건수는 총 259건(당해 접수년도 기준)이었다. 2010년에서 이월된 31건을 포함해 290건 중 재심의 처리된 건수는 237건, 이 중 재심의청구가 인용된 사건은 75개로 31.6%에 달했다. 21건은 감사결과 요구사항이 취소됐고, 54건은 일부인용되어 요구사항이 변경된 것이다.

<최근 5년간 재심의 처리 현황>

구분	접수			처리							처리중
	계	전년도 이월	본년도 접수	계	인용			기각	각하	취하
					소계	취소	변경
2011년	99	31	68	47	20	2	18	11	9	7	52
2012년	98	52	46	47	14	2	12	23	4	6	51
2013년	105	51	54	66	27	11	16	28	7	4	39
2014년	80	39	41	41	8	4	4	21	6	6	39
2015년	90	40	50	36	6	2	4	20	4	6	54
합계	472	213	259	237	75	21	54	103	30	29	235

(단위 : 건, 자료 : 감사연보)

한편 이 같은 재심의청구 사건은 2016년 8월 기준, 평균 375일로 1년 이상 소요되고 있었다. 현행 감사원법 제38조에 따르면, 감사원이 재심의 청구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의처리기간이 기준의 6배가 넘는 1년 이상 소요된 사례는 모두 88건에 달할 정도로 처리기간이 늦어졌다.

특히 1년 이상 경과한 재심의사건을 88건을 살펴본 결과, 인용 및 일부인용된 사건은 40건으로 45.5%에 달했다. 처리기간이 길수록 감사결과가 바뀐 비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 감사결과가 뒤짚힐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 감사원이 의도적으로 재심의를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다.

<최근 5년간 재심의 평균 처리기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8월
처리건수	47건	47건	66건	41건	36건	33건
평균 처리기간	224일	298일	303일	320일	345일	375일

(자료 : 감사원 제출)

<1년이상 경과한 재심의사건 처리결과>

구분(결정일 기준)	인용	일부인용	기각	취하	총합계
2011년	2	7	2		11
2012년	2	4	6	1	13
2013년	7	8	10	1	26
2014년		3	9	1	13
2015년	1	3	8	1	13
2016년	2	1	9		12
합계	14	26	44	4	88

(자료 : 감사원 제출)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백 의원은 “누구보다 공정하고 신중하게 감사를 수행해야 할 감사원이 재심의로 1/3 가량이나 감사결과가 뒤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