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북 완진무장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9월 29일)
국회의원회관 1024호 T)02·784·9751~3 F)02·788·0376 / 담당자 : 송봉빈 보좌관 (010-2709-5072)

전라선 KTX 증편·SRT 운행 위해 열차 추가 구입해야

- 전라선, 고속철도 중 운행횟수 가장 적고 운행시격은 가장 넓어

철도공사 · 철도시설공단, 열차운행 효율성 이유로 SRT 전라선 운행에 반대

전라선 KTX 차별과 SRT 미운행은 공기업 역할 방기와 무책임, 직무유기에 해당

국민세금으로 건설한 고속철도는 열차운행 효율성 보다 지역균형과 형평성이 중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9월 29일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역간 균형을 맞추고 국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차량을 추가로 구입하여 전라선 KTX를 증편하고 SRT에 전라선 사업면허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기준 고속철도 노선별 KTX 운행횟수를 보면, 경부선이 일평균 128회(왕복 기준)로 가장 많고, 호남선이 65회, 경전선이 22회이며 전라선은 20회로 가장 운행횟수가 적다. 또한, 2016년 고속철도 KTX 운행시격은 경부선이 일평균 15.1분으로 가장 짧고, 호남선이 29.6분, 전라선이 88.4분이며, 전라선은 96.0분이다.

한편, 내년 초 개통 예정인 수도권고속철도의 경우 ㈜SR이 2013년 12월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SRT의 일평균 총 56회 운행횟수 중 경부선이 36회, 호남선이 20회로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고속철도가 개통된다면, 고속철도(KTX, SRT)의 운행횟수가 경부선은 164회, 호남선은 85회로 증가하는 반면, 전라선은 20회를 유지함에 따라 상대적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정부는 기존 KTX의 전라선 운행횟수가 적고, 수도권고속철도에 전라선 운행계획이 없는 이유는 경부선이나 호남선에 비해 전라선의 수요가 부족하고, 전라선에 추가로 투입할 KTX 차량의 여유가 없는 등 열차운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안호영 의원은 “정부와 철도공사가 여유차량의 부족과 열차운행의 효율성을 이유로 전라선 KTX 증편과 SRT 운행에 반대하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명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첫째, 정부와 철도공사는 전라선 증편이 어려운 가장 큰 원인으로 여유차량이 없다는 것을 들고 있는데, 정말 그렇다면 이는 열차운행의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철도공사 주장대로 여유차량이 없다면 고속차량 고장 시 대체할 수 있는 여유 차량이 없어 경부선과 호남선의 열차운행을 축소해야 하고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라도 추가적으로 차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차량부족으로 전라선 증편이 어렵다는 논리는 공익의 목적을 수행하는 철도공사로서 매우 안일한 태도이다.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는 정부정책의 기본이며 국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공공철도는 수익확보를 위한 열차운행의 효율성 보다 지역간 균형, 형평성 확보를 통한 국민의 보편적 교통권 제고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철도공사가 수익성이 좋은 경부선에만 KTX를 집중 배치하는 것은 철도의 공공성 제고라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셋째, 전라선의 KTX 및 SRT 수요는 부족하지 않다. KTX 개통 이후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으며, 전주한옥마을 등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배후 지역이 있다. 무엇보다도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말이 있듯이 KTX가 증편되고 SRT가 운행한다면, 기존에 열차운행횟수가 부족하여 전라선을 이용하지 않았던 국민들도 전라선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안호영 의원은 “전라선 KTX 증편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요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철도의 공공성,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 열차를 추가 구입하고 증편한 후 적자가 난다면 경부선 등 타 고속철도 노선의 영업이익으로 교차보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호영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고속철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열차운행의 효율성을 이유로 전라선에 대해 사업면허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지역차별이자 국민 세금으로 만든 철도의 공공성을 무시한 잘못된 결정다.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SR의 사업면허에 전라선을 추가해서 전라선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