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2016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2016. 10. 7. (금) @제주도청 (현장시찰 포함)

< 목 차 >

(제주도) 인구‧관광객 폭증, 과부하 걸린 제주	1

(제주도) 실속 없는 제주 관광산업, 돈은 중국으로, 제주엔 쓰레기만!	11

(제주도) 중국인 관광객들의 잇단 범죄, 대책 강구해야!	15

(제주도) 제주지역 내 렌터카 급증, 교통사고와 교통체증 증가	18

(제주도) 푸드트럭 창업 활성화 위해 축제 등 다양한 인프라 적극 활용해야!	20

(제주도-JDC) JDC 제주도 이관 논의, 도민 위한 최선의 길 찾아야	23

(JDC) 국제학교 학생 중도이탈률(전출) 낮추기 위한 방안 마련해야!	25

(JDC) JDC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해야	28

(JDC) 입주기업 지원 체계화 및 기능강화 필요	31

국회의원 이학재

■ (제주도) 인구‧관광객 폭증, 과부하 걸린 제주

- 개발과 보존의 균형,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때

□ 현황

○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3년 차 (2년 4개월)

- 원희룡 도정의 방향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 제주의 1차적 가치인 청정자연을 바탕으로, 휴양‧레저‧문화‧에너지‧스마트그리드 등 2차적 가치를 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도정 목표

○ ‘원희룡 도정’에 대한 평가

- 정책 평가에서는 이견이 있으나, “청정과 공존”이라는 도정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제주도의원 대상 조사, ‘16.09.22. 시사제주)

○ 제주도, <201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 행정자치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 합동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선정, 역대 최고의 성적 거둠

- 전체 9개 분야 중, 6개* 분야에서 ‘가’ 등급 (도 부문 1위)

*일반행정, 지역경제, 문화가족, 환경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

- 도는 중점과제 분야의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 재난관리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자평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Q. 지사님, 이제 ‘원희룡 도정’ 3년차에 접어들었음. 도지사 임기의 절반이 지났는데, 그간의 성과에 대해 자평한다면?

○ 제주도는 그간 외국자본, 특히 중국자본의 ‘투기성’ 투자로 인한 무분별한 난개발로 몸살을 앓았음

- 원 지사 취임 후 2년간 난개발 저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를 시행

- 그 결과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온 제주도 토지 거래량이 지난 6월 처음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난개발 제동 정책의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는 평

○ 원희룡 도정, “청정과 공존”을 기치로 내걸고 정책 추진해왔는데,

- 이제 제주도는 연간 순유입인구 1만명 시대*에 돌입했고,

* (‘14) 11,112명 → (’15) 14,254명 → (‘16.8월) 10,903명

- 도민의식도 달라져, 제주를 자랑스러워** 하는 도민들이 50%를 넘음

** 2015 제주사회조사, “제주도민 임이 자랑스럽다” (50.2%) 포함해 긍정답변이 96.6%, “10년 후에도 제주에 거주할 것이다” (77.9%)

○ 제주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 투자기업과 도민 고용의 상생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제주생산 우수제품 인증제, 전기차,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의

- 제주 경제선도 4대 시책을 통해 전국 최고의 고용률을 달성*했다고 평가

* 제주 지역의 고용률은 72.2% 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 (고용노동부, 2016)

- 문화와 환경, IT 융합을 통한 4차 산업에 주력, 전국 최고의 전기차와 충전인프라*를 갖추고 있음

* 전기차 2,366대(전국의 41%), 충전인프라 2,498기(전국의 45%) (‘15년 말 기준)

- 행복주택 사업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과 주거복지 정책에도 적극적

Q. 지사님, 그동안 제주의 위상을 높이고 특히 전기차 등 미래 제주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도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제주도가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한 이면에 성장통을 심하게 앓고 있는 현실, 알고 계시죠?

○ 우리가 ‘제주’ 하면 보통 떠오르는 이미지는

-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맑은 공기와 푸른 바다 등 청정 자연, “범죄, 대문, 거지가 없다”는 뜻의 ‘3無’

<인구 유입과 관광객 증가에 따른 단면>

○ 그런데 요 몇 년 사이, 제주도 유입 인구*와 관광객**이 급격하게 늘면서 제주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음

- 이로 인한 난개발로 제주 전역이 과부하에 걸림

* 인구 55만1천명(’10) → 60만6천명(‘15)으로 9.9% 증가

같은 기간 전국평균 인구 증가율(2.7%)의 3.6배 수준 (통계청, 2015인구주택총조사)

** 작년 한 해 내외국인 관광객 1,363만 명 돌파

○ 도민의식은 높아졌다지만, 제주에 대한 이미지는 갈수록 악화

○ 특히 인구 증가 → 차량 증가로 교통 환경이 악화돼,

- 이제는 “청정 제주”가 아니라, “주차지옥”, “스쿠터지옥”(우도 지역), “렌터카지옥” 등, “교통지옥”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음

Q. 지사님,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 제주공항 진입로의 교통혼잡도가 서울 도심보다 더 심한데,

- 이 같은 교통난 심화가 기업들의 도내 이전욕구를 약화시키고, 관광객의 재방문율을 낮춰 결국 제주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 특히, 제주는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제주도 내 수용 가능한 차량대수가 한정되어 있어 도로시설과 주차공간의 확보가 시급한데,

- 제주도 내 차량 총량을 적정하게 조절하는 ‘차량총량제’가 어느 수준까지 검토되고 있는지?

※ 참고 <차량총량관리 용역 추진계획>            (*제주도 제출자료)

1. 용역의 목적(배경)

○ 꾸준한 인구 유입과 지속되는 관광객의 증가로 자동차 등록 및 운행대수 동반 증가, 주요간선 및 지선도로는 물론 이면도로 등 불법 주·정차 만연

○ 도로시설 및 주차 공간 확보가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제주도내 수용 가능한 차량대수가 한정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차량총량에 대한 조정 법제화 시급

○ 차량총량에 대한 법제화로 도내 차량에 대한 총량을 적정하게 수급조절 함으로서 원활한 물류소통 기대

2. 용역의 필요성

○ 제주도내 도로 및 주차장 보급 현황에 대한 기반시설 자료 조사 및 시설된 기반시설에 대한 적정 운행 대수 및 주차 대수 산정

○ 차량 운행구간에 대한 장기적인 교통 소통량 산정으로 미래 제주교통량 조절 방안 등 도출하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전문기관에 의뢰

3.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 2017. 2월 ～ 2017. 11월(10개월)

나. 용역비 : 100백만 원(도비 100)

다. 과업내용 :

○ 기반시설(도로 및 주차장)대비 전체 가로 및 교차로 서비스 수준 “D"기준으로 차량등록대수 산정하여 차량총량대수 산정

○ 제주지역 교통수요 및 운영수준 분석

○ 청정제주을 위하여 이산화 탄소배출을 기준으로 차량총량대수 산정

○ 도심지의 통행수요 억제를 위한 동지역 대상으로 차량총량대수 산정

○ 차량 총량제 실시 우선대상 차량 검토

4. 향후 추진계획

○ 용역결과에 따른 차량총량대수가 산정되면 법제화 검토․추진

○ ‘렌터카총량제’에 대해서도 지적

- 제주 지역에는 렌터카 공급과다*로 인해 택시관광의 영업이 부진하여 승차율이 떨어지는 등 택시업계에 어려움을 주고 있고,

- 공급과다에 따른 과도한 할인(비수기에는 70~80% 이상 할인) 등 과당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음에도 현행법 상 렌터카 등록을 제한하기 어려움

* (’12)15,605대→ (‘13)16,863대→ (’14)20,720대→ (‘15)26,338대 →(’16.8)30,151대

Q. 지사님, 현행법으로는 렌터카 난립을 막을 수 없는 것인지?

- 제주도 내 렌터카업계와 택시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해, 렌터카에 대한 총량제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 참고 <렌터카총량제 관련 제주도 답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등 대부분의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법으로 권한이양 받았으나,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이양 받지 못하여 효율적인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며, 현행법상으로는 렌터카 난립을 막을 방법이 없음

□ 도외 업체를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함으로써 도내 등록된 주사무소 및 영업소 모든 업체가 정당한 대여료를 받게 되고, 관광성수기 일시적으로 렌터카가 부족할 때는 택시관광으로 유도함으로써 렌터카와 택시업계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계기 마련

Q. 지사님, 차량총량제, 렌터카총량제 등 차량총량의 관리는 배기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으로부터 “청정 제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그리고 제주도는 전국에서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가장 많은데,

- 이는 제주도가 “청정과 공존”을 기치로, ‘탄소 없는 섬’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

* 전기차 2,366대(전국의 41%), 충전인프라 2,498기(전국의 45%) (‘15년말 기준)

Q. 지사님,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 상 렌터카 이용이 굉장히 많은데, 지사님이 역점 사업으로 밀고 있는 ‘전기차’야말로 “친환경차”가 아닌가?

- 전기차 보급 확대와 환경보호를 위해 제주도 내의 렌터카와 택시를 전기차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 제주도는 일반차량 뿐만 아니라, 전기렌터카와 전기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도 구매 시 대당 1,900만원(국비 1,200 + 도비 700)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기 부담분의 100%를 3년 상환조건(대출금리 0.94%)로 제주관광진흥기금에서 빌려주고 있음

- 또, 전기차에 대해선 자동차 대여사업 기준을 100대에서 60대로 완화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전기충전요금 면제, 주차요금면제, 관광지 입장료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음

○ 제주도는 이미 전기차 산업의 ‘테스트베드’로 자리매김함*

* 정부 규제프리존 산업으로 집중지원 계획

- 제주도가 렌터카와 택시를 대상으로 전기차 보급에 힘쓴다면, 제주도에 방문한 내국인이 전기차를 이용‧경험해 봄으로써,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확산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참고 「규제프리존특별법」 (이학재의원 대표발의, ‘16.5.30.)

- 제주를 비롯해 14개 시·도(수도권 제외)의 지역별 특화 산업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고 세제 등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주요 내용

- 제주의 경우 스마트관광분야 13건, 전기차 인프라분야 20건 등 전체 33건의 규제개선과 재정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전략사업을 발굴

Q. 지사님, 최근 제주도에 다녀온 사람들이 “제주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함

- 무분별한 관광객 수용 정책과 인구유입 정책이 난개발을 초래했고,

- 이로 인해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원주민의 상당수가 땅을 외지 자본에 넘기다 보니, 오래 이어져 내려온 전통문화가 자취를 감추는 등 제주도가 “제주다움”, “섬”의 정체성을 을 잃고 있다는 것

- 제주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려면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환경자산을 잘 보존해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함

Q. 그러기 위해서는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하는데,

- 그 방안의 하나로, 환경부담금 부과 등 제주 지역 환경 훼손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함께 관광객총량제, 교통총량제, 환경총량제 등 개발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와 관련한 논의가 제주 지역에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 방향은 어떤지?

※ 참고

○ 제주도, ‘관광객 대상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고민

- 관광객 급증으로 환경 파괴 가속화 → ‘원인자부담금 원칙’ 적용 논의

- 성산일출봉, 만장굴 등에 입장료 현실화, 국제보호지역에 예약탐방제 도입 방안도 고민

○ 하지만 문제는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부과 대상인 관광객이 동의하지 않고, 이것이 강제성을 띨 경우 제주도 관광비용 상승에 따른 관광객 감소가 우려

* 참고

- 제주 지역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한 ‘민선6기 현안 및 도정평가’ 설문조사에서는 청정제주를 지키기위해 “관광객 환경부담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데 압도적인 찬성(72.5%)  (<제주의소리>, 2016)

Q. 지사님, 지금 제주도에서는 환경부담금 부과 방안뿐만 아니라, 한라산국립공원이나 성산일출봉, 만장굴, 오름 등의 입장료를 현실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지요?

- 현재 성산일출봉과 만장굴 입장료가 어른 기준 2천원, 한라산은 주차료 1,800원만 내면 무료입장, 오름도 입장료가 없거나 2천원 미만인데,

- 그러다 보니 중국인 단체 관광객 같은 저가 단체관광객이 몰려 환경훼손, 주차문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 입장료 현실화 방안 또한 관광비용 상승에 따라 저항이 불가피할 텐데,

- 그렇다고 해서 과부하 상태인 제주를 이대로 두었다가는 제주도의 청정 이미지가 손상돼 관광객의 재방문율이 떨어지고 또 기업들이 이전을 꺼리게 되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꼴”

- 환경부담금 부과, 입장료 개선이 불가피하다면, 받아야 할 것은 제대로 받고, 대신 관광객들에게 다른 쪽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찾아야 함

Q. 예로, <제주관광카드>와 같은 관광카드를 만드는 건 어떨지?

- 제주도는 관광객이 급증해 1,500만 명 시대까지 예측, 특히 제주도 관광객은 외국인보다 내국인 관광객이 81% 차지*

* 작년 한 해 관광객 1,363만 명 돌파, 이 중 내국인이 1,101만 명

※ 한국은행 제주본부 분석 결과, 제주도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이 4조9천억 원인데, 이 중 제주 관광객이 사용하는 카드사용액이 46.5%인 2조3천억 원이고, 다시 이 가운데, 1조7천억 원이 내국인 관광객 사용액

○ 내국인 전용의 관광카드와 어플리케이션을 연동해서,

- 제주도를 방문하는 내국인에게 제주도 내 관광지 입장, 숙박, 음식점 등 관광시설 할인, 대중교통 할인 등의 혜택을 주고,

- 관광카드 이용 행태를 분석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참고

○ 한국관광공사에서 2005~2006년 '제주관광카드'를 발급했는데, 2006년 폐지

- 현재 도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음

○ 현재는 <제주도관광협회>에서 ‘하이제주 모바일 할인쿠폰’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 제주도 내 관광지(미술관, 박물관 테마공원 등), 공연, 뷰티(마사지), 음식, 레저체험(승마, 요트 등) 이용 시 할인 제공

○ 그리고 이제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때

○ 관광객 급증에 따라, 제주의 환경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예) “아름다운 제주를 미래 세대와 더 오래,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잠깐의 불편함을 감수할 필요“

- 제주의 관광산업에서 “저가” 여행상품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만큼, 여행상품을 이용하면 결제금액의 일부를 제주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기부하는 방식의 고가 테마 여행상품 개발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원희룡 지사 역시 지난 6월 취임 2주년 언론합동인터뷰에서,

- 향후 도정 운영에 대해 ‘난개발 제동’과 ‘성장 동력 확보’를 두 축으로 임기 후반을 꾸려 나가겠다고 밝힘

“제주의 독보적 자산인 청정 자연을 위협하는 난개발을 제동하면서도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브레이크와 액셀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구와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당분간 성장요인이 지속되고 있다. 질적 관광으로의 전환과 창조적 인력 유입 등을 통해 제주가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 그러나 여전히 “관광객 1,363만 명 돌파”, “전기자동차 2,366대 보급 추진” 등 수치 위주

- 수치‧양 보다 가치‧질에 중점을 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예) 전기차 보급 확대→환경 개선 효과, 제주 관광객 지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 (제주도) 실속 없는 제주 관광산업, 돈은 중국으로, 제주엔 쓰레기만!

- 유커 5년 새 3배 늘어도, 제주도 내 음식‧숙박업소 매출은 12% 폭락

□ 현황

○ 제주도의 관광산업은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해왔음

- 2011년 870만 명이었던 관광객 수가 지난해에 1,360만 명으로 증가했고,

- 언론에서는 제주지역 관광수입이 4조 7,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 제주도 관광객 현황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7월
총 계	8,740,976	9,691,703	10,851,265	12,273,917	13,664,395	9,104,007
증감률	15.3	10.9	12.0	13.1	11.3	22.0
내국인	7,695,339	8,010,304	8,517,417	8,945,601	11,040,135	7,055,660
증감률	13.1	4.1	6.3	5.0	23.4	17.4
외국인	1,045,637	1,681,399	2,333,848	3,328,316	2,624,260	2,048,347
증감률	34.6	60.8	38.8	42.6	-21.2	41.4
중 국	570,247	1,084,094	1,812,172	2,859,092	2,237,363	1,765,527
증감률	40.4	90.1	67.2	57.8	-21.7	43.8

□ 문제점 및 질의

○ 올 초부터 7월말까지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이 204만 명에 달함

- 특히, 외국인 관광객 10명 중 8명이 유커(중국인 관광객)로 7월말까지  176만 명 방문햤움

-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3.8% 늘어난 수준으로, 지금 추세라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2014년(285만명)을 뛰어 넘어 300만 명을 돌파 할 것으로 예상됨

- 세계 주요 국가들이 유커 유치에 혈안인 마당에 제주도 입장에서는 복덩이가 제 발로 굴러들어오는 격

○ 그런데 몰려드는 유커를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일 수만은 없음

- 제주를 찾는 유커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제주 내 한국인 사업자들에게는 돈이 돌지 않고 있기 때문임

○ 제주 내 외국인 투자의 64%(9조 9,602억)가 중국자본인데, 주로 부동산 임대업(43%)과 음식·숙박업(23%)에 집중되어 있음

- 그러다 보니, 유커가 중국계 여행사를 통해 제주에 오면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먹고 중국인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자고 있으며,

- 기껏 쇼핑을 해도 중국인들이 면세점을 많이 이용해 대기업들만 이득을 보고, 정작 제주도민들은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중국인 운영 관광업체 현황 >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8월
일반여행업		88	111	153	187	243	290	317
중국인 소유 (화교, 대만포함)		2	3	8	18	36	57	72
	점유율 (%)	2.2	2.7	5.2	9.6	14.8	19.7	22.7
관광숙박업		109	115	143	191	272	337	377
중국인 소유 (화교, 대만포함)		0	1	3	4	8	18	20
	점유율 (%)	0	0.9	2.1	2.1	2.9	5.3	5.3

○ 제주발전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제주지역 내 음식점 및 숙박업소의 사업체당 매출이 2010년 대비 12%감소했다고 하는데, 현재는 감소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

○ 그리고 중국계 자본의 제주도 관광산업 잠식은 단순히 중국인이 제주에서 돈을 벌어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님

- 제주를 찾는 중국인 대부분은 우리 돈 30만원 미만의 ‘저가형 상품’을 통해 방문하고 있는데,

- 여행상품이 저가이다 보니 정해진 식당에서만 식사를 하고, 기념품점에서 구매를 강요를 당하고 있음

- 이는 여행사가 중국 단체관광객이 낸 여행상품값이 아니라 관광객을 데려가는 상점에서 받는 수수료에서 수익을 얻는 구조 때문인데,

-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가형 여행상품으로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들의 불만이 늘고 있으며, 이는 유커의 재방문율이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 유커 재방문율이 2012년 29.7%에서 2015년 20.2%로 감소

Q. 지사님, 유커들이 제주에서 중국인이 운영하는 업체만 이용함에 따라 재주는 ‘제주’가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벌고 있다는 말까지 나옴

- 또, 중국의 저가 여행상품으로 인한 폐해가 유커의 재방문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는지?

○ 유커들이 제주를 ‘저가여행상품’을 통해 방문하는 이유는 제주는 관광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

- 어느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커들이 제주도 여행 선택 시 ‘쇼핑’을 가장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78.4%)

- 실제로, 최근 제주에 중국을 오가는 정기 크루즈 노선이 생기면서 크루즈 한 척당 2,500명의 관광객이 제주로 오고 있지만, 관광버스를 타고 면세점과 기념품점에서 쇼핑을 한 뒤 관광은 주마간산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제주를 단지 ‘쇼핑’하는 곳으로만 인식한다면, 앞으로 제주의 관광산업 미래는 밝지 않을 것

-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주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산의 가치를 높여, 제주가 매력적인 관광지가 되어야 함

○ 하지만, 제주의 관광지는 입장료가 싸고 대부분 단순 관람형이 많아, 관광 자산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제주의 관광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광지에 얽힌 스토리라인을 구성하고 퀄리티 있는 문화상품을 만들고 그에 합당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함

○ 또한, 제주도는 한국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한라산국립공원이 있음에도, 케이블카 등의 관광편의시설을 마련하지 않아 외국인 관광객들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임

-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제주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볼 수 있도록 케이블카와 같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Q. 지사님, 중국인들이 제주를 ‘쇼핑’하는 곳으로만 생각한다면, 한 번 방문하고 다시는 오지 않을 것임. 제주도의 관광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제주가 지닌 관광 자원의 가치를 높여야 하는데,

- 제주도는 지금 이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제주도) 중국인 관광객들의 잇단 범죄, 대책 강구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추석 연휴 끝자락인 지난 17일, 제주시의 한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던 김모씨가 중국인 첸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려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진 안타까운 일이 있었음

○ 제주도는 11개 입국불허 국가를 제외한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무비자 입도를 허락하고 있음

-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 가운데 60만명이 이 제도를 이용

< 최근 5년간, 제주 무사증 입국자 현황 >

(단위 :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 8월
입국자 수	232,929	429,221	640,301	629,704	646,184
중국인	229,937	426,015	638,702	623,559	642,413

○ 그러나, 제주무사증 제도로 인해 검증되지 않은 입국자가 늘어나면서 앞의 사례와 같은 외국인에 의한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 최근 5년간, 제주무사증 불법체류자 현황 >

(단위 :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 8월
제주무사증 불법체류자	992	1,285	2,154	4,913	7,234

□ 질의

○ 최근 5년간 제주에서 외국인 범죄자가 ▶2011년 121명, ▶2012년 164명, ▶2013년 299명, ▶2014년 333명, ▶2015년 393명 ▶2016년 8월까지 397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특히, 중국인의 경우 올 7월까지만 해도 범죄자가 240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외국인 범죄의 70%에 달함 (경찰청 제출자료)

○ 제주도에서 외국인 범죄가 성행하는 이유는 무사증 제도로 인해 검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기 때문

- 2011년부터 시작 된 무비자 입도는 2011년 15만3662명에서 2015년 62만9724명으로 4.18배 늘었는데,

- 무비자 제도로 외국인 입국자 수가 늘면서 외국인 범죄자도 같이 증가해옴

- 즉, 이 제도가 외국인 범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있음

○ 또한, 무사증제도로 인해 제주도 내 불법체류자도 급증하고 있는데,

- ▶2012년 992명이었던 무사증 불법체류자는 ▶2016.8월 기준으로 약 8배인 7,234명으로 증가함

○ 일각에서는 무사증제도는 관광 활성화 차원으로 시작됐으나, 제주도가 특별구로 지정되어 중국인들이 부동산 등을 구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 중국인들이 제주도에서 장사를 하고 중국 사람들은 제주도에 방문해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호텔 같은데 묵고,

- 기껏 쇼핑을 해도 면세점을 많이 이용해 대기업들은 이득을 얻지만, 실제 제주민의 수익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Q. 지사님, 외국인 범죄와 불법체류자가 증가하고 있고 또, 무비자 입국 제도가 제주도민의 관광 수익에 큰 기여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 장기적인 측면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무사증제도를 원천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최근 제주도는 중국인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을 ‘외사치안안전구역’으로 설정해 특별관리 하고 있는데,

- ‘외사치안안전구역’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담당 인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길 당부드림

■ (제주도) 제주지역 내 렌터카 급증, 교통사고와 교통체증 증가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 제주 내 렌터카 업체 수가 100여개에 이르고 차량등록대수도 3만대에 육박하고 있음

< 제주도 렌터카 등록 현황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8월
계	업체	69	63	76	93	106
	대수	15,605	16,423	20,720	26,338	30,151

○ 그런데, 렌터카가 급증하면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부작용도 함께 나타남

- 2011년, 237건이었던 교통사고가

- 2015년, 523건으로 2배 이상 증가

Q. 지사님, 렌터카로 교통사고를 제일 많이 내고 있는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인지 알고 계신지?

☞ 20대 이하 운전자

○ 렌터카의 주요 고객은 젊은 층인데, 운전이 미숙하고 제주도와 같은 관광지의 경우, 주변 지리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많은 사고가 발생

- 특히 최근에는 차량공유 서비스와 소셜커머스의 등장으로 운전이 미숙한 20대 이하 운전자의 렌터카 진입 장벽이 낮아져, 렌터카 교통사고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

○ 게다가 렌터카 업체가 늘어나면서, 과당경쟁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가 나타남

- 최근 4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677건 중, 20.4%인 138건이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인데, 이는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많음

(*한국소비자원, ‘16.07.18)

- 특히 제주도 내 렌터카 업체들은 차량흠집점검, 잔여 연료량 정산 등 고객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보의 제공과 설명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Q. 지사님, 제주는 특히 휴가철에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으로, 올 7월까지만 해도 7백만 명이 방문했음

- 그런데 렌터카 급증으로 교통사고가 늘고, 교통정체도 심해지고, 렌터카 업계의 과당경쟁은 택시업계에도 타격을 주고 있음

- 앞에서 말씀드렸던 ‘렌터카총량제’ 도입을 비롯해, 렌터카 교통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함

■ (제주도) 푸드트럭 창업 활성화 위해 축제 등 다양한 인프라 적극 활용해야!

□ 현황 및 질의

○ 제주도에 등록되어 영업 중인 푸드트럭 수가 10대*에 불과함

* 제주시 사라봉공원 1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9대

○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푸드트럭 양성화와 창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지자체가 제안하는 제한적인 영업장소는 푸드트럭 양성화와 활성화에 있어 큰 애로사항

○ 지사님, 제주도는 관광천국이라 불리고 있지만, 정작 관광객들이 있는 곳에서는 푸드트럭 영업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함

- 제주도는 공원, 하천 및 체육시설에서만 푸드트럭 영업을 허가하고 있으며, 그 외 박물관, 미술관, 공공기관 청사에서는 영업을 제재하고 있음

- 도내에서 열리는 축제의 경우도 영업허가구역에서 축제가 열려야만 영업이 가능함 (제주도 제출자료)

○ 반면, 경기도는 조례개정을 통해 지자체 청사는 물론 박물관·미술관에서도 푸드트럭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 꽃 축제, 문화제, 예술제 등 많은 인파가 모이는 다양한 축제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 제출자료)

○ 정부도 지난 7월,

- 푸드트럭 사업자가 지자체에서 정한 여러 ‘푸드트럭 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개정령안」을 심의·의결을 하는 등 푸드트럭 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Q. 지사님, 제주도도 푸드트럭 창업 활성화를 위해 박물관, 미술관, 공공기관 청사는 물론이고,

- 탐라문화제, 제주해녀축제, 제주유채꽃축제 등 도내의 축제에서도 푸드트럭이 영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Q. 지사님, 서울과 경기도는 ‘밤도깨비야시장’, ‘청년창업 푸드트럭 존’ 등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존>을 운영 및 계획을 하고 있는데,

- 타 시도의 사례도 벤치마킹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참고

○ 서울의 경우 한강, DDP 등에서 밤도깨비야시장을 운영해 푸드트럭이 정기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 일평균 26,000명 방문

○ 경기도는 수원남문야시장에 ‘청년창업 푸드트럭 존’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통시장이 야간에도 활성화 되고 푸드트럭도 영업장소를 확보하게 되는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음

○ 제주의 다양한 축제와 푸드트럭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제주지역 축제 현황 >

연번	축 제 명	주 관	기 간	개최장소	관련부서	비고
1	탐라문화제	탐라문화제추진위원회	10.5~10.9	제주시	도 문화정책과
2	제주해녀축제	제주해녀축제추진위원회	9.24~9.25	구좌읍 해녀박물관 일원	도 해양산업과
3	성산일출축제	성산일출축제집행위원회	12.30-익년1.1	성산일출봉 일원	도 세계유산본부	성산읍
4	제주馬축제	제주MBC	9.30~10.2	렛츠런파크제주 일원	도 축산과
5	제주들불축제	제주시관광축제추진협의회	3.3~3.6	애월 봉성리 새별오름 일원	제주시 관광진흥과
6	서귀포칠십리축제	칠십리축제조직위원회	9.30~10.2	자구리공원 일대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7	탐라국입춘굿	(사)제주민속예술인총연합	2.2~2.4	목관아 및 원도심 일원	제주시 문화예술과
8	제주왕벚꽃축제	제주시관광축제추진협의회	4.1~4.10	제주종합경기장 일원	제주시 관광진흥과
9	서사라문화 거리축제	서사라문화거리축제추진위원회	4.1~4.10	전농로 일대	제주시 삼도1동
10	가파도 청보리축제	가파도청보리축제위원회	4.9~5.8	가파도 일원(상동항)	서귀포시 대정읍
11	제주유채꽃축제	제주유채꽃축제조직위원회	4.9~4.10	가시리 큰사슴이 오름 일원	서귀포시 표선면
12	우도소라축제	우도면연합청년회	10월	우도면 일원(천진항)	제주시 우도면
13	한라산청정고사리축제	남원읍축제위원회	4.23~4.24	남원읍 한남리	서귀포시 남원읍
14	방선문축제	방선문축제위원회	5.14~5.15	방선문 계곡 일원	제주시 오라동
15	수산일품 보목자리돔큰잔치 축제	보목자리돔큰잔치축제위원회	5.27~5.29	보목포구 일원	서귀포시 송산동
16	삼양검은모래 해변축제	삼양동연합청년회	7.29~7.30	삼양 해변 일원	제주시 삼양동
17	한여름밤 솜반천 청소년 영상문화축제	서홍동청소년지도협의회	7.23~8.7 (매주 토, 일)	서홍동 솜반천 일원	서귀포시 서홍동
18	이호테우축제	이호테우축제위원회	7.29~7.31	이호동 이호테우해변	제주시 이호동
19	표선해비치해변하얀모래축제	표선해비치해변 하얀모래축제추진위원회	7.30~7.31	표선 해비치 해변	서귀포시 표선면
20	예래생태마을체험축제	예래생태마을체험축제위원회	8.6~8.7	논짓물, 대왕수천 일대	서귀포시 예래동
21	도두 오래물 축제	도두동오래물축제위원회	8.12~8.14	도두 오래물광장 일원	제주시 도두동
22	금능 원담축제	금능리마을회	8.1~8.2	금능 으뜸원 해변 일원	제주시 한림읍
23	쇠소깍 축제	효돈동연합청년회	8.13~8.14	효돈 쇠소깍 해변 일원	서귀포시 효돈동
24	산지천축제	산지천축제위원회	9.23~9.25	산지천 일대	제주시 건입동
25	덕수리전통민속축제	덕수리민속보존회	10.29~10.30	덕수리 민속공연장	서귀포시 안덕면
26	추자도 참굴비 대축제	추자면 축제추진위원회	9.30~10.2	추자면 일원	제주시 추자면
27	정의고을전통민속재현축제	(사)성읍민속마을보존회	10.8~10.9	성읍민속마을일원	서귀포시 표선면
28	혼인지축제	온평리마을회	10.29~10.30	온평리 혼인지	서귀포시 성산읍
29	최남단 방어축제	최남단방어축제위원회	11.12~11.15	대정읍 모슬포항 일원	서귀포시 대정읍

■ (제주도-JDC) JDC 제주도 이관 논의, 도민 위한 최선의 길 찾아야

□ JDC 제주 이관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

○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해 온 외자유치 중심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개발이익의 역외유출과 난개발 문제 등 부작용 발생에 대한 제주도 내 우려가 있고,

- 특히 면세점 운영수익이 크게 증가(매출 약 5천억 원, 영업이익 약 1천억 원)했음에도 지역사회에 대한 환원이 미흡하여 JDC를 제주로 이관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음

○ 그러나, 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립된 특별한 목적이 있고, 영어교육도시 조성,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등 국제자유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관문제는 매우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근본적인 문제는 제주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에 따른 효과가 지역주민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 이러한 방향에서 제주도와 도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JDC에 대한 협의와 소통채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 현재 JDC 사업에 대해서 JDC와 제주도, 제주도의회가 같이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임

○ 제주개발공사는 제주도의 소중한 자원인 지하수를 이용하여 제주삼다수 등 음료사업을 주 수입원으로 하면서 지역사회환원을 위한 공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JDC가 추진하는 국제자유도시 기반조성 및 투자유치를 통한 개발사업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 특히 해외에서의 투자유치 활동 등에 있어서 지방공기업이 하는 것과 국가공기업이 하는 것에는 그 위상과 신뢰도 차원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

□ 질의

Q. 지사님, 최근 JDC와 제주관광공사 간 시내면세점 입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지역 사회의 논란과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음

- 이 문제로 국토부 산하 국가공기업인 JDC를 제주도로 이관하자는 목소리가 큰 상황인데,

- 지사님도, 중장기적으로는 JDC로 옮겨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한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Q. 이사장님, JDC는 국가공기업이지만 국가 차원에서 제주도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매우 특수한 기관임

- JDC 외에 국가공기업 중에 특정 지역만을 위해 설립된 곳은 없을 것임

- 지역 사회와의 불필요한 마찰은 JDC를 위해서도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지역 사회로의 이익 환원, 사회공헌 확대를 지속할 의무가 JDC에 있을 것임

- 오죽하면, 지사님부터 시민들까지 JDC를 제주도로 이관해야 한다는 말이 곳곳에서 불거져 나오겠나? 이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제주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2001.11)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제주도를 지원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개발 전담기구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설립

■ (JDC) 국제학교 학생 중도이탈률(전출) 낮추기 위한 방안 마련해야!

□ 현황 및 질의

○ 제주국제학교 학생들의 중도이탈률(전출)이 상당함

-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NLCS) 제주와 ▶브랭섬홀 아시아(BHA)의 14-15학년도 중도이탈률이 14.5%(203명) * 14/15학년도 NLCS 제주 및 BHA 학생 총원 : 1398명

< 14/15학년도 국제학교 학생 전출 사유 >

구분		NLCS	BHA
일반학교 전학	경제적 사유	4	4
	국내대학진학준비	2	1
	개인사유	36	92
타 국제학교 전학		7	15
해외이주		14	8
유 학		12	8
합 계		75	128

* 자료: JDC

○ 제주국제학교 학생의 중도이탈률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상담·관리 전담 조직 마련해야함

- 제주 국제학교는 기존의 다른 학교들과 교과 운영과정이 상이해, 상담 등 학생관리가 체계적으로 지원되지 않으면,

-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며, 이는 중도이탈로 이어질 수 있음

-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상담·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학생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담·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인 학생 비중 높여, 국제화 된 교육환경 조성해야함

- JDC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국제학교 재학생 학부모들이 국제학교 재학에 있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글로벌 인재’ 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 국제학교 학부모 만족도 조사 >

□ 자녀의 국제학교 재학에 있어 가장 기대를 많이 하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글로벌 인재	영어	명문대 진학	기타	합 계
419명	49명	164명	27명	659명
64%	7%	25%	4%	100%

- 해외 진학 대신 제주 국제학교를 선택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육의 질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중도이탈 할 가능성이 높음

○ 송도 등 국내 타 지역의 외국교육기관 등과 비교해 봤을 때,

- 제주 국제학교는 서울 접근성 등 지리적 여건 등의 이유로 학부모 선호도에 뒤져질 우려가 있으며,

- 높은 수업료를 지불하고 국제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국제화된 교육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 일정비율 이상의 외국인 학생을 유치할 필요가 있음

※ (참고) ▶NLCS Jeju의 외국인 학생 비율은 13%, ▶BHA(브랭섬홀 아시아)는 16%인 반면, ▶대구국제학교 외국인 학생비율 32%, ▶채드윅송도국제학교 27.9%

○ NLCS 제주와 BHA가 거둔 교육성과*를 활용해

- 중국과 일본 등 인접국은 물론이고 태국과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등 국제교육 경쟁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로 입시 홍보를 대폭 확대하여 외국인 재학생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 이를 통해 국내 인재들이 해외 국제학교로 전출하는 것을 줄여나야 함

* BHA의 경우 올해 졸업생(35명) 중 92%가 세계 100대 대학 합격

* NLCS의 인터네셔널 바칼로레아(IB) 점수는 세계 평균인 29.8점을 훨씬 웃도는 37점

* 전세계 IB디플로마 응시자 중 45점 만점을 받은 학생이 160명, 이 중 NLCS출신 2명

3. 장학금 제도 확충해야함

○ 14/15학년도의 경우 NCLS Jeju와 BHA 두 학교에서 총 9명이 장학금 수혜 혜택을 받았는데, 이는 전체 학생 수의 0.64%에 불과함

- 학생들이 중도 이탈하는 데에는 경제적 이유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중도이탈 사유 중 63%에 달하는 ‘개인사유로 인한 전출’ 학생들 중에도 상당한 비중이 경제적 사유로 학업을 중단했을 것이라고 생각

- 제주 국제학교의 학비와 기숙사비 등 교육비를 조정하거나 장학금 제도를 확충해 수혜자를 늘여나갈 필요가 있음

<14/15학년도 장학금 지급 현황>

구 분	지급인원	지급총액	지급사유
NLCS Jeju	2명	46,838천원 감면	․ 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 : 2명
BHA	7명	251,183천원 감면	․ 학업 우수 및 풍부한 기본지식을 갖춘 모범 학생

* 자료: JDC

(김한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Q. 김한욱 이사장님, 국제학교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제주의 중요한 자산인데, 학생의 중도이탈이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 중도이탈을 막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JDC) JDC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해야

□ 현황

○ 제주도에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을 추진 중인 제주도 내 기관은 LH제주지역본부, 제주도개발공사(제주도), JDC로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만호 건립 추진 중

○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을 위해 LH 및 제주도개발공사(제주도) 각 9천호, JDC 2천호를 공급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

- 제주 수눌음 주택 공급 추진 계획(제주도, 2016.02.04)

○ 이에, JDC는 1차사업으로 첨단과학기술단지에 805세대 공급을 추진 중이며, 이외에도 영어교육도시,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등 JDC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내 주택용지를 활용하여 총 2천호 공급 예정

<JDC 사업부지 내 공급 추정 세대수>

구 분	주택 규모 (㎡)	부지면적 (㎡)	추 정 세대수 (호)	공급(입주자 모집공고) 세대수(호)				비 고
				‘17년	‘18년	‘19년	‘20～‘21년
소 계	-	162,535.9	1,985		805	416	764
제1첨단 A23	85이하	48,792.7	805		ㅇ			설계공모 진행중
제2첨단 공동주택용지	85이하	40,777.0	407				ㅇ	개발계획 수립 및 관련인허가 추진 중
영어 D-9	60～85	44,107.2	416			ㅇ		부지조성 완료
영어 D-12	60～85	20,357.0	204				ㅇ	개발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완료
영어 D-13	60이하	8,502.0	153				ㅇ	개발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완료

○ LH제주지역본부는 서귀포 강정동에 556세대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비롯하여 총 9천호 공급 예정

<LH제주지역본부 공급 실적 및 계획(현재까지 확정 물량)>

지구명	공급유형	부지면적 (㎡)	세대수 (호)	착공예정	준공예정	비 고
소 계		148,225	2,202
서귀포강정	국민임대	42,950	556	‘14.11.	‘16.10.	공급 완료
제주삼화	공공임대	40,487	560	‘15.12.	‘17.09.	공급 완료
제주봉개	국민임대 행복주택	29,382	260 280	‘16.12.	‘18.07.	사업승인 완료
서귀포혁신	행복주택	7,696	200	‘16.12.	‘18.05.	사업승인 완료
서귀포성산	국민임대	27,710	346	‘18.10.	‘18.06.	문화재 조사 중

*출처_ LH제주지역본부

-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시 아라동에 행복주택 78세대를 비롯하여 총 9천호 공급 예정

<제주도개발공사 공급 계획(현재까지 확정 물량)>

지구명	공급유형	부지면적 (㎡)	세대수 (호)	착공예정	준공예정	비 고
소 계		28,540.5	1,272
제주아라	행복주택	2,241	78	‘17.02.	‘17.10.	설계 중
노형동	행복주택	694.4	29	‘17.05.	‘18.02.
삼도일동1	행복주택	533.2	22	‘17.05.	‘18.02.
삼도일동2	행복주택	613.9	27	‘17.05.	‘18.02.
용담일동	행복주택	957.0	100	‘17.06.	‘18.10.
용담삼동	행복주택	2,965.0	124	‘17.06.	‘18.10.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15,000.0	780	‘17.10.	‘19.10.	공공실버주택 80호 포함
삼도이동	행복주택	876.0	36	‘17.11.	‘18.08.
한림	행복주택	544.0	22	‘17.11.	‘18.08.
함덕	행복주택	4,116.0	54	‘17.11.	‘18.08.

* 출처_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 문제점

○ 제주도의 집값 폭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을 위해 LH제주지역본부 9천호, 제주도개발공사(제주도) 9천호, JDC 2천호 등으로 공급 물량 분담을 하여 추진 중이며,

○ 현재까지, JDC는 총 2천호 중 805호 건설을 첨단과학단지 내 진행 중이며, LH는 9천호 중 2,202호 공급 계획을 확정하여 진행 중에 있고, 제주도개발공사는 9천호 중 1,272호 공급을 추진 중임.

○ 그런데 JDC가 기관 규모 대비 공급 목표 물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다고 판단됨

- JDC 2천호, LH제주지역본부 9천호, 제주도개발공사 9천호

□ 질의

(김한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Q. 김한욱 이사장님, JDC는 국가공기업이면서, 재정 여건도 양호한 편인데 비해 공공임대주택 2천호 공급은 너무 소극적으로 보임

- 물론 JDC 입장에서는 주택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상황에서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그간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해 온 점, 양호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JDC가 의지를 갖고 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 (JDC) 입주기업 지원 체계화 및 기능강화 필요

□ 현황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는 2004년 10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2010년 6월 산업단지 준공 및 개발사업을 완료하여 운영중에 있음

- ’16년 9월 현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산업시설용지 및 주택용지 등 분양이 완료된 상황이며 입주한 기업의 매출 및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용지 분양률 86.4%, 지원시설 임대율 : 94.8%)

<참고자료 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분양 및 임대 현황

구 분	대상면적(㎡)	분양·임대면적(㎡)	분양률	비고
산업시설용지	405,063.6	375,582.3	92.7%
주택용지	107,137.4	107,137.4	100.0%
근린생활시설용지	14,351.7	14,351.7	100.0%
학교용지	21,100.0	-	0.0%
주차장용지	14,264.0	-	0.0%
생산활동지원시설용지	20,428.4	6,249.8	30.6%
분양 합계	582,345.1	503,321.2	86.4%
첨단지원시설(임대)	36,426.7	34,474.0	94.6%	2개동 임대

※ 산업시설용지 중 29,481.3㎡는 산학융합지구 예정지로서 나머지 용지는 100% 분양 완료

※ 생산활동지원시설용지 중 6,558.1㎡는 지원시설(‘10.4월 준공)로서 분양 제외

※ 주택용지 중 공동주택용지 48,782.7㎡는 공공주택 건축예정지로서 분양 제외

< 참고자료 2> 입주기업 매출 및 수출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고
매출액	5,129	7,689	11,906	12,168	12년 대비 137.2% 증가
수출액	12	48	118	159	12년 대비 1,225.0% 증가

○ 대내외 경영환경, 입주기업 니즈 및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입주기업 지원사업 발굴 시행(우수인재 매칭, 신규 판로 확대, 수출역량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

□ 문제점

○ 용지분양률, 지원시설 임대율 등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기업입주 후 실질적인 입주기업 성장지원 방안은 부족

- 단지 입주기업 중 스타기업 탄생 및 육성 저조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기업성장종합지원 플랫폼”과 같은 종합창구를 운영하여 산재된 기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입주기업 니즈를 분석하여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발굴 필요

- 다양한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입주기업 지원 전담조직 부재 및 인력ㆍ예산 부족으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프로그램 간 시너지 효과가 미미

< 참고자료 3> 첨단과학기술단지 추진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사업총괄	1	1	1
사업기획	1	1	1	사업계획 및 전략 수립
홍보마케팅	2	1	1	해외네트워크, 홍보마케팅사업
기업유치및분양	2	2	2	단지 용지 분양 및 시설 임대, 국책사업 유치
기업지원사업	1	1	1	해외 판로 확대, 매출증진, 고용창출, 역량강화
창업보육센터	-	-	-	기업유치 인력이 동시 수행
스마트워크센터	-	-	-	시설관리 인력이 동시 수행
단지 시설관리	1	1	1	시설관리·운영, 유지보수, 에너지정책 시행
제2첨단단지	2	3	3	개발계획 및 인허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합 계	10	10	10

< 참고자료 4> 단지 관리·운영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단지운영·관리	33	39	46

□ 질의

(김한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Q. 김한욱 이사장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용지분양률 및 지원시설 임대율 등 외형적 성과는 어느 정도 달성했는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관으로서 이제 질적인 성장을 추구할 때가 되었다고 봄

- 제주지역 산업발전을 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기업성장지원센터, 공동물류사업 등 관리 기능을 강화해 산업단지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