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국세청	[일시] 2016. 10. 7 (금)
역외탈세 혐의로 4년간 862건 적발! 부과 대비 징수 제대로 못해! - 4년간 862건 적발! 4조 4,087억원 부과 → 3조 5,680억원 징수

□ 역외탈세 조사 추진 현황

ㅇ 역외탈세 근절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지하경제 양성화 4대 분야 가운데 단연 핵심.(법질서와 사회 청렴도를 끌어올리기만 해도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며 강력한 질서 확립을 주문)

- 지하경제 양성화 4대 분야: 역외탈세자, 대기업·대자산가, 고소득자영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사범

ㅇ 일반적으로 탈세 행위는 문제가 많지만, 역외 조세 회피·탈세는 사회적으로 더욱 중대한 문제를 야기. 역외탈세 행위는 세계 각국의 세법 규정을 숙지하고, 규정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에 의해 저질러 지고 있음.

ㅇ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의 국부유출 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조사하고 있고, 그에 따른 역외탈세 추징액이 계속해서 증가.

- 역외탈세 추징액 : ‘12년 8,258억 → ’15년 1조 2,861억으로 증가

□ 문제점 및 질의

ㅇ 국세청이 그동안 해외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 혐의를 포착해 지난 4년간 총 862건의 대해 4조 4,087억원 세금을 부과하였음

- 하지만, 실제로 국고에 귀속된 금액은 이보다 8,407억원이 부족한 3조  5,680억원을 징수한 것에 그쳤음.

- 국세청 직원들이 힘들게 탈세혐의를 찾아내 그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왜 나머지 금액(8,407억원)에 대해 징수하지 못 했는지? 청장! 답변바람

<최근 3년간 역외탈세 부과 및 징수 현황>

(단위: 건, 억원)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건수	202	211	226	223
부과세액	8,258	10,789	12,179	12,861
징수세액	6,151	9,491	8,875	11,163
징수율	74.4%	88.0%	72.8%	86.8

출처: 국세청 업무보고 답변자료

- ‘16년 자료는 현재 집계 중이어서 국세청 미제출

ㅇ 특히, 징수율은 ‘13년에 비해 ’14년도에는 오히려 15.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제대로 세금을 부과해 놓고 제대로 징수도 못하는 것은 추징 대상자가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게 아닌지? 청장! 답변바람.

* 국세청 패소 사례

국세청은 카자흐스탄에서 구리 채광·제력 사업으로 1조원대의 수익을 올린 '구리왕' 차용규(57)씨에게 1천600억원의 과세를 통보했다가 작년 1월 과세전적부심에서 졌음. 또한, ‘완구왕' 박종완(64) ㈜에드벤트엔터프라이즈 대표가 같은해 2월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음.(박 대표는 봉제인형 수출로 큰돈을 벌고도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 437억원을 포탈하고 947억원 상당의 재산을 외국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음.

* 국세청 승소(2심) 사례

최근 국세청이 1심에서 승소한 사례도 있음. '선박왕'으로 알려진 권혁 시도그룹 회장은 시도그룹을 통한 역외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천34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음. 종합소득세 약 1천672억원과 법인세 약 612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음. 2013년 11월 항소해 2심 진행 중.

ㅇ 역외탈세 대응 활동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과세 전’ 조사 뿐만 아니라 ‘과세 후’ 행정소송 등에 적극 대응하여야 할 것임. 역외탈세 사건의 탈세 협의 입증 및 송무 업무에 보다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국세청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역외탈세의 특성상 한국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함. 따라서 역외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과의 공조 확대가 무엇보다도 절실함.

ㅇ 이에 조속히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을 비준해서 국세청의 역외탈세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세청장의 생각과 향후 방안은?

- 19대 국회에서 정부의 위안부 협상 타결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면서 외교통일위원회가 열리지 못함으로써 비준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음.

- 협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미국 내 은행에 연간 이자 10달러(1만1000원)를 초과하는 예금계좌를 가진 한국인들의 금융정보가 국세청에 자동 통보됨.

- 또 미국에서 원천소득과 관련된 정보(보유자의 성명, 납세자번호, 계좌번호 등)들이 국세청에 자동 통보 됨.

ㅇ 또한 인센티브를 통해 자진신고를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해 역외탈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

- 국세청은 ‘15. 9월 ~ ’16. 3월까지 해외에 숨긴 재산을 신고하면 가산세 및 과태료 부과와 명단 공개를 면제해주는 길을 터주었고, 이 기간에 642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1538억원의 세금을 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