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국회의원 김철민	•	제공일자 : 2016.10.7(금)
		•	담 당 자 : 김현목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
		•	전 화 : 02-788-2952
	국회의원회관 1019호 김철민 의원실, T. 02-784-2135 F. 788-0332 E-mail kcm8764@naver.com

( 국정감사 자료분석 – 51 )

울산항만공사 ①편

울산은 ‘물폭탄’ 맞았는데 공기업은 방만경영

공공기관이 투기조장, 무주택 서민 두 번 울리나...

울산항만공사, 1급직원 ‘대한통운’서 뇌물수수 등 방만경영

- 주택을 소유한 18명 직원들에게 주택자금 7억 4,700만원 대부해 줘...

- 1급 직원, ‘대한통운’으로부터 500만원 뇌물받고, 특혜 주려다가 해임

○ ‘12년 이후 자체감사에서도 직무태만 52건 적발했으나 대부분 깃털 처분

○ 1급 직원은 금품수수, 청원경찰은 복무지침 위반에 무단결근까지 기강해야

○ 주택자금 대부시 3채의 주택 소유하고 있었는데도 5천만원 주택자금 지원

○ 주택 1채 이상을 소유한 직원 18명에게도 총 7억 5천여만원 주택자금 대부

○ 주택 소유 직원에게는 주택자금 대부를 제한하는 ‘후생복지규정’ 개정해야

최근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역대 최대규모의 폭우가 쏟아져 '물폭탄'이라고 할 만큼의 위력이 휩쓸고 간 울산광역시 일원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울산항을 관리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인 울산항만공사(사장 강종률)가 그동안 심각한 방만경영을 일삼아 온 사실이 드러나 눈총을 사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은 7일, 울산항만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해임당한 1급 간부직인 A씨는 ‘수뢰후부정처사죄’로 검찰수사를 받고 해임당했는데 이 간부직원은 ‘대한통운’(주)으로부터 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울산항 석탄부두 야적장 포장공사의 시행승낙조건을 대한통운에 유리하게 변경해 주어 대한통운에 5억 4천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울산항만공사에 이 액수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다가 경찰의 내사로 인해 미수에 그친 등 직원들 가운데 직무태만과 무단결근, 복무지침 위반 등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뢰후부정처사죄(受賂後不正處事罪)’란 형법의 죄로 공무원이나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은 뒤에 그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

이 외에도 ‘항만시설’은 국가보안시설이자 수출입 물동량이 많은 주요 산업기반 시설인 항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무단결근하거나 복무지침을 위반하는 등 직무태만을 보이는 직원들도 수두룩하다.

지난 2015년부터 금년까지 최근 5년간 울산항만공사 자체감사에서도 52건의 중대한 직무태만과 직무소홀 행태가 적발되었다. 2012년에는 정보화시스템 정전사고 보고의무 소홀 등 17건, 2013년에는 항만보안근무자 근무소홀, 보안근무자 감독소홀, 근무지이탈 및 근무일지 미기록 등 9건, 2014년에 경비본부 상황실 근무, 감독 6건, 2015년 19건, 금년도 1건 등이 지적되었으나 정직 징계는 감봉 2건, 견책 1건, 해임 1건에 그쳤고, 48.1%에 해당하는 25건에 대해서는 가벼운 주의, 경고로 그쳤으며, 나머지 지적사항도 통보, 개선, 현지시정 등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나 ‘제식구 감싸기’, ’눈감아 주기 식‘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1급 간부직원인 A씨의 경우 금품수수 후 부정한 처사를 보이다가 해임되었으며, 청원경찰 3명(B,C,D)은 울산항만 9부두 선원이 무단이탈하는 사고와 관련된  청원경찰 복무지침을 위반했는데도 각각 감봉 2월, 감봉 3월, 견책 등을 가벼운 경징계로 마무리해 버렸다. 금년에도 무단결근 등 불성실한 복무태도를 보인 청원경찰 E씨를 정직 1월의 징계로 그쳤다.

또한 울산항만공사는 주택을 1채 이상 소유하고 있던 상당수 직원들에게도 주택자금을 대부하다가 금년도 5월에 있었던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서로 들통났다.

공공기관의 운영·관리 책임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주택자금 대부금 등은 과도한 복리후생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직원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자금을 대부하지 않고 있음에도 울산항만공사는 이를 무시한 채 유주택 직원들에게 거액의 주택자금을 지원해 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에서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주택자금을 대부현황을 점검한 결과, 항만공사 직원 F씨의 경우 주택자금을 최초에 대부시에 이미 3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도 주택 구입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의 자금을 대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식으로 울산항만공사 직원 가운데 주택을 소유한 18명에게 총 7억 4천 7백만원의 주택자금을 대부해 준 사실이 들통났다.

지난 2013년 11월 28일 주택자금을 대부받은 직원 F씨의 경우, 본인 명의로 5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택자금 대부금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항만공사는 올 3월말 1억 5천만원의 주택자금을 대부받은 직원 중 3명이 1년 이상 2채에서 최대 5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사실상 눈감아 준 것이다.

주택자금을 대부받은 직원의 주택보유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1년 이상 2주택 이상이 되었을 경우 대부금을 즉시 회수해야 함에도 이처럼 주택자금 대부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공공기관이 투기를 조장행위와 다름 없다는 지적이다.

울산항만공사는 감사원의 감사처분을 받고서야 뒤늦게 주택자금 대부 대상을 직원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인 자로 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부당하게 주택자금을 대부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난 2007년 7월 출범했다.울산항은 지난 1963년 개항한 이래 국내 최대의 산업지원 항만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연간 물동량 약 2억 톤에 이르고 국내  액체물류 1위 항만으로 성장했다.

이같은 대규모 항만을 관리·운영하는 울산항만공사의 강종률 사장은 울산대 경영학부 교수 출신이다. 사장 취임이전에 울산백화점 울산점 사외이사, 울산항만공사 비상임 감사를 거쳐 지난 2014년 10월 27일 사장으로 취임했다. 과거 1994년에 미국 MIT대학 국제자동차사업 프로그램 초빙연구원도 했던 이색 경력도 있으나 대형 항만 관리에 대한 식견이나 전문성을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인 항만공사를 이끌어갈 기관장으로서는 부족한 경력은 물론 기관운영 능력 등이 떨어져 이같은 방만경영을 방치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울산항만공사는 공공기관임을 망각하고 있는 듯한 행태다.

더구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 담당부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는데 직무소홀이자 직무태만이다. 특별감사를 통해 방만경영을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최근 울산지역은 태풍으로 사상 최악의 물폭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 울산항만을 관리하는 공기업인 울산항만공사는 각종 비리와 직무태만 등 방만경영이 심각한 지경에 국민들이 원성이 자자하다.

공공기관이 마치 투기조장을 하는 듯 엉터리로 주택자금을 관리해 무주택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행위를 해서야 되겠느냐, 1년 이상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을 조속히 회수하고,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직원에게는 주택자금 대부를 제한하도록 ‘후생복지규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1급 간부직원이 특정대기업으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다가 검찰수사를 받아 해임되는가 하면, 자체감사에서도 수십건의 직무태만, 직무소홀이 드러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 더구나 이들 직원들에 대해서는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정식 징계도 아닌 가벼운 주의, 경고 등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했는데 이렇게 해서야 기강이 바로세워지겠느냐, 앞으로 비리, 직무태만 직원에 대해서는 봐주기 식 처분으로 일관하지 말고, 보다 강력히 처분하라“고 질타했다.

※ 별 첨 : 울산항만공사의 1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주택자금 대부현황

〈 울산항만공사의 1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주택자금 대부현황 〉

(단위, 천원, 채)

순번	대부일자	대부명	대부금액	원금상환액	대부시 주택소유 현황
1	2011.11.28	구입	50,000	50,000	3	본인
2	2011.11.28	구입	20,000	20,000	1	본인
3	2011.11.28	구입	20,000	20,000	1	배우자
4	2011.11.28	구입	50,000	50,000	1	본인
5	2011.11.28	임차	50,000	50,000	1	본인
6	2012.8.8	임차	50,000	50,000	1	본인
7	2012.10.30	구입	50,000	50,000	1	본인
8	2012.10.30	임차	37,000	37,000	1	본인
9	2013.2.16	구입	50,000	50,000	1	본인
10	2013.4.1	구입	50,000	50,000	1	본인
11	2013.5.28	구입	10,000	10,000	1	본인
12	2013.5.24	구입	50,000	50,000	1	본인
13	2013.8.1	구입	50,000	50,000	1	본인
14	2013.8.20	구입	50,000	50,000	1	본인
15	2013.8.20	구입	40,000	40,000	1	본인
16	2013.4.8	구입	50,000	50,000	1	배우자
17	2013.5.29	임차	20,000	20,000	2	본인
18	2013.8.7	임차	50,000	50,000	1	본인
합 계			747,000	747,000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감사원 자료

*울산항만공사에서 2011.1월부터 2016.3월까지 주택자금 대부받은 임직원 대상\

〈 울산항만공사의 주택자금 대부 이후 직원, 배우자의 2주택 이상 보유현황 〉

(단위, 천원, 채)

순번	대부일자	대부명	대부금액	원금상환잔액	대부이후 주택소유 현황
1	2011.11.28	구입	50,000	50,000	5	본인
2	2012.8.8	임차	50,000	20,000	3	본인 2, 배우자 1(공동명의)
3	2011.11.28	구입	50,000	20,000	2	본인
합 계			150,000	150,00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감사원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