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07일(금)

<목   차>

제주도 외국인 범죄 증가, 무사증 외국인

대책 마련 필요

제주도, 자동차 급증, 대책 마련 시급

제주도, 등록 자동차 급증, 주차난 심각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실효성 의문

JDC 공공임대주택 건립 의지 부족

JDC 사회공헌 확대 필요

제주 4.3 유족 유전자 검사비 국비 지원 필요

<제주도_고건민>

제주도 외국인 범죄 증가, 무사증 외국인 대책 마련 필요

□ 현황

◯ 지난해 제주도 범죄 발생 총 393건 발생, 2016년 8월 기준 발생건수는 이미 작년 총 발생건수를 넘어선 397건 발생. 이 중 중국인 발생은 279건 발생. 외국인 범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무자증 입국제도가 꼽힘.

◯ 제주도의 경우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로 인해 외국인들이 국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쉽게 입국할 수 있고 실제 무사증 제도로 방한한 외국인과 이를 통한 불법체류자 및 체류율 급증.

◯ 2015년 기준, 인구대비 살인 범죄율, 강도범죄율, 절도범죄율, 폭력범죄율 1위 모두 제주도가 기록한 불명예임. 또한 15년도 중국인 관광객 224만명 중 무사증 입국자 63만명, 불법체류자 4,353명, 중국인 범죄자 260건 임.

◯ 증가하는 무사증 외국인 수 등을 고려할 때 검거되지 않는 무단이탈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 이는 결국 잠재적 범죄 발생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최근 발생한 기도중인 60대 여성 살인 사건은 제주 지역에 대한 무사증 제도 폐지 청원 움직임 까지 있음.

◯ 제주도가 비자 면제까지 시켜주며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만큼 뭔가를 얻었는가에 대한 의문도 수시로 재기됨. 중국인 부자들이 제주도에 상점이나 호텔 등의 시설을 만들고, 중국인 관광객들은 그런 곳들만 돌아가며 관광을 하기 때문에 정작 지역민들은 큰 이득을 못 본다는 내용은 이미 언론에서 많이 다뤘음.

◯ 기껏 쇼핑을 해도 면세점을 많이 이용하고, 화장품 같은 물건들을 주로 사기 때문에 한국 대기업들은 이득을 얻을 수도 있음. 하지만 막상 제주도민들은 큰 이익을 얻지 못한 채, 제주도는 장소만 제공하는 꼴이 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 질의

◯ 거지·도둑·대문이 없어 삼무도라 불리던 제주도는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강력 범죄율이 가장 높은 섬이 됨. 제주도를 영화 속 범죄 도시인 ‘고담시’에 빗댄 ‘고담제주’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음.

◯ 외국인 범죄율은 급증했지만 외사경찰은 33명에 불과, 전혀 증가하지 않음. 또한 제주 경찰 인력은 1,556명으로 제주 인구 기준 1인당 담당인구는 전국 평균보다 낮음. 외국인 관광객 증가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 노력 부족 문제 지적 필요

◯ 무사증 입국제도를 당장 폐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음. 그렇다면 사전 방지 대책 및 사후 대책을 보다 면밀히 세울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대책 강구 마련 주문

<제주도_고건민비서>

제주도, 교통인프라 선진화 전략 필요

□ 현황

◯ 제주는 이주인구, 관광액 및 자동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주차난과 교통체증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2016년 현재 제주도 상주인구는 65만명이며 최근 관광객의 일평균 체류인원도 18만명으로 전체 인구는 약 83만명으로 추정, 제주도내 자동차 현황은 약 45만 8천대로 인구 및 세대당 보유 순위가 전국 1위에 해당. 2012년을 기점으로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에도 성장세 지속.

◯ 제주는 차 없이는 이동이 어렵다는 인식이 강해 자가용 운전이 관습화 되어 있는데다 내국인 관광객의 경우에도 렌터카를 주 교통수단으로 활용. 승용차의 교통 분담률이 46%에 이름.

2015 제주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내국인 관광객의 렌터카 사용률은 58.6%이며 대중교통(버스/택시, 25.0%), 전세버스(6.8%) 순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은 차량 중심의 육상교통 구조인 까닭에 폭설 등에는 도내 이동이 크게 제약되는 등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교통환경을 나타냄.

폭설시 1100도로, 5.16도로 등 남북을 잇는 주 도로의 이용 제한, 일주도로 이용도 원활하지 않음.

◯ 급증하는 차량으로 정체가 심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통 혼잡비용은 2015년 기준, 4,370억원으로 2011년 2,514억원에 비해 74%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 자동차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해 차도, 골목길 등 도내 곳곳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 다수 발생.

◯ 도민 편익은 물론,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사례를 거울삼아 단기적 대책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교통인프라 선진화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함.

□ 질의

◯ 향후 제주지역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단기적으로 자동차수 증가, 불법 주정차 등을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는 한편, 기후악화 속에서도 이용 가능한 무정체 수단 등의 신교통수단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 지속적인 주차단속 강화와 함께 자가용 총량제 도입 등으로 자가용 공급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인하는 시간대별로 탄력적인 가격 인센티브 부여 도입 필요 문제제기

◯ 도심 내 주요 정체구간인 공항과 시청을 주변으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및 친환경 무가선 트램 도입 등 무정체 교통수단 도입을 통한 교통수요 분산 정책 도입 필요 문제제기

◯ 도보 및 자전거의 경우 순환형 구간 조성이 완료된 상황이므로 순환형 대중교통망 구축을 통해 ‘광역순환망-지역거점-도보/자전거 이동’의 제주도 여행이 가능하도록 인프라 구축 필요 문제제기

◯ 공항에 집중된 교통거점을 분산시키고 거점 간 도내 광역순환망을 연결하는 단계별 교통망 구현을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 필요 문제제기

※ 참고자료

별첨 1. 관광객 체류 인구 추정 자료

별첨 2. 전국 대비 제주도내 자동차 보유 비율

별첨 3. 교통수단별 분담률

별첨. 1

<관광객 체류 인구 추정>

(천명)

관광객	입도객(A)	평균체류일(B)	총체류(C=A*B)	체류인구(D+C/365)
내국인	11,040	5.08	56,804	154
외국인	2,624	4,45	11,678	32
계	13,664	4.95	67,762	186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5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별첨. 2

<전국대비 도내 자동차 보유비율>

구분	총보유(천대) <보유율>	인구당 보유대유	자동차당 인구수	세대당 보유대수	인구당 자가용수	세대당 자가용수
제주	435 <2.07)	0.697	1.435	1.693	0.542	1.138
전국	20,990	0.407	2.445	0.999	0.381	0.934

자료:제주특별자치도, 2015, 교통현황

별첨. 3

<교통수단별 분담률>

구분		2012	2016	2018	2023
승용차		43.50	45.91	46.91	47.65
버스	시내외	10.08	10.10	10.05	10.04
	승합차	7.01	6.99	6.95	6.91
	전세	1.81	1.92	1.95	2.07
	합계	18.90	19.01	18.96	19.02
택시		17.10	15.86	15.38	14.94
자전거 및 스쿠터		3.99	3.84	3.79	3.69
도보		16.50	15.39	14.97	14.69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제주도_고건민비서>

제주도 주차장 증설 문제

□ 제주도 차량 등록대수가 매년 증가중이지만 주차장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2016년 기준 제주도 등록 차량은 458,797대임. 이는 작년 기준 대비 5.4% 증가한 수치. 반면 제주도 주차장은 현재 4만 4,256곳에 31만 1,666면으로 지난해 말보다 1만 9,307면 증가에 그침.

◯ 제주도 전역에 개발붐이 일면서 민영주차장은 오히려 감소 중에 있음. 올 7월 말 민영주차장은 3208면(101곳)으로 지난해 3,224면(100곳)보다 16면 감소함. 이는 종전 주차장으로 활용되던 사유지에 건축물이 새로 들어서면서 발생한 문제임.

◯ 특히 종전 도심지에 소재했던 공한지 주차장도 최근엔 대부분 외곽지로 옮겨가는 주체여서 도심 주차전쟁은 갈수록 심각해짐. 여기에 제주 관광 호황으로 인한 렌터카 업체까지 난립 주차 전쟁은 더욱 심각.

◯ 사업용 자동차(화물·여객)의 경우 제주도가 마련한 전용 차고지에 도내 화물차의 약 10%도 안되는 246대만을 수용 가능.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도내 등록 화물차는 약 3,600대임. 이 중 2,000여대의 차량이 운수업체 등록 화물 차량임.

◯ 운수회사가 대수에 맞는 면적을 주차장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부지확보가 어려움. 이로 인해 주택가에 밤샘 불법주차를 하면서 소음과 교통사고 유발원인 등 시민들의 민원 꾸준히 제기.

◯ 이럼에도 불구, 제주도의 주차정책이 개인에게는 엄격한 반면 관광호텔 등 사업자에게는 관대하다는 지적. 30~40평 집을 지을때는 주차장 2~3면을 확보해야 하지만 관광호텔은 90평에 1면을 확보하도록 하여 형평성에 어긋남.

◯ 제주도는 주차장 확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제주지역 땅값 상승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신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 또한 어려운 실정임.

최근 3년간 제주도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 투입한 도비만 256억원에 달함.

□ 질의

① 매각된 노외주차장에는 30% 이내에서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일반에게 제공되야 함. 하지만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특정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돼 일반인의 이용이 제한됨.

○ 제주시의 경우 민간 매각된 32곳 중 30%인 10곳에 주차장 시설 미설치. 서귀포는 11곳 중 4곳 미설치. 예산 투입을 통한 신규 주차장 설립도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지만 기존 노외주차장시설 관리·감독 강화역시 필요 지적

② 관광호텔과 일반 주택 건립 시 형평성에 어긋나는 주차장 설치 기준 개선 필요 지적

③ 도정 현안으로 주차장 해결 방안 문제를 포함하여 빠른 시일내에 개선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촉구 필요

<제주도/JDC_고건민비서>

부동산 투자이민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필요

□ 현황

◯ 2010년 외국인 재력가들의 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국민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입. 이후 다양한 문제점 제기. 크게 제도를 통한 부동산 투자 효과성과 외국인 범죄율 증가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음.

○ 동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부동산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할 경우 영주(F-5)자격 부여

○ 우리나라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은 2014년 12월 말 기준, 2억 3,474만㎡로 전체 국토면적 100,266㎢의 약 0.2%이며 제주도의 경우 1,663만㎡로 제주도 총 면적 1849,3㎢의 0.9%로 증가

○ 제주도 내 중국인 범죄는 2013년 134명, 2014년 194명, 2015년 260명, 2016년 8월 기준 279명

□ 외국인 토지소유에 대한 쟁점

① 차익만 챙기고 갑자기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지역경제의 부작용

② 한국에 상시 체류(영주)등 부동산투자이민제의 실효성

③ 외국인 토지소유가 최근 중국인에 의한 제주도 토지취득에 집중되고 용도도 레저용 토지에만 집중

□ 제주도 투자진흥지구의 관련 쟁점

① 각종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점.

② 투자진흥지구 지정 후 사후관리 시스템이 없다는 점

③ 업종에 관계없이 투자금액이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부분 전문 휴양업(40.8%)이나 관광호텔업(24.5%)에 집중

④ 우리나라의 해당 지역경관에 어울리지 않는 복합리조트와 초고층빌딩이 계획·추진 중이어서 주민과 시민단체, 시의회 등의 반발 발생

□ 질의

(제주도지사)

○ 외국인이 영주권이라는 이권 차익만 챙기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 영주권 취득 후에도 처분기간 제한하는 제도적 미비점 보완 필요

- 외국처럼 영주권 취득 후 처분기간 제한 등의 조치 필요

- 부동산에 초점을 둔 투자이민제도가 아닌 지역 환경 보전이나 향토산업, 미래동력산업 등에 투자하는 것까지를 투자이민제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검토 필요

현재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토지 매입 후 영주권을 얻은 다음에는 부동산을 매각해도 영주권이 유지됨.

또한 토지 취득 후 5년 동안의 기간에도 한국에 상시 체류해야할 필요가 없으며 최초 F-2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전, 입국해 갱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시체류(영주)등 부동산 투자이민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증폭

제주의 경우 중국인에 의한 토지취득이 차익을 남기기 쉬운 레저용 토지(54.0%)와 임야 농지 등(42.9%)에만 집중되고 있으며 주거용 토지는 2.0%, 상업용 토지는 1.0%, 공장용 토지는 0.2%에 불과

(제주도지사/JDC이사장)

○ 투자진흥지구에서의 투자금액 업종별 차별 필요

타 산업 대비 투자금액이 높은 관광개발 분야의 투자금액 기준은 현재보다 상향, 지역자본에 의한 향토산업, 미래동력산업 등에는 투자금액 하향 조정, 업종 간 투자금액 기준 차별화를 통해 한 업종에 치중되지 않도록 개선

업종에 관계없이 총 투자사업비 500만 달러 이상 투자라는 획일적 방식으로 투자진흥지구 운영, 업종이 대부분 전문 휴양업(40.8%)이나 관광호텔업(24.5%)에 집중

(제주도지사)

○ 투자진흥지구의 명확한 해제 기준 설정 필요

현행 「제주특별법」 제218조에는 투자진흥지구 해제와 관련해 투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해제가 법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지정받은 사업 중 수익성과 현금화가 좋은 일부 사업만을 운영하는 등 투자진흥지구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변질된 경우, 사업공정율이 사업계획보다 현저하게 지연되는 경우, 일정기간 공사가 미착공된 경우 등 발생 가능한 사안별로 보다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

(제주도지사)

○ 특별한 상징성을 갖는 지역은 관련 조례 등을 구체화하고 일정 비율의 외국계 토지 상한선을 정해 운용하는 방안 고려 필요

경관조례 구체화 및 강화를 통해 지자체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제주도 해안지역과 같은 경우 무분별한 투지매입으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토지의 합필 등을 통해 대규모 건축물이 건축되는 행위 규제 필요

법무부는 2015년 11월 법무부 고시를 통해 제주도 내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을 「제주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도지사 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단지 및 관광지’ 지정을 받은 지역으로 제한해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무분별한 개발사업에 제동을 걸기도 함.

(국토교통부)

○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도 전면적인 검토 필요 주문

<JDC/제주도_고건민 비서>

제주도 및 JDC 공공임대주택 건립확대 노력 필요

□ 최근 제주도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해 공동주택 실거래가가 급증. 제주로 이주한 근로자 및 제주도민 모두에게 비싼 전세 및 매입자금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 이에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제주도 및 JDC 노력 필요.

◯ 2011년 이후 제주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은 연평균 11.3% 상승하면서 매년 전국평균(6.6%)을 상회하였으며 특히, 2015년에는 전년대비 18.0%까지 급등.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이 각각 21.4%, 20.4% 급등. 단독주택도 7.1% 상승

◯ 제주도 노후주택 비율은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음. 이는 제주도 주택가격의 상승을 압박. 제주도의 주택보급률이 전국평균을 상회함에도(제주108%, 전국평균 103%) 불구하고 최근 주택가격 상승 추세는 노후비율이 높은 것이 그 원인 중 하나임.

◯ 2006년 소형가구 저소득층 비율이 전체 가구 중 23% → 2010년 42.4% → 2014년 60.7%로 지속증가. 소형가구 저소득층의 증가는 자가비율 증가세 정체, 월세증가 지속의 결과로 이어짐.

◯ 15.10월말 기준 제주도내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9천호로써 총주택의 2.7%에 불과한 실정. 이는 전국 평균 10%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황

◯ 타도시에 비해 제주도에는 전혀 행복주택이 추진되지 못함. 현재 JDC, 제주도, LH 지역본부가 추진 중인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에 따라 10년간 10만호 공급 계획 중임. 이 중 JDC는 2만호 공급 예정.

◯ 현재 제주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 또한 토지가격 상승으로 사무실 확보에 난항을 겪는 겻은 물론, 임대료와 직원 거주부담까지 떠안는 문제에 직면. 제주 부동산 광풍 지속시 기업 유치 걸림돌은 물론 제주 이주를 계획하는 이주민의 이탈로 이어져 고용침체 및 지역성장 쇠퇴까지 연쇄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 질의

◯ 개발공사와 LH의 경우 각각 9천여세대 공급 목표를 갖고 있는데 JDC의 2천여세대는 기관 규모 및 역량에 비해 소극적인 목표치 지적 필요

◯ 투기가 아닌 실거주자의 주거 문제의 시급성 해결을 위해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임무를 맡고 있는 국가 공기업인 JDC가 제주도 집값 안정과 도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사업범위에 JDC가 하는 산업단지나 영어교육도시 등 사업 내 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실적 전무

◯ 주택투기가 아닌 생존을 위한 실주거형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1첨단과학기술단지 이외에도 영어교육 도시 추진 예정인 제2첨단과학기술단지까지 조속히 확대 추진 필요.

◯ 또한 앞서 언급한 단지를 제외하면 JDC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택지가 없는 상황임. 현재 계획 중인 2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가를 위한 택지 확보 등의 노력 촉구.

(제주도지사)

◯ 기존 택지개발지구내 주택공급이 끝나는 19년 이후 택지 고갈로 인한 주택수요 공급 불균형이 예상됨에 따라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신 택지개발을 위한 노력 촉구.

<JDC_고건민비서>

JDC 사회공헌 확대 필요

□ JDC의 제주 개발에 따른 각종 시민단체 소송 등 부정적 의견 다수 발생. 특히 지역사회 기여가 미흡하다는 지적. `15년 JDC가 수행한 자체 조사 결과 사회공헌사업의 인지도가 10명 중 6~7명은 모른다고 할 정도로 매우 낮음.

◯ `15년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결과에도 사회공헌사업의 체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 JDC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053억원이며 사내 유보금 역시 약 7,000억원을 넘음. 하지만 사회공헌 지출 비용은 66억원에 불과.

◯ JDC는 사회공헌 지출비중이 타 기업에 비해 낮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제주를 특정한 개발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환경파괴, 제주 원주민 삶의 터전 붕괴 등의 문제점 발생.

◯ 타 기업과의 비교 및 형평성에 대한 것은 논외로 하고 제주도의 상생 발전, 원주민이 소외받지 않는 제주도를 위한 JDC의 역할 필요

□ 질의

◯ JDC 사회공헌의 문제점은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매년 예산 승인을 받아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1회성,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인식됨. 영속적인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함에 대한 지적 필요.

◯ 마사회, 한국거래소 등과 같이 별도의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매년 매출의 일정부분을 출연해 진정성 있고 지속가능한 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

◯ 아우러 투입중심에서 산출 중심으로 공헌활동 관점자체를 바꾸고 환경보전과 관련한 가치실현,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마을공동체사업 확대 등 다각적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 촉구

※ 참고자료

별첨 1. 타 공공기관 재단 운영 사례

[타 공공기관 재단 운영 사례]

구 분	한국 마사회	한국 거래소	그랜드코리아 레저(GKL)
상위 기관	농림수산 식품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산하)
기관 분류	준시장형 공기업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해제 : ‘15.1.29)	기타공공기관 유가증권시장상장 (‘09.11)
임직원 무기계약직 포함	1,049명	710명	1,560명
영업 이익 ‘14년 기준	2,174억원 (‘14년기준)	288억원 (‘13년기준)	1,478억원 (‘14년기준)
재 단	□ 렛츠런 사회공헌재단	□ KRX 국민행복재단	□ GKL 사회공헌재단
형태	사단법인	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	‘14년 3월	‘11년 2월	‘14년 5월
준비 기간	1년 6개월	1년	1년
설립 준비단	4명(3개월) 팀장/행정/법률/전산	3명(6개월) 팀장/행정/법률	3명(4개월) 팀장/행정/법률
최초 자본금	5억원	200억원	10억원
누적 자본금	32억원	1,000억원 수준	30억원
출연금 ‘14년 기준	74억원	30억원 수준 당기순이익의 1%이내	100억원 매출의 2%이내
사업비 ‘14년 기준	43억원	30억원	80억원
소재지	과천	서울(여의도)	서울(삼성동)

<제주도_유경선>

제주 4·3 유족 유전자 검사비 국비 확보 건

1948년 4.3 사건이 발생한지 벌써70년이 가까워지고 있으나 발굴유해 311점이 유가족의 유전자 대조 검사를 못하고 있음. 세월이 흐름에 따라 유해의 자연부식이 진행되어 유전자 감식의 실효성이 떨어져, 자연 분해가 완전히 진행되면 가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유전자 감식의 필요성이 심각함.

이와 관련하여 올해 지방비 1억4천만원을 들여 일부 감식을 했으나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며, 내년에 정부 예산 반영에 실패함.

- 정부는 6.25 참전당시 민간 희생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지원을 해주지 못한다는 입장임.

2000년 4.3사건특별법 제정으로 4.3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상당수 이루어졌지만, 피해자와 희생자들의 발굴유해가 그 가족을 찾지 못한다면 완전한 명예회복을 하지 못한 것임. 이 부분은 국가가 필요한 예산지원을 통해서 발굴유해가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 예결위 위원으로 이번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 20억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특히 1세대 유족들이 고령화되고 사망이 늘어가고 있어, 유전자 감식의 시급성은 더함.

질의)

1. 4.3. 유전자 검사비가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2. 4.3.사건 유전자 검사비로 필요한 예산이 20억인데, 유전자 검사비 확보가 제주도민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