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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백재현 보도자료

(경기광명갑 / 안전행정위 )

2016.9.30 (금)

2016 안전행정위 국정감사   ☎ 02) 784-6396  국회의원회관 729호 / 문의:김영민 비서관

더 이상‘개인정보’는 없다?

최근 6년간

개인정보 유출사고

1억 3034만건!

분만예정일, 단말기모델명, 체중까지 유출

-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ID, 패스워드, 혈액형 등 광범위 유출

행자부 소관에서 가장 많은 80%이상 발생. 이어서 금감원, 방통위 順

- 현행법 1만명 이상 유출시 신고하게 되어 있어 1만명 이하의 경우까지 추산하면 유출건수 예측 불가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안전행정위/ 경기광명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현황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2011∼2015년 5년간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총67회, 1억3034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 아이디 등 기본사항은 물론이고 학력, 암호화된 I-Pin번호, 종교, 신장, 체중까지 광범위한 유출이 진행됐다. 분만예정일, 이력서, 휴대폰 단말기 모델명과 요금제, 보험정보도 있었다.

특히 개인정보유출건수는 2014년 1월에 모 민간회사에서 4223만 6천건이 유출되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동기간 다른 2개 민간회사에서 각각 2158만 3천건, 1976만7천건의 유출이 발생하면서 한 달만에 모두 8358만6천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다.

사고원인으로는 해킹이 가장 많았지만 내부직원 유출, 위탁업체 직원 매매, 직원 실수 등 내부자의 소행으로 유출된 경우도 많았다. 소관부처별로는 67회의 유출사고 중 행자부 소관이 5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금감원 7건, 방통위 6건 순이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소관부처인 행자부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신고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5천명 정도의 대상으로 내리게 되면 5년 동안 5억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수 있다”며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정부의 보다 강력한 관리 감독과 제재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끝 -

[아래] 개인정보 유출 피해현황, 조치결과

붙임	0	개인정보 유출 피해현황, 조치결과 및 개선방향

□ 유출 피해현황 및 조치결과 (2011~2015)

시기 (일자)	유출 기관명	유출건수 (유출량)	신고내용 (유출된 항목)	사고원인 (유출사유)	소관부처	조치결과
’11. 11.	OO회사	13,220천명	ID, 이름, 암호화된 비빌번호 및 주민번호	관리자계정 탈취 해킹	방통위	이관
’12. 2.	OO회사	184천명	이메일계정, 비밀번호	외국 IP 통해 해킹	방통위	이관
’12. 3.	OO회사	54천명	실명, 주민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ID	관련업체 해킹	행자부	위반없음
’12. 4.	OO회사	164천명	ID,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이메일계정, 암호화된 주민번호, 생일, 성별,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학력 정보, 핸드폰 번호, 암호화된 I-Pin 번호	외국 IP 통해 해킹	방통위	행정처분
’12. 4.	OO단체	12천명	성명, 이메일, 휴대폰번호	직원 실수 (메일 오발송)	행자부	기관 자체징계
’12. 5.	OO단체	4,220천명	비밀번호, 이름, 주소, 생년월일, 집 전화번호, 회사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악성코드로 해킹	방통위	이관
’12. 5.	OO회사	30천명	성명, 주민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상병명, 치료일, 분만예정일, 치료비(추정)	퇴직직원 유출	행자부	수사의뢰
’12. 7.	OO회사	27천명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이력서내용	구글링 해킹	금감원	이관
’12. 7.	OO회사	8,730천명	휴대폰 번호, 이름, 주민번호, 단말기 모델명, 요금제, 개통일, 기기변경일	외부업체의 불법프로그램 해킹	방통위	이관
’12. 8.	OO회사	157천명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사고장소, 사고내용	구글링 해킹	행자부	행정처분
’12.10.	OO단체	31천명	성명, 주민번호, 아이디, 종교, 혈액형, 신장/ 체중, 이메일, 연락처, 결혼여부, 주소, 학력, 직업, 직장명, 직책	구글링 해킹	행자부	행정처분
’12.10.	OO회사	174천명	성명, 주민번호, 아이디	구글링 해킹	행자부	행정처분
’12.10.	OO단체	15천명	성명, 학번, 학부, 전공, 연락처, 메일	구글링 해킹	행자부	행정처분
’13. 1.	OO회사	1,980천명	고객명, 전화번호, 주소, 제품관련 정보	내부직원 유출	행자부	행정처분
’13. 5.	OO회사	164천명	고객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 보험관련 정보(증권번호, 보험료, 직업위험등급, 상품명, 가입금액)	내부직원 유출	금감원	이관
’13. 6.	OO단체	100천명	이름, 생년월일, 아이디(ID), 주소, IP	사이버공격 해킹	행자부	미래부 조치
’13.11.	OO단체	12천명	이름, 주민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악성코드 해킹	행자부	위반없음
’13.12.	OO회사	41천명	이름, 휴대전화번호	내부직원 매매	금감원	이관
’13.12.	OO회사	101천명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위탁업체직원 매매	금감원	이관
’14. 1.	OO회사	19,767천명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 주민번호	위탁업체직원 매매	행자부	행정처분
’14. 1.	OO회사	42,236천명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 주민번호	위탁업체직원 매매	행자부	행정처분
’14. 1.	OO회사	21,583천명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 주민번호	위탁업체직원 매매	행자부	행정처분
’14. 2.	OO회사	54천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해킹	행자부	행정처분
’14. 2.	OO회사	12천명	이름, 재직 부서명, 휴대전화번호	해킹추정	행자부	행정처분
’14. 2.	OO단체	81천명	이름, ID, 비밀번호, 주민번호	해킹	행자부	위반없음
’14. 2.	OO단체	20천명	ID,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주민번호	해킹	행자부	위반없음
’14. 2.	OO단체	56천명	이름, ID, 비밀번호, 이메일, 주민번호	해킹	행자부	위반없음
’14. 3.	OO회사	17천명	이름, ID,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해킹	행자부	위반없음
’14. 3.	OO회사	87천명	이름, 주민번호, 은행계좌번호	해킹	행자부	위반없음
’14. 3.	OO회사	192천명	ID, 비밀번호, 이름, 주민번호, 주소	해킹	행자부	행정처분
’14. 3.	OO단체	13천명	이름,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해킹	행자부	행정처분
’14. 4.	OO회사	200천명	이름, 주민번호,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내부직원 유출	행자부	행정처분
’14. 4.	OO회사	2,775천명	이름, ID, 비밀번호, 주소, 주민번호	해킹추정	행자부	행정처분
’14. 4.	OO단체	56천명	이름, 생년월일, 회원번호, 휴대전화번호	내부직원 유출	행자부	위반없음
’14. 4.	OO회사	18천명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해킹추정	금감원	이관
’14. 4.	OO회사	25천명	이름, 주민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내부직원 유출	행자부	위반없음
’14. 4.	OO회사	17천명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해킹추정	금감원	이관
’14. 4.	OO단체	12천명	이름, ID, 비밀번호, 주민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노출	행자부	위반없음
’14. 4.	OO회사	559천명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해킹추정	행자부	행정처분
’14. 4.	OO단체	284천명	이름, ID, 비밀번호, 주민번호, 이메일	해킹	행자부	행정처분
’14. 4.	OO회사	618천명	이름, ID,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해킹추정	행자부	위반없음
’14. 5.	OO회사	496천명	이름, 휴대전화번호, ID, 비밀번호, 이메일	해킹	행자부	행정처분
’14. 6.	OO단체	1,572천명	이름,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주소	해킹	행자부	위반없음
’14. 6.	OO회사	1,353천명	이름, ID, 이메일, 생년월일, 전화번호	해킹	행자부	위반없음
’14. 6.	OO회사	117천명	이름, ID,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민번호	해킹	행자부	행정처분
’14. 6.	OO회사	662천명	비밀번호, 이름, 주민번호, 주소	해킹	행자부	행정처분
’14. 6.	OO회사	1,711천명	이름, ID, 비밀번호, 주민번호	해킹	행자부	행정처분
’14. 6.	OO회사	638천명	ID, 비밀번호, 이름, 핸드폰번호	해킹	행자부	행정처분
’14. 7.	OO회사	1,049천명	ID, 비밀번호, 이름, 주민번호	해킹	행자부	위반없음
’14. 7.	OO회사	225천명	ID, 비밀번호, 이메일, 주민번호	해킹	행자부	위반없음
’14. 7.	OO회사	1,239천명	ID, 비밀번호, 이름, 주민번호, 주소	해킹	행자부	수사의뢰
’14. 7.	OO회사	947천명	ID, 비밀번호, 이름 주민번호	해킹	행자부	위반없음
’14. 7.	OO회사	527천명	ID, 비밀번호, 이름, 주민번호	해킹	행자부	행정처분
’14. 7.	OO회사	219천명	ID, 비밀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해킹추정	행자부	행정처분
’14. 8.	OO단체	11천명	ID, 학교명, 주민번호	홈페이지 노출	행자부	위반없음
’14. 8.	OO회사	16천명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노출	행자부	위반없음
’14.10.	OO회사	17천명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해킹추정	금감원	이관
’14.12.	OO단체	11천명	이름, 사번, 소속, 직급	해킹추정	행자부	행정처분
’14.12.	OO회사	853천명	이름, ID, 이메일, 비밀번호	해킹	방통위	이관
’15. 2.	OO회사	18천명	이름, ID, 비밀번호	해킹	행자부	행정처분
’15. 3.	OO회사	270천명	ID, 이름, 비밀번호, 생년월일	해킹	행자부	행정처분
’15. 4.	OO회사	28천명	이름, ID, 비밀번호, 주민번호, 주소	홈페이지 노출	행자부	행정처분
’15. 6.	OO회사	41천명	핸드폰번호, 이름, 주민번호	해킹	행자부	행정처분
’15. 9.	OO회사	97천명	이름, ID, 이메일	직원 실수	행자부	위반없음
’15.11.	OO단체	64천명	이름, ID	수탁사 직원 유출	행자부	행정처분
’15.11.	OO단체	14천명	주민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노출	행자부	처분진행중
’15.12.	OO단체	51천명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등	해킹	행자부	처분진행중

계:130.344천명

※「개인정보보호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접수 현황임

- 자료: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