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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
(10.11일･火)

(한국수출입은행)

부실비율(4.52%), 시중은행(1.13%)의 +4배

1. 감당할 수 없는 여신이 초래한 부실경영, 업무 재설계 해야	1

자본금(11조원)의 2/3(7조원)가 금융위기 이후 출자

2. BIS 비율 대체할 재무지표 개발 착수해야	2

중소･중견기업 대출비중(’13년 44%→’15년 41%) 줄어들고...

3. 보증의 90%는 대기업에만 지원... 여신 포트폴리오 조정해야	3

(한국투자공사)

지난 10년간 19조원 수익... 누적 수익률 3.58%

4. 지난해는 마이너스 수익률(△3.0%) 기록, 이유는?	4

지난해 주식 수익률 KIC(△1.8%) vs. 국민연금(△0.8%)

5. 채권 수익률도 KIC(△3.6%) vs. 국민연금(+0.3%)	5

지난해 총수익률 KIC(△3.0%) vs. Temasek(+19.2%)･AHP*(12.5%)

6. 최근 3년간 KIC(3.3%) vs. Temasek(9.6%)･AHP*(13.4%)	6

* AHF(캐나다)=Alberta’s Heritage Fund

부실비율(4.52%), 시중은행(1.13%)의 +4배

1. 감당할 수 없는 여신이 초래한 부실경영, 업무 재설계 해야

□ 부실비율, 은행 설립 후 가장 나쁜 상황

ㅇ BIS 비율도 ’08년(8.7%)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최악, 시중은행보다 3~4%p 낮은 수준임

질의) BIS 비율 1자리수로 떨어질 것을 걱정해 추경 1조원 출자, BIS 비율 얼마나 상승 전망?

□ 여신잔액 125조원 중 조선(27)⦁해운(5)이 1/4 차지

ㅇ 대우조선(9.6조원),삼성重(5.0),현대重(7.8)은 아직 요주의로 부실여신 미포함

※부실여신: 정상, 요주의 제외한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질의) 이들 여신의 얼마정도가 부실화 될 가능성 있는지?

최악의 시나리오는 준비돼 있는지?

자본금(11조원)의 2/3(7조원)가 금융위기 이후 출자

2. BIS 비율 대체할 재무지표 개발 착수해야

*BIS 비율: 위험가중자산/자기자본

□ ’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감독을 강화차원에서 국책은행인 수은과 산은도 BIS비율 규제 적용

ㅇ BIS 비율이 8% 미만으로 하락시 위험자산보유(신규여신) 제한, 부실자산 처분, 이익배당 제한 등 조치

ㅇ BIS 비율 하락시 가산금리가 확대되어 외화 조달비용이 상승

ㅇ 현행 법령상 정부의 수은에 대한 최종적 손실보전의무가 있으나, BIS는 외화조달 시 투자자 설명 등에 사용

질의) 자본금(11조원)의 2/3(7조원)가 금융위기 이후 출자.
이제는 BIS 대체지표 개발을 정부와 의논 시작해야, 견해는?

중소･중견기업 대출비중(’13년 44%→’15년 41%) 줄어들고...

3. 보증의 90%는 대기업에만 지원... 여신 포트폴리오 조정해야

질의)대기업 비중은 늘어나고, 그만큼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비중이 줄어드는 이유는?

※ 제18조(업무) ① 수출입은행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질의) 수요에 대응하는 대출 산업단지, 중소기업 단체, 지역 공장 밀집지역 방문 설명회 등 개최해 자금수요 창출 노력 해야

지난 10년간 19조원 수익... 누적 수익률 3.58%

4. 지난해는 마이너스 수익률(△3.0%) 기록, 이유는?

질의) 전체 수익률, 어떻게 평가? 어느 정도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

질의) 자산의 2/5(39.4%) 차지 주식 투자운용능력에 획기적 개선 필요, 대책은?

지난해 주식 수익률 KIC(△1.8%) vs. 국민연금(△0.8%)

5. 채권 수익률도 KIC(△3.6%) vs. 국민연금(+0.3%)

질의) 국민연금과 자산운용 능력은 잘 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 평가는?

질의) 공무원 연금은 원화 수익률, 달러로 환산한 실적을 KIC와 비교하면?

지난해 총수익률 KIC(△3.0%) vs. Temasek(+19.2%)･AHP*(12.5%)

6. 최근 3년간 KIC(3.3%) vs. Temasek(9.6%)･AHP*(13.4%)

※ CIC=China Investment Corporation
CalPERS=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AHF=Alberta’s Heritage Fund

질의) 글로벌 국부펀드와 비교해도 개선의 여지가 많음 이유는?

□ 결국 KIC외환보유액을 재원으로 외국에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자산운용회사, 모든 설명은 숫자로, 실적으로, 수익률로 하는 것

질의) 투자공사가 원하는 사업들은 실적이 개선되면 서서 찾아다니지 않고 앉아서 기다려도 되는 일,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