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6.10.9.(일)	국회의원회관 318호	T 02-784-3781	F 02-788-0268	담당 홍창훈 비서관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

한수원, 후쿠시마 후속조치 대국민 눈속임, 실제 완료는 69%에 불과

-한수원, 지난 경주지진 후 88% 조치 완료했다 발표

-중대사고 대응분야 이행 완료비율은 30%에 불과

-장비 구입 없는 단순 조치계획 수립을 완료로 보고하기도

-국민 눈속임 서두르지 말고, 실제 안전조치 서둘러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원전안전과 관련한 후쿠시마 후속조치의 이행완료 실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발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수원은 지난 경주 지진 발생 후 ‘원전안전과 관련한 후속조치 56건 중 88%에 해당하는 49건을 조치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은 실제 56건 중 30.4%에 해당하는 17건이 아직 조치완료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 후쿠시마 후속조치 유형별 종결 현황>
구분	전체건수	미종결		종결		한수원 발표 이행완료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유형. 지진에 의한 구조물 안전성	6	2	33.3%	4	66.7%	5	83.3%
2유형. 해일에 의한 구조물 안전성	4	2	50.0%	2	50.0%	3	75%
3유형. 침수 발생시 전력 냉각계통	15	3	20.0%	12	80.0%	13	86.7%
4유형. 중대사고 대응	10	7	70.0%	3	30.0%	7	70%
5유형. 비상대응 및 비상진료 체계	11	2	18.2%	9	81.8%	11	100%
6유형. 고리1호기 및 장기가동 원전	10	1	10.0%	9	90.0%	10	100%
합계	56	17	30.4%	39	69.6%	49	87.5%
※ 6유형 10건 중 3건은 고리1호기에만 해당(2017년 6월 영구정지 예정) ※ 한수원 제출자료, 박정의원실 재구성

유형별로 4유형 중대사고 대응에 대해 한수원은 70% 이행 완료라 발표했으나 실제 10건 중 7건이 여전히 조치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행율은 30%에 불과했다. 특히 피동형수소제거 설비, 격납건물 배기 또는 감압설비, 원자로 비상냉각수 외부 주입유로 등 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전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교육훈련, 관리지침서 개정 등만 완료된 상황이다.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해야할 설비가 없는 상태에서 교육훈련을 하고, 지침서를 만든 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2유형 해일에 의한 구조물 안전성에 대해 한수원은 75% 이행완료로 발표했으나 실제는 50%에 불과했다. 1유형 지진에 의한 구조물 안전성은 83.3%로 발표했으나 실제 66.7%가 종결됐다. 5유형 비상대응 및 비상진료 체계와 6유형 고리1호기 및 장기가동 원전은 100% 이행완료로 발표했으나 실제 종료는 각각 81.8%, 90%였다.

한편 한수원은 관련 설비가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수원이 조치계획을 수립하거나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검증 요구한 것을 조치 완료로 보고 있다.

상식적으로 원전 안전은 관련 설비와 장비가 구비 완료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태가 안전조치 이행 완료라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이 지나친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요한 사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국민 대상 눈속임만 서두르지 말고, 실제 안전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