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6. 10. 3	국회의원회관 318호	M 010-9066-3669	F 02-788-2889	E ksks@assembly.go.kr

[국정감사]

석유관리원 단속능력 한계,

자동차정비소들이 메꿨다.

차 정비하다 가짜연료 주입 의심

자동차 정비업소 신고정신 빛났다.

지난 7년 동안 제보 951건 육박 !!

자동차 정비업소 신고협조 951건

역추적 결과,

나쁜 주유소 15곳 색출.

박정 “가짜석유 단속에 자동차 정비업소 협력 유효.

전국적 협력망 확대하고, 가짜석유 발 디딜 틈 없게 만들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관리원이 아닌 일반 시중 자동차정비업소가 자동차 정비를 하다가 차에 가짜연료가 주입되었음을 의심하고 이를 제보한 사례가 무려 95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시중 자동차 정비업소가 가짜연료 신고에 나선 것은 2010년에 168건, 2011년에 219건, 2012년에 153건, 2013년에 121건, 2014년에 170건이었으며, 지난해인 2015년에는 76건, 올해는 8월말 기준 44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이에 대해 석유관리원은 자동차정비업소들이 제보를 바탕으로 차량 소유주들이 주유했던 곳을 역추적 한 결과 지난 7년간 15곳의 나쁜 주유소를 색출했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은 “소수의 악덕 주유소가 수많은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자동차 성능을 훼손하고 있다”며 “(누명을 씌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단 한 번이라도 부정영업이 적발된 경우 엄중한 과태료 부과 및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은 당연한 것이고, 주유업계에 두 번 다시 발붙일 수 없도록 영구 퇴출 해야 할 것”이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조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1,714곳의 자동차 정비업소들과 관계를 맺고 소비자 차량 고장의 원인이 가짜연료로 의심될 경우 품질 이상 유무를 무상 분석해 주는 서비스를 지난 2010년 4월부터 시행해 왔으며, 차량고장의 원인으로 불량유류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가 아닌 해당 정비업체가 직접 유류를 채취하여 관리원에 분석의뢰를 대행하는 방식의 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다. ♣

가짜석유 단속 관련

자동차 정비업소와의 협력사업 실적

연도	접수	역추적적발 (업소)	비고
2010년	168	7	-
2011년	219	1	-
2012년	153	1	-
2013년	121	2	-
2014년	170	1	-
2015년	76	2	-
2016년 8월	44	1	-
합계	951	15	-

자동차정비업소 협력 서비스

진행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