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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관 : 경찰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502호 | Tel 02-784-2677~8 | Fax 02-788-0296 | 배포일 16.09.17 | 담당자 : 형현기 보좌관

“경찰의 계급강등제 도입 이후 강등처분 경찰관 203명에 달해”

- 적체된 경찰조직에도 불구 비위 끊이지 않아, 매년 30건 이상 강등처분 발생 -

- 이철성 경찰청장도 한 음주운전, 전체 계급강등처분 사유의 과반을 넘어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의 ‘계급강등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종 비위에 엄정대처 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신설한 계급강등제 도입이후, 현재까지 계급강등처분 받은 경찰관이 20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지난 2010년 7월부터 실시된 계급강등제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9조와 제80조에 따라 각종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정직’보다는 높고 ‘해임’보다는 낮은 ‘강등’ 조치가  가능하게 됐다.

※ 참고자료 2 – 국가공무원법 내 ‘강등’ 관련 규정

인사적체가 심각한 경찰조직에 있어 강등조치는 심각한 인사조치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 제도도입 이후 현재까지 계급강등제로 강등처분 당한 경찰공무원은 20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계급강등제 도입(2010) 이후 연도별 강등처분 현황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8	총계
처분현황	7	29	43	37	18	31	38	203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청이 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청(29건), 부산 · 전북청(14건) 순으로 나타났다.

< 계급강등제 도입(2010) 이후 지방청별 강등처분 현황 >

구분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기타
′10	7	1	1	1	0	0	0	0	2	0	0	0	1	0	0	0	0	1
′11	29	7	1	3	0	2	3	0	2	2	0	4	3	0	2	0	0	0
′12	43	12	4	3	4	0	1	0	7	2	1	2	3	0	1	1	2	0
′13	37	3	2	1	2	2	0	0	6	1	1	0	4	2	7	2	3	1
′14	18	8	0	1	1	0	1	2	0	2	0	0	2	0	0	0	0	1
′15	31	4	2	0	1	0	2	1	8	0	2	2	1	3	1	2	2	0
′16.8	38	9	4	0	2	2	1	6	4	0	0	4	0	2	1	2	1	0
총계	203	44	14	9	10	6	8	9	29	7	4	12	14	7	12	7	8	3

※ 2016년 경기청의 경우 경기남부 3건, 경기북부 1건 발생

강등처분을 받은 사유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이 107건으로 전체 사유의 52%를 차지했으며 불건전이성교제(19건), 금품수수(11건), 도박(8건), 향응수수(7건) 순이었다.

< 계급강등제 도입(2010) 이후 강등처분 사유별 현황 >

연도	음주 운전	불건전 이성교제	금품 수수	도박	향응 수수	음주 사고	성희롱	성추행	폭행	기타	총계
처분 사유	107	19	11	8	7	3	3	3	3	40	203

※ ‘기타’ - 근무태만(3), 피의자도주(2), 품위손상(2), 사건묵살(2), 개인정보유출(2), 수치심유발 메시지 전송(1) 등 포함

※ 참고자료 1 – 계급강등제 도입이후 강등사유별 상세현황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심각한 인사적체를 보이고 있는 경찰조직에 있어 강등처분은 매우 중한 처분이지만 많은 경찰공무원이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된 비위를 통해 자신들의 미래마저 저버리고 있다” 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특히 강등사유의 절반이상이 음주운전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이철성 경찰청장이 향후 어떻게 15만 경찰조직의 수장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철성 청장 스스로 강등처분을 받았어야 할 경찰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1 – 계급강등제 도입이후 현재까지 사유별 처분현황

연번	지방청	경찰서	징계일자	징계사유	징계 전 계급	징계 후 계급	징계연도
1	경기청	연천서	10.11.26	음주운전	경장	순경	2010
2	경찰청		10.12.23	음주운전	경위	경사	2010
3	서울청		10.12.2	음주운전	경감	경위	2010
4	부산청	남부서	10.12.13	음주운전	경장	순경	2010
5	대구청	달서서	10.12.07	폭행	경위	경사	2010
6	경기청	수원서부서	10.12.21	음주운전	경사	경장	2010
7	전북청	군산서	10.12.27	음주운전	경장	순경	2010
8	대전청	중부서	11.1.11	음주운전	경위	경사	2011
9	충남청	서천서	11.2.18	음주운전	경정	경감	2011
10	서울청	강남서	11.3.8	금품수수	경사	경장	2011
11	서울청	영등포서	11.3.17	음주운전	경위	경사	2011
12	서울청	동대문서	11.3.10	음주운전	경장	순경	2011
13	광주청	광산서	11.3.23	도박	경사	경장	2011
14	경북청	울릉서	11.3.21	위계질서문란	경위	경사	2011
15	대전청	동부서	11.4.4	음주운전	경위	경사	2011
16	경기청	군포서	11.4.29	폭행	경위	경사	2011
17	강원청		11.4.20	직무소홀	경위	경사	2011
18	대전청	동부서	11.5.6	음주운전	경사	경장	2011
19	서울청	강서서	11.6.17	음주운전	경위	경사	2011
20	대구청	수성서	11.6.10	음주운전	경사	경장	2011
21	경기청	수원중부서	11.6.27	음주운전	경위	경사	2011
22	충남청	서산서	11.7.19	음주운전	경위	경사	2011
23	대구청	서부서	11.8.25	음주운전	경사	경장	2011
24	전북청	부안서	11.9.16.	불건전이성교제	경위	경사	2011
25	경북청	포남서	11.9.5.	불건전이성교제	경위	경사	2011
26	서울청	강남서	11.10.6	음주운전	경장	순경	2011
27	광주청	동부서	11.10.14	음주운전	경사	경장	2011
28	강원청	고성서	11.10.13	음주운전	경위	경사	2011
29	충남청	서산서	11.10.12	음주운전	경사	경장	2011
30	서울청	영등포서	11.11.11	음주운전	경사	경장	2011
31	전북청	임실서	11.11.23	음주운전	경사	경장	2011
32	서울청	종로서	11.12.9	금품수수	경위	경사	2011
33	부산청	연제서	11.12.02	음주운전	경사	경장	2011
34	대구청	서부서	11.12.19	사고야기 후 도주	경위	경사	2011
35	충남청	금산서	11.12.06	음주운전	경위	경사	2011
36	전북청	완주서	11.10.07	음주운전	경사	경장	2011
37	서울청	광진서	12.2.6	금품수수	경위	경사	2012
38	서울청	동대문서	12.2.10	음주운전	경사	경장	2012
39	제주청		12.2.09	음주운전	경감	경위	2012
40	경기청	안양동안서	12.3.12	향응수수	경사	경장	2012
41	충남청	천안동남서	12.3.2	음주운전	경사	경장	2012
42	전북청	김제서	12.3.9	음주운전	경사	경장	2012
43	서울청	강남서	12.4.6	음주운전	경위	경사	2012
44	서울청	강북서	12.4.26	음주운전	경사	경장	2012
45	서울청	종로서	12.4.26	사건묵살	경위	경사	2012
46	인천청	인천청	12.4.19	음주운전	경사	경장	2012
47	전북청	부안서	12.4.9	음주운전	경위	경사	2012
48	서울청	동대문서	12.5.4	음주운전	경위	경사	2012
49	대구청	성서서	12.5.10	민간인과시비	경사	경장	2012
50	인천청		12.5.1	음주운전	경위	경사	2012
51	강원청	동해서	12.5.8	음주운전	경장	순경	2012
52	경기청	파주서	12.6.12	도박	경감	경위	2012
53	경기청	파주서	12.6.12	도박	경위	경사	2012
54	충남청	서천서	12.6.15	음주운전	경위	경사	2012
55	경남청		12.6.18	음주운전	경사	경장	2012
56	서울청	금천서	12.7.23	음주운전	경사	경장	2012
57	경기청	포천서	12.7.09	음주운전	경사	경장	2012
58	강원청	원주서	12.7.31	성매수 등	경위	경사	2012
59	전북청	덕진서	12.7.31	음주사고	경사	경장	2012
60	서울청	구로서	12.8.3	음주운전	경사	경장	2012
61	서울청	마포서	12.8.14	음주운전	경감	경위	2012
62	부산청		12.8.30	절도	경사	경장	2012
63	부산청		12.8.30	향응수수	경사	경장	2012
64	경기청	안산단원서	12.8.27	품위손상	경위	경사	2012
65	충북청	음성서	12.8.20	음주운전	경위	경사	2012
66	대전청	대덕서	12.8.3	음주운전	경위	경사	2012
67	부산청	해운대서	12.9.18	근무태만	경사	경장	2012
68	서울청	혜화서	12.10.8	음주운전	경사	경장	2012
69	부산청	영도서	12.10.30	금품수수	경사	경장	2012
70	경기청		12.10.31	수배자 미검거 등	경위	경사	2012
71	경북청	포항남부서	12.10.2	음주운전	경사	경장	2012
72	서울청	관악서	12.11.13	사고야기 후 도주	경사	경장	2012
73	인천청		12.11.9	음주운전	경감	경위	2012
74	인천청	남동서	12.11.20	음주운전	경사	경장	2012
75	경기청	하남서	12.11.26	허위 저당권 말소	경위	경사	2012
76	제주청		12.11.30	음주운전	경위	경사	2012
77	서울청	마포서	12.12.13	금품수수	경위	경사	2012
78	대구청	동부서	12.12.12	피의자도주	경위	경사	2012
79	대구청	동부서	12.12.12	피의자도주	경사	경장	2012
80	광주청	광산서	13.1.23	음주운전	경위	경사	2013
81	전북청	진안서	13.1.09	음주운전	경사	경장	2013
82	경남청	마산동부서	13.1.15	사고야기 후 도주	경사	경장	2013
83	충북청	흥덕서	13.2.22	성추행	경사	경장	2013
84	경북청	영주서	13.2.28	교통사고	경사	경장	2013
85	경북청	포남서	13.2.25	향응수수	경위	경사	2013
86	경북청	포남서	13.2.25	향응수수	경사	경장	2013
87	서울청	용산서	13.3.27	음주운전	경위	경사	2013
88	경기청		13.3.21	음주운전	순경	순경	2013
89	경북청	포남서	13.3.5	지시명령위반	경위	경사	2013
90	제주청	동부서	13.3.25	수치미달 주취상태 운전	경위	경사	2013
91	제주청	동부서	13.3.25	근무태만	경사	경장	2013
92	경찰대학		13.4.19	음주운전	경사	경장	2013
93	서울청		13.5.8	음주운전	경위	경사	2013
94	대구청	수성서	13.5.10	음주 수치미달	경사	경장	2013
95	경북청	포남서	13.5.08	유흥업주와부적절접촉	경사	경장	2013
96	전북청	군산서	13.3.15	음주사고	경사	경장	2013
97	부산청	남부서	13.6.27.	절도	경사	경장	2013
98	경기청	부천오정서	13.6.13	불건전이성교제	경사	경장	2013
99	서울청	송파서	13.7.5	음주운전	경사	경장	2013
100	광주청	북부서	13.7.2	음주운전	경사	경장	2013
101	전북청	익산서	13.7.12	음주운전	경사	경장	2013
102	전남청	목포서	13.7.23	의례적인 금품수수	경감	경위	2013
103	경남청	창원중부서	13.7.02	공금유용 등	경위	경사	2013
104	경기청	파주서	13.8.19	불건전이성교제	경사	경장	2013
105	전남청	구례서	13.8.14	불건전이성교제	경장	순경	2013
106	경북청	구미서	13.8.09	도박	경사	경장	2013
107	경기청	시흥서	13.10.31	불건전이성교제	경감	경위	2013
108	인천청		13.11.08	음주운전	경위	경사	2013
109	제주청	서귀포서	13.11.25	음주운전	경위	경사	2013
110	부산청	남부서	13.12.30.	향응수수	경위	경사	2013
111	인천청	부평서	13.12.19	준강제추행	경사	경장	2013
112	경기청	안산상록서	13.12.23	음주운전	경위	경사	2013
113	경기청	일산서	13.12.27	음주운전	경위	경사	2013
114	강원청	철원서	13.12.4	음주운전	경위	경사	2013
115	전북청	군산서	13.12.10	근무태만	경사	경장	2013
116	경북청	김천서	13.12.23	음주운전	경위	경사	2013
117	서울청	노원서	14.1.27	음주운전	경위	경사	2014
118	대전청	둔산서	14.2.03	음주운전	경위	경사	2014
119	울산청	남부서	14.2.04	불건전이성교제	경사	경장	2014
120	강원청	춘천서	14.2.5	음주운전	경위	경사	2014
121	전북청	정읍서	14.3.17	음주운전	경위	경사	2014
122	서울청	노원서	14.6.2	불건전이성교제	경사	경장	2014
123	대구청	북부서	14.9.30	도박	경사	경장	2014
124	강원청	고성서	14.9.11	음주운전	경위	경사	2014
125	서울청	광진서	14.11.13	성희롱	경장	순경	2014
126	서울청	송파서	14.11.21	금품수수	경감	경위	2014
127	서울청	관악서	14.11.21	금품수수	경위	경사	2014
128	서울청	강남서	14.11.21	향응수수	경위	경사	2014
129	서울청	강서서	14.11.26	도박	경위	경사	2014
130	울산청	중부서	14.11.26	음주운전	순경	순경	2014
131	전북청	덕진서	14.11.03	음주운전	경위	경사	2014
132	중앙학교		14.11.14	음주운전	경위	경사	2014
133	서울청	동대문서	14.12.3	음주운전	경위	경사	2014
134	인천청		14.12.01	음주운전	경사	경장	2014
135	울산청		15.1.13	음주운전	경장	순경	2015
136	경기청	남양주서	15.1.07	주취행패	경장	순경	2015
137	경기청	의정부서	15.1.09	불건전이성교제	경장	순경	2015
138	경기청	고양서	15.1.27	음주운전	경사	경장	2015
139	대전청		15.2.27	도박	경위	경사	2015
140	제주청	서부서	15.2.11	음주운전	경위	경사	2015
141	서울청	동작서	15.3.20	음주운전	경위	경사	2015
142	충북청	청원서	15.3.06	음주운전	경위	경사	2015
143	경기청	용인동부서	15.5.20	금품수수	경위	경사	2015
144	서울청	동대문서	15.6.15	음주운전	경장	순경	2015
145	부산청	사상서	15.6.03	음주운전	경위	경사	2015
146	전남청	여수서	15.6.11	향응수수	경위	경사	2015
147	전북청	진안서	15.7.24	도박	경위	경사	2015
148	서울청	영등포서	15.8.26.	음주운전	경장	순경	2015
149	부산청	사하서	15.8.18	수치심 유발 메시지 전송	경감	경위	2015
150	대전청	대덕서	15.7.24	음주운전	경위	경사	2015
151	경기청	성남중원서	15.8.04	음주운전	경사	경장	2015
152	충남청		15.8.13	음주운전	경사	경장	2015
153	경기청	의정부서	15.9.17	불건전이성교제	경사	경장	2015
154	충남청	서천서	15.9.24	개인정보 유출	경위	경사	2015
155	서울청	중랑서	15.10.12.	음주운전	경위	경사	2015
156	인천청	삼산서	15.10.30	불건전이성교제	경사	경장	2015
157	충북청	청원서	15.10.20	불건전이성교제	경위	경사	2015
158	경남청		15.10.19	음주운전	경위	경사	2015
159	경남청	하동서	15.10.15	음주운전	경사	경장	2015
160	제주청	서부서	15.10.23	개인정보 유출	경장	순경	2015
161	경기청	안양만안서	15.11.02	음주운전	경사	경장	2015
162	경기청		15.11.02	음주운전	경정	경감	2015
163	전남청	진도서	15.11.9	부적절 금전거래	경사	경장	2015
164	전남청		15.11.27	음주사고	경감	경위	2015
165	경북청		15.11.12	수치미달 주취상태 운전	경위	경사	2015
166	서울청	양천서	16.1.20.	성추행	경위	경사	2016
167	서울청	강서서	16.2.24.	음주운전(측정불응)	경위	경사	2016
168	서울청	송파서	16.3.24	공문서변조 등	경위	경사	2016
169	서울청	강동서	16.4.5.	음주운전	순경	순경	2016
170	서울청	마포서	16.5.20.	음주운전	경위	경사	2016
171	서울청	구로서	16.6.8.	불건전이성교제	순경	순경	2016
172	서울청	양천서	16.6.9.	음주운전	경위	경사	2016
173	서울청	구로서	16.8.8.	음주운전	경위	경사	2016
174	서울청	강남서	16.8.25.	성추행	경위	경사	2016
175	부산청	남부서	16.3.25	불건전이성교제	경위	경사	2016
176	부산청	금정서	16.8.31	불건전이성교제	경사	경장	2016
177	부산청	남부서	16.8.31	불건전이성교제	경사	경장	2016
178	부산청	해운대서	16.8.31	불건전이성교제	경위	경사	2016
179	인천청	연수서	16.1.22	음주운전	경위	경사	2016
180	인천청	부평서	16.8.2	사적 심부름 및 비하발언	경감	경위	2016
181	광주청	북부서	16.3.08.	음주운전	경사	경장	2016
182	광주청	서부서	16.8.30	금품수수	경위	경사	2016
183	대전청	동부서	16.6.13	직무유기 등	경위	경사	2016
184	울산청		16.1.19.	음주운전	경사	경장	2016
185	울산청		15.5.31.	불건전이성교제	경위	경사	2016
186	울산청		16.6.16.	품위손상	경감	경위	2016
187	울산청	울주서	16.6.16.	사건청탁	경정	경감	2016
188	울산청	울주서	16.7.4.	음주운전	경감	경위	2016
189	울산청		16.8.2.	음주운전	경위	경사	2016
190	경기남부청		16.3.23	폭행	경정	경감	2016
191	경기남부청	시흥서	16.5.26	불건전이성교제	경사	경장	2016
192	경기남부청	부천오정서	16.6.28	음주운전	경사	경장	2016
193	경기북부청		16.6.03	음주운전	경감	경위	2016
194	충남청		16.3.10	음주운전	경위	경사	2016
195	충남청	당진서	16.5.13	음주운전	경사	경장	2016
196	충남청	천안서북서	16.8.8	금품수수	경위	경사	2016
197	충남청	당진서	16.8.30	음주운전	경위	경사	2016
198	전남청	여수서	16.2.19	성희롱	경위	경사	2016
199	전남청	광양서	16.5.2	음주운전	경사	경장	2016
200	경북청	영덕서	16.7.20	음주운전	경사	경장	2016
201	경남청	함양서	16.4.11	성희롱	경사	경장	2016
202	경남청	함양서	16.7.5	사건묵살	경감	경위	2016
203	제주청	동부서	16.8.18.	헤어진 애인에게 협박성 연락	경장	순경	2016

※ 참고자료 2 - 국가공무원법 ‘강등’ 규정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停職)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제80조(징계의 효력)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