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4일(화)

담당자 김수정 보좌관(010-7340-4849)

미래부 「과학영재교육원」,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비율 낮아

미래부가 법에 명시된 선발기준 안 만든 것이 원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을)이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미래부가 「과학영재교육원」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선발기준을 아예 마련해 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부가 동일한 법률에 의해 주관하고 있는 영재교육원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비율은 13.2%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부가 주관하고 있는 과학영재교육원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비율은 3.9%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나 미래부가 주관하는 영재교육원 모두 「영재교육진흥법」에 의거 설치·운영되는 제도로써 법률에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에 대한 기준이 제시돼 있다.

하지만 미래부가 주관하고 있는 「과학영재교육원」은 운영기관별로 제각각의 기준을 적용해 신입생을 선발하다보니 사회적배려대상자 신입생 비율이 운영기관별로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교육부 주관 사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영재교육 소외계층 평가지표(10% 선발 목표) 등을 만들어 사회·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 학생들의 영재교육원 입학을 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도 영재교육대상자 중 사회통합 우선 선발 기준을 모집정원의 10%로 제시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미래부 주관 27개 「과학영재교육원」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비율을 보면 각각 2.85%, 3.34%, 3.92%로서 평균 3.37%를 나타내고 있다. 2014년도의 경우 사회적배려대상자를 10% 이상 선발한 곳은 2곳이었으며 23개 영재교육원이 5% 미만으로 선발했다. 아예 선발하지 않은 곳도 6개나 됐다. 2015년도는 5% 미만으로 선발한 곳과 미선발한 곳이 한 두 개씩 줄었지만 10% 이상 선발한 곳도 같이 줄었다. 2016년도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수치가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미래부 주관 과학영재교육원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전체 선발인원(명)		4,716	4,506	4,376
사회적 배려 대상자	평균 선발비율	2.85%	3.34%	3.92%
	10% 이상 대학	2	1	2
	5% 미만 대학	23	21	18
	미선발 대학	6	5	2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처럼 전체 과학영재교육원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비율이 낮고 각 대학별로 편차가 나는 이유는 미래부가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기준을 각 영재교육원에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7개 전체 과학영재교육원의 신입생 모집요강을 살펴보면 선발기준 자체가 없는 곳(22%)도 있었고 선언적으로 기준만 제시했을 뿐 실제 선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한 두 명 정도만 선발하는 경우도 많았다.

미래부가 한 해에만 172억원의 국가예산을 집행하면서도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통합을 위한 배려에는 전혀 무관심한 것이다. 특히 미래부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학 분야에 영재성을 지닌 소외계층 인재 발굴 확대 및 교육에 대한 공정한 기회 부여를 통하여 경제적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있다.”고까지 밝혀왔다.

뿐만 아니라 같은 미래부 산하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또한 신입생 모집요강에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기준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5학년부터 2017학년도 사이에 한국과학영재학교에 입학한 사회적배려대상자 비율은 전체 입학생 대비 1.9%에 그쳤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우리 사회는 경제적 배경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미래부가 이에 무관심한 것인지 무감각한 것인지, 법에 정한 기준마저 마련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미래부는 즉시 과학영재교육원과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