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현 권 보 도 자 료
2016. 10. 10. (월)	150-702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1023호 전화 02-784-2841, 팩스 02-788-0140 farmhk20@gmail.com

수 신	언론사, 기자
발 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권
담 당	송용한 보좌관 (010-3269-1334)

외국국적 기업 해외산림자원개발 실적에 포함

김현권의원, “산림청의 성과 부풀리기 심각 ”

- 인도네시아 기업의 산림개발이 버젓이 산림청 자원개발 실적에 등재

경제적 이득 전무한 실적올리기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산림청이 해외산림자원개발 실적을 42.58% 부풀리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산림청의 해외 조림실적 통계는 399,068ha에 이른다. 조림실적에 인도네시아 국적 기업 <코린도>의 조림 실적인 169,919ha가 포함되어 있다. 코린도는 2만 명의 직원과 30개 이상의 계열사를 보유한 대표적인 임업산업부문의 인도네시아 대기업이다. 코린도의 대표 승은호씨는 인도네시아 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계 기업인이다.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조 제5항에 의하면 “해외산림자원개발이란 대한민국국민이 국외에서 해외 산림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인도네시아 법인인 코린도가 법적으로 대한민국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포함될 수 없다.

❍ 실제로 산림청이 김현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코린도는 산림청에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서 및 계획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 <해외산림자원개발협력법>의 제 2조 제6의 2항에 의하면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 만약 코린도가 대한민국 기업인데도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동 법 36조 제2항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지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통계에 의하면 지난 해에도 우리나라 해외산림자원개발 실적은 41,531ha인데 이 중 코린도의 조림면적 실적은 24,500ha로 전체 실적 중 58.99%를 차지했다.

❍ 산림청이 김현권 의원실에 설명한 코린도기업의 조림면적이 실적에 포함된 이유는 “코린도기업의 모태가 국내 기업인 동화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에 포함시키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동화기업에서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코린도 기업으로 분화된 시기는 1971년이다. 45년 전의 모태기업을 이유로 해외산림자원개발 실적에 포함시켜왔다는 것이다.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다.

❍ 한편 코린도기업은 팜유농장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방화를 하였다는 의심을 받으며 인도네시아에서 여론의 비난을 맞고 있다.

❍ 김현권 의원은 “산림청이 아무런 경제적 이득도 없는데도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의 조림실적을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포함시켜서 실적 부풀리기를 하였다. 이는 국내 법령도 교란시키고 산림행정의 신뢰를 추락시킨 것이다.”라고 비판하였다.

❍ 김 의원은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에서 뻥튀기와 주먹구구식 행정의 일단이 드러난 만큼 국회 차원에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추진의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첨부

1) 해외 산림자원개발 실적

2) 관련 법령 정리 표

<해외산림자원개발 실적>(산림청 자료 재구성)

표   산림청 전체 해외조림 실적과 코린도 조림 실적 (출처: 붙임3-3-4. 2015년도 해외산림자원개발추진실적 총괄자료(15년 말) - 산림청 제공)

- 관련법령 정리 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 2015.7.21.] [법률 제13032호, 2015.1.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30., 2015.1.20.>

1. "대한민국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자본금

의 과반액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제2호에 따른 외국인에 속하는 법인 중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외국인으로 본다.

2.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를 말한다.

제2조(정의)

5. "해외산림자원개발"이란 대한민국국민이 국외에서 해외산림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란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6의2.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란 제7조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5.1.20.>

1. 제7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한 자

2. 제7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 외의 사업을 한 자

3. 제7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4. 제33조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한 자

연도	산림청 전체 해외조림 실적 계(ha)	코린도 해외조림 실적 (ha)	전체 해외조림 실적 중 코린도가 차지하는 비율(%)
누계 (1993~2015)	399,068	169,919	42.58
2011	25,456	5,804	22.80
2012	25,871	3,576	13.82
2013	34,977	18,301	52.32
2014	43,182	23,002	53.27
2015	41,531	24,500	58.99

해외조림 현황(’93～’15년)

(2015년 12월말 현재)

구 분(년/ha)		계	’93～’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비고
계 : 14개국 34개 업체		399,068	127,827	13,303	38,523	27,796	20,602	25,456	25,871	34,977	43,182	41,531
진행(12개국 29개 업체)		363,449	106,910	13,303	38,523	27,704	15,924	22,294	20,430	33,697	43,133	41,531
뉴질랜드	한솔홈데코	8,871	8,871	-	-	-	-	-	-	-	-	-
	선창산업	2,978	-	-	-	-	-	-	-	2,224	395	359
피 지	짐코	68	-	-	-	-	-	-	-	-	-	68
솔로몬	이건산업	17,416	12,301	589	760	860	800	417	394	440	422	433
칠 레		200	-	-	-	200	-	-	-	-	-	-
베트남	산조중앙회	17,836	13,326	482	369	675	682	554	140	208	535	865
	한아G&B	3,029	450	675	790	168	346	500	100	-	-	-
	화이젠인터내셔널	1,266	-	100	866	300	-	-	-	-	-	-
인도네시아	남방개발	19,982	13,785	-	-	-	-	-	-	1,450	2,777	1,970
	코린도	169,919	55,057	11,457	8,114	16,258	3,850	5,804	3,576	18,301	23,002	24,500
	삼성물산	20,764	-	-	18,901	-	-	535	704	32	-	592
	삼탄	7,679	-	-	4,423	627	306	640	504	460	482	237
	대상홀딩스	9,931	-	-	-	2,000	1,502	4,000	2,138	291	-	-
	산조중앙회	21,834	-	-	-	556	3,418	3,494	4,226	2,240	3,400	4,500
	LG상사	14,806	-	-	-	4,100	4,010	2,150	2,368	1,518	190	470
	태영글로벌	1,890	-	-	-	-	-	200	600	300	790	-
	대우ITN	8,892	-	-	-	-	-	-	1,500	3,162	4,230	-
	JC케미컬	6,150	-	-	-	-	-	-	800	1,638	2,134	1,578
	녹색사업단	1,000	-	-	-	-	-	-	-	250	500	250
	효성	4,570	-	-	-	-	-	-	-	-	1,545	3,025
	무림	25										25
	피테리아	100	-	-	-	-	-	-	-	-	-	100
중 국	동성임업	3,020	520	-	1,000	1,500	-	-	-	-	-	-
필리핀	코리아팜스	3,300	-	-	3,300	-	-	-	-	-	-	-
파라과이	녹색사업단	531	-	-	-	-	-	-	-	81	300	150
	성원	2,600	2,600	-	-	-	-	-	-	-	-	-
라오스	마루산업	470	-	-	-	460	10	-	-	-	-	-
캄보디아	덕산홀딩스	3,400	-	-	-	-	1,000	1,200	1,200	-	-	-
	HC네트웍스	4,500	-	-	-	-	-	2,800	1,700	-	-	-
	한화	4,058	-	-	-	-	-	-	360	800	1,620	1,278
미얀마	오토산업	2,184	-	-	-	-	-	-	40	202	811	1,131
	제로이엔씨	180	-	-	-	-	-	-	80	100	-	-

종료(5개국 6개 업체)		35,619	20,917	0	0	92	4,678	3,162	5,441	1,280	49	0	비고
호 주	한솔홈데코	16,267	16,267	-	-	-	-	-	-	-	-	-	매각
인도네시아	SK네트윅스	8,246	-	-	-	-	3,450	1,300	2,870	626	-	-	매각
	신화진	500	-	-	-	-	500	-	-	-	-	-	불명
중 국	동해펄프	4,650	4,650	-	-	-	-	-	-	-	-	-	매각
캄보디아	KC에너텍	66	-	-	-	-	-	66	-	-	-	-	폐업
우루과이	포스코	5,890	-	-	-	92	728	1,796	2,571	654	49	-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