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회관 943호 ☎ 788-2587 (Fax) 788-0287 Ⓔ yoons609@hanmail.net ⓣyoons609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9/26)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3년 7개월 동안

국토교통부 장관 대면보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아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회수는 3년 반 동안 총 18번이었다. 구체적으로 ▲연두업무보고 4번 ▲무역투자진흥회의 10번, ▲규제개혁장관회의 4번이었다.

□ 이 중 연두업무보고는 ‘13년에는 환경부와 함께, ‘14~‘16년에는 기재부 중심의 경제부처 합동 연두업무보고였다. 무역투자진흥회의는 참석자 190여명의 대규모 회의였고, 규제개혁장관회의는 참석자 130여명의 대규모 회의였다.

□ 이상의 대규모회의 외에 박근혜 정부 3년 반 동안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한 회수는 단 한 번도 없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히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은 대면보고를 받지 않기로 유명하다. ‘14년 세월호 참사 때는 사고가 난 지 7시간이 되도록 대면보고를 받지 않았다. ‘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확진자 발생 6일 뒤에야 장관이 대면보고했다. ‘15년 DMZ 지뢰폭발사건 때도 대면보고를 받지 않았다.

□ 도대체 대면보고 없이 어떻게 복잡한 국정상황을 파악할 수 있나? 이 지구상에 장관의 대면보고를 받지 않은 대통령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에 장관은 동의하나?

□ 대통령께서 장관들의 대면보고를 받지 않으니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시고,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도 모르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의 즉흥적 발상대로 국정이 이리저리 흘러가는 게 아닌가? 동의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