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관리감독, 대우조선해양 부실을 혈세로 메우자는 수은

자체 여신심사 강화보다 엉터리 회계법인 실사보고서에만 의존

부실심사, 부실회계 무책임한 경영진과 회계법인에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0월 11일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2년부터 ’14년까지 3년 동안 대우조선해양은 분식회계를 통해 실적 부풀리기로 사기대출을 신청했고 수은은 이를 묵인, 방조하여 대규모 대출이 이루어졌다며, 대출금 회수방안을 마련하고 부실심사, 부실회계를 저지른 무책임한 경영진과 회계법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수은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여신은 ‘16년 9월 현재 대출금 2조3,483억원, 보증 6조8,516억원 등 9조1,999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은 ‘16년 1월 15일 감사원 감사결과 1조5,342억원(`13년 4,407억원, `14년 10,935억원)의 영업이익 과다계상 한 것으로 드러났고, ’16년 6월 27일 검찰수사결과 ‘12년~'14년까지 3년간 5조4,000억원의 분식회계가 벌어졌다고 발표했다. 적어도 ‘12년부터 ’14년까지 3년 동안 대우조선해양은 실적 부풀리기를 통하여 사기대출을 신청했고 수 조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수은이 ‘12년~’14년 3년 동안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대출금은 ‘12년 8,174억원, ’13년 1조5,839억원, ‘14년 1조1,339억원 등 총3조5,352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수은은 개별프로젝트 심사 시 조선사의 신용상태, 보증금액ㆍ기간 등 보증조건의 적정성, 수출이행능력 등을 심사한다고 했는데,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확한 심사를 실시했나?”라고 묻고, “그런데도 수은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허술하게 여신심사를 했거나 묵인ㆍ방조 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우조선의 회계감사인 안진회계법인은 ‘16년 4월 대우조선의 공사예정원가 및 장기매출채권의 회수 가능액 추정 오류 등으로 ’15년에 발생한 손실 일부에 대해 귀속시기를 ‘13년 및 ’14년으로 조정하여 재무제표를 수정 공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13년 영업손실 △7,731억원 → 영업이익 4,409억원, 당기순손실 △6,834억원 → 당기순이익 2,419억원으로 분식회계를 했고 ‘14년에도 영업손실 △7,429억원 → 영업이익 4,711억원, 당기순손실 △8,631억원 → 당기순이익 330억원으로 부풀렸다.

이 의원은 “대출 실행을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이렇게 오류투성이 상태에서 수조원의 대규모 대출과 보증이 이루어졌다. 회계법인이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은행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금융기관은 기한이익상실 선언이 가능하다.”며, “안진회계법인의 재무제표 오류는 매우 고의적이고 대우조선해양과의 공감대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재무제표 오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