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 정) 국회의원 김 현 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배포일자 : 2016년 09월 22일(목) 담당자 : 윤정화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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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서장님 , 오늘은 사장님

- 퇴직 세무서장 관내 개업률 해마다 높아져

- 서울 강남지역 퇴직세무서장은 90% 강남 개업

- 유착관계 형성과 국세청의 높은 징계율 무관하지 않아

1. 2012년부터 4년간 세무서장 전원의 퇴직 후 개업 위치를 조사한 결과, 퇴직 세무서의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관내 개업률이 줄어들기는 커녕, 해마다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 61.26%였던 관내 개업률은 2015년에 들어서 73.9%를 기록했다.

<표-1> 2012-2016 퇴직 세무서장 관내 개업률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06	합계
개업한 퇴직 세무서장	31	39	36	46	15	167
관내 개업 건수	19	28	28	34	10	119
관내 개업률*	61.3%	71.8%	77.8%	73.9%	66.7%	71.3%

*지방세무서의 관할구역 경계 바로 건너편 지역까지 포함(예: 강남에서 퇴직 후 서초에 개업). 이하 동일.

*주1: 개인 세무사사무소 개업 외에 세무법인 등에 취업하는 것까지 포함. 이하 동일.

*주2: 퇴직 세무서장 196명 중 개업하지 않은 29명은 통계에서 제외함

2.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이른 바 강남 3구로 불리는 서초구・강남구・송파구 소재의 세무서에서 퇴직한 세무서장의 관내 개업률은 20명 중 18명으로 90% 에 육박했다. 나머지 2명은 송파구에서 퇴직한 후 인근 서초구에 개업하여 제외되었을 뿐이다.

<표-2> 지역별 퇴직 세무서장의 관내 개업률(2012-2016)

구분	중부청	서울청		대구청	부산청	대전청	광주청	합계
		강남 3구	여타 지역
개업한 퇴직 세무서장	61	54		7	15	16	14	167
		20	34
관내 개업 건수	48	40		5	10	10	6	119
		18	22
관내 개업률*	78.7%	74.1%		71.4%	66.7%	62.5%	42.9%	71.3%
		90.0%	64.71%

3. 퇴직 세무서장들의 이와 같은 관내 개업은 세무당국과의 유착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세무행정에 큰 차질을 가져 온다. 예컨대, 퇴직 세무서장과 고객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 설령 실제 세무조사를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풍토를 고려했을 때, 퇴직 전 형성된 상하관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4. 지난 2015년 국감에서 지적되었듯이, 2014년 부처별 징계현황을 보면 건수 기준으로는 경찰청이 834건, 교육부가 588건, 미래창조과학부가 151건, 국세청이 183건 순으로 나타났으나, 정원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했을 때는 국세청의 징계율이 0.91%로 경찰청의 0.75%를 크게 앞질렀다.

5. 단기간 내에 관내 개업률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세청은 관내 개업하는 퇴직 세무서장을 두둔하기보다는,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교육을 통해 윤리의식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