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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자 아프카니스탄 미군사망자보다  높아

-산업사고재해 사망자 충청북도·강원도, 타 지역과 확연한 차이로 높아

- 예방 가능한 산업재해에 무능함으로 답하는 박근혜정부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2016년 9월 2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6.6월 전국산재사고 현황｣ 자료를 자체 분석해 보도자료를 통해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 송옥주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전국산업재해피재자수는 90,129명으로 나타났고, 이중 사고사망자는 955명, 장해발생자수는 34,158명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6년 6월 상반기 산업재해피재자수는 43,250명, 이중 사고사망자는 501명으로 나타났다.

○ 또한, 2015년 재해율(%)과 사망사고만인율(‱)을 전국 16개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 각 지역별로 뚜렷한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해율(%)	사고사망만인율(‱)
전체	0.50	0.53
서울	0.30	0.25
인천	0.61	0.49
경기	0.56	0.51
강원	0.82	0.94
부산	0.52	0.51
울산	0.53	0.76
경남	0.60	0.81
대구	0.60	0.43
경북	0.46	0.72
광주	0.53	0.62
전북	0.59	0.68
전남	0.54	0.65
제주	0.59	0.71
대전	0.46	0.53
충북	0.58	0.96
충남	0.50	0.62

전국 16개 시,도별 재해율 및 사망사고만인률 (2015년기준)

전국적으로 평균재해율(0.50%)을 훨씬 넘는 지역으로는 강원도(0.82%)가 제일 높았고, 그 뒤로는 인천(0.61), 대구(0.6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망사고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률)도 평균(0.53‱)보다 큰 지역은 충북(0.96‱)이 가장 높았고, 그 뒤로는 강원도(0.94‱), 경남(0.81‱) 순이었다.

▣ 예방 가능한 산업재해에 무능함으로 답하는 박근혜정부

○ 송옥주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사망, 장애발생자로만 분류해서 재구성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16개 시,도별 사망장애발생만인률(‱)

	2015	2016	증감률
전체	19.54	20.20	0.66
서울	9.70	10.18	0.48
인천	24.63	25.64	1.01
경기	21.40	21.79	0.39
강원	30.83	32.72	1.89
부산	21.22	22.70	1.48
울산	24.71	26.47	1.76
경남	29.27	28.42	-0.85
대구	25.69	28.27	2.58
경북	17.37	18.75	1.38
광주	20.50	20.91	0.41
전북	21.14	24.91	3.77
전남	19.19	19.29	0.10
제주	14.29	13.86	-0.43
대전	17.26	18.15	0.89
충북	25.53	24.10	-1.43
충남	19.25	20.38	1.13

2015년과 2016년 상반기를 각 비교했을 때, 중대재해 증감률이 가장 큰 지역은 전북(3.77‱)으로 나타났고, 그 뒤로 대구(2.58‱), 강원도(1.89‱)순으로 나타났다. 즉, 중대재해가 가장 큰 강원도의 경우 근로자 1만명당 30.83명이 2015년 한 해 동안 사망하거나 장애가 남을 정도로 크게 다쳤다는 의미이다.

○ 송옥주 의원은, “사망과 장애로 발생시키는 중대재해의 감소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특단의 조치로 각 사고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강화하고, 각 사업장에서 실제 적응될 수 있도록 집행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 또한, 송옥주 의원은, “2015-2016년 상반기를 비교해 봤을 때, 근로자들의 재해율(%), 사망사고만인율(‱), 중대재해만인율(‱) 등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다. 산업재해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것이다.”라며, “반복되는 산재 사망과 재난사고를 막기 위해선 더 강력한 근로감독은 물론, 한번 근로자가 다쳤을때는 기업의 정상적 영업이 어렵게 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일 깨울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