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민 경 욱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 을)
		2016년 10월 07일
http://blog.naver.com/minkyungwook / 국회의원회관 628호 / 784-4071, FAX 788-0232

<한국인터넷진흥원, 목적과 역할에 맞는 기관 명칭 사용해야>

-올해 예산 가운데 79.7%인 1,013억원이 정보보호 예산

-인터넷 접속 장애나 인터넷 사용 불편신고 등과 같은 인터넷민원대응 기관으로 인식 우려...

-국민이 사이버범죄에 노출시 빠르게 대응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인식률이 높은 기관 명칭으로 변경 해야...

-‘(가칭)한국인터넷보안감독원’으로 명칭 변경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할 것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기관 명칭을 목적과 역할에 맞도록 변경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 의원(새누리당, 인천 연수구을)은 “국내 민간 분야의 사이버침해대응 및 국가 전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인터넷 접속 장애나 인터넷 사용 불편신고 등과 같은 인터넷민원대응 기관으로 인식하는 사례가 많다”며 “국민의 편익성 강화와 사회적비용 절감 및 기관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라도 명칭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09년 7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ICA)이 통합 출범한 조직으로, 통합 당시 기관명으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 추진하였으나 통합 기관의 기능과 업무, 관력학회 등을 통해 통합기관 명칭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의 기관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 사이버범죄가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빠른 시간내에 기업과 국민을 도울 수 있는 골든타임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이버침해대응과 정보보호 산업육성,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지원, 인터넷 주소관리 등 기반조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올해 예산 가운데 79.7%인 1,013억원이 사이버침해대응(600억원), 개인정보보호(172억원), 정보보호 산업육성(240억원) 등 정보보호 예산이며, 인터넷산업 관련 예산은 20.3%에 불과하다.

민경욱 의원은 “국민이 사이버범죄에 노출 및 발생할 경우, 빠르게 대응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인식률이 높은 기관 명칭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며 “‘(가칭)한국인터넷보안감독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관 명칭 관련 연혁>

구분	前 기관명		現 기관명
	～ 2006년	2007년 ～ 2009. 9월	2009. 9월 ～ 현재
기관명	한국정보보호진흥원(’01.7월) (舊 한국정보보호센터, ’96.4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04.7월) (舊 한국인터넷정보센터, ’99.6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02.1월)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07.1월)
변경사유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른 기관승계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에 따른 기관 승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른 3개 기관 통합

<연도별 사업분야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비율
정보 보호	사이버침해대응	40,002	45,072	59,761	47,191	55,725	60,002	79.7%
	개인정보보호	9,597	8,807	11,819	15,452	17,505	17,286
	정보보호산업	7,622	10,763	17,101	16,195	18,924	24,050
인터넷산업		25,416	27,814	31,835	27,530	28,800	25,801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