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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 된 국제 테러분자 2만 여 명

- 입국금지자 입국시도 작년에만 7백명 -

입국금지 된 국제테러분자 수가 매년 증가해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국금지 국제테러분자 수는 2012년 7,001명에서 2016년 8월 1만 9,432명으로 178% 대폭 증가했다[표1].

전체 입국금지자 수 또한 매년 증가되고 있다. 입국금지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출입국사범도 매년 증가해 1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고, 마약대마사범 역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전염병으로 입국금지 된 숫자도 2016년 8월 현재 95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표1].

국제 테러분자, 마약대마사범, 출입국사범 등의 사유로 입국금지를 당했으나 입국을 다시 시도한 외국인은 작년에만 692명이었고 5년간 2,955명에 달했다[표2].

한편, 입국심사대에서 입국목적 소명부족으로 본국으로 돌아간 입국거부자는 최근 5년간 1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83%는 중국·태국인으로, “불법체류 가능성이 농후해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표3].

금태섭 의원은 “최근 유럽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테러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테러 등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입국 통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1] 최근 5년간 입국금지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출입국 사범	형사범	국제 테러분자	마약 대마사범	관세 사범	전염병 환자	기타
2012년	86,408	61,520	7,866	7,001	1,776	58	117	8,070
2013년	95,147	71,147	6,993	6,531	1,962	50	100	8,364
2014년	120,997	92,060	7,185	7,499	2,159	67	79	11,948
2015년	140,952	99,667	7,662	13,525	2,401	83	91	17,523
2016년 8월	148,720	94,380	8,232	19,432	2,611	89	95	23,881
계	592,224	418,774	37,938	53,988	10,909	347	482	69,786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 대부분의 입국금지자들은 국내법 위반자, 출입국관리국에서 강제퇴거 처분을 받아 국내에서 나가는 경우임

[표2] 최근 5년간 사유별 입국거부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입국금지	사증규제	위변조	입국목적 소명부족	기타
2012년	16,927	600	221	4,358	9,182	2,566
2013년	165,39	574	134	2,481	10,522	2,828
2014년	17,337	748	94	2,171	11,493	2,831
2015년	41,809	692	8	1,487	35,048	4,574
2016년 6월	32,775	341	2	753	25,538	6,141
계	125,387	2,955	459	11,250	91,783	18,940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재구성

[표3] 최근 5년간 국적별 입국거부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중국	태국	몽골	필리핀	베트남	기타
2012년	입국금지	600	207	94	56	12	20	211
	사증규제	221	41	93	12	14	17	44
	위변조	4,358	2,310	459	187	139	156	1,107
	입국목적 소명부족	9,182	2,458	5,264	115	78	159	1,108
	기타	2,566	761	48	344	293	153	967
2013년	입국금지	574	290	71	36	15	9	153
	사증규제	134	36	55	9	3	2	29
	위변조	2,481	1,353	339	57	98	60	574
	입국목적 소명부족	10,522	2,640	6,157	50	13	148	1,514
	기타	2,828	1,060	43	294	281	189	961
2014년	입국금지	748	278	292	24	6	9	139
	사증규제	94	7	66	4	1	3	13
	위변조	2,171	1,098	424	53	38	49	509
	입국목적 소명부족	11,493	3,210	6,171	80	30	184	1,818
	기타	2,831	1,102	53	337	293	202	844
2015년	입국금지	692	273	146	31	8	14	220
	사증규제	8	5	1	1	0	0	1
	위변조	1487	610	216	109	30	41	481
	입국목적 소명부족	35,048	9,290	20,963	428	30	585	3,752
	기타	4,574	1,888	85	369	484	454	1,294
2016년 6월	입국금지	338	129	77	13	0	4	115
	사증규제	2	0	2	0	0	0	0
	위변조	753	245	154	32	28	15	279
	입국목적 소명부족	25,538	7,588	12,373	251	30	212	5,084
	기타	6,141	2,403	52	358	492	621	2,215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재구성

배포일자 : 2016. 9. 23.(금) / 담당 : 정다은 비서(010-3256-8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