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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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10)

“개헌으로 수도이전은 찬성”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는 반대”

남 지사의 수도이전 주장,

언론용일뿐 진정성 의심돼!

□ 남경필 도지사는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밝혔고, 그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자료요청에 대해서도 이렇게 답변해왔다. “내년 대선과정 및 차기 정부에서 개헌과 수도이전 논의 희망, 필요시 도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제공할 계획”

□ 그러나 “개헌을 통한 이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 먼저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자는 취지의 이해찬 의원의 입법 발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남경필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가”라는 자료요청에는 “반대함. 국회 분원 설치 시 행정 비효율 초래 심화”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었다. 당시 국회 이전을 검토했지만 개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이후 개헌을 할 때 수도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국회 분원 설치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이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하고, 세종시 분원설치를 공약했다.

□ 그리고 이해찬 의원이 지난 6월 20일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남경필 도지사는 개헌과 수도이전을 주요 이슈로 부각시켜 언론 인터뷰마다 강조했는데, 그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추진되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는 반대하고 있다. 결국 남경필 지사의 수도이전 주장은 언론플레이를 위한 이슈 제기일 뿐 진정성은 의심된다는 지적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