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년 10월 13일(목)

국 회 의 원

김 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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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신뢰도 저하”

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R-ONE)과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rt.molit)의

실거래 건수 불일치 심각 -

제주지역의 경우 40% 이상 실거래 건수 차이 나타나 -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실거래가 공개시 중복입력, 지분거래 등으로 이상치로 분류되어

제외되는 비율은 전체의 3~5% 인 것으로 답변 받았으나, 실제로는 더 많은

거래 자료가 누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감정원 통계시스템과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상의 실거래 자료수 불일치

현재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로부터 거래된 부동산 정보들을 실거래가격 신고

제도에 기반하여 취합하고, 한국감정원에서는 이 정보를 국토부로부터 위탁

받아, 거래건수에 대해서는 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r-one.co.kr)에 올리고,

실거래가 내역에 대해서는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rt.molit.go.kr)에 올려 공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1월~12월 실거래 내역을 다운로드 받아 조사해본 결과, 상당수

의 거래가 공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제주지역의 경우 40% 이상의 누락율을

보인다고 밝혔다.

시도	출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서울	R-ONE(한국감정원) A	8,227	10,085	15,689	16,107	15,673	14,497	15,332	12,605	10,928	13,701	12,691	10,802	156,337
	실거래가공개시스템 B	9,255	9,404	14,899	11,447	9,871	10,440	10,778	8,466	9,609	10,396	7,092	4,777	116,434
차이 : A-B		-1,028	681	790	4,660	5,802	4,057	4,554	4,139	1,319	3,305	5,599	6,025	39,903
제주	R-ONE(한국감정원) A'	1,023	664	587	452	411	568	541	662	923	919	1,005	890	8,645
	실거래가공개시스템 B'	405	270	271	241	204	201	179	161	174	243	274	304	2,927
차이 : A'-B'		618	394	316	211	207	367	362	501	749	676	731	586	5,718

<2015년 월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감정원 R-ONE 아파트매매 거래량 비교표>

출처: 비주거용 부동산 과세자료의 통합방안, 정수연(2016)

김 의원은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실거래자료 요청 증가로 부동산 거래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거래신고제도를 도입, 일반인

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동일한 실거래가 데이터가 시스템별로 다르게

나타나서 국민들이 정보를 신뢰하기 어렵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누락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정원은 실거래 신고는 전체 공개가 원칙이며, 입력오류, 중복신고, 건축물

지분거래에 대해서만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두 시스

템의 등록시점 차이 등을 감안하더라도 특정지역(제주)에서 꾸준하게 40% 이상

정보가 제외되고 있고,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평균 10% 이상의

실거래 정보가 제외되고 있어 어떤 기준으로 정보들이 제외되고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 실거래가격 검증 시스템 강화 필요

또한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실거래가격 자체가 공인중개사나 일반인이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데, 입력오류를 비롯하여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수치들이 제대로 걸러지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라며, “현재는 실거래가  검증을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걸러지도록 되어있으나, 실거래 신고시 등록하는  정보 유형도 세분화 하고 이를 전문가가 검증하도록 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실거래가격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 가격 변동이 심한 시점에서는 호가와 실거래가 사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지면 잘못된 시그널을

제시해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실거래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