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편	국민의당 김수민 보도자료
2016년 10월 4일 (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담당자 : 박기업 보좌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727호 T.02-784-1534 F.02-788-0379

광해공단・강원랜드 출자회사, ‘바리오 화순’엉망

- 665억 출자회사 5년째 사업 아이템 발굴, 진행사업 없어..

- 사업 시작도 전에 60억 자본금 손실

- 수입 없는 회사에 직원 한 명당 평균 연봉 8천만원

- 묻지마 직원 특채・무노동 대표에 성과급 지급, 감사원 지적

○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광해공단’)과 강원랜드가 공동출자한 ‘바리오 화순’자회사의 관리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광해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해공단과 강원랜드가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450억원(광해-250억, 강원 – 200억)을 현금출자 해 설립한 자회사인‘바리오 화순’이 지난 2012년 이후 사업 아이템 발굴중으로 5년간 추진 사업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별첨 1. 바리오 화순 회사 개요 )

- 이런 상황이다 보니 ‘바리오 화순’의 수입은 공단의 출자금과 이자수입이 전부이고 매년 인건비, 관리비 등의 지출은 발생해 16년 현재 바리오 화순의 보유자금은 392억원으로 사업 시작도 전에 현금 출자금에서 60억원의 손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 회사 운영도 방만해 직원이 7명인 회사의 15년 인건비 총액은 5억 6천만원으로 수입이 없는 회사에서 직원 한 명당 8천만원의 연봉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별첨 2. 바리오 화순 수입 지출내역 )

○ 감사원도 ‘바리오 화순’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지적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 첫째, 바리오 화순은 회사설립 후 14년 10월까지 6명의 직원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대표이사의 결재를 통해 특별채용하거나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직했다는 지적과

- 둘째, 바리오 화순 대표이사에 대한 주주의 성과평가가 실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에게 2012년 성과급 1천 4백만원을 지급했다는 지적이다. (별첨 3. 감사원 지적사항과 공단 조치결과 )

○ 감사원의 지적에 대한 공단의 조치결과와 관련해서 김 의원은 “공단의 조치결과를 보니,‘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선 규정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성과급과 관련해선 14년 이후엔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12년에 만든 회사에 대한 인사 관련 규정을 지금 만드는 것도 문제이고, 일하지도 않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회수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김수민 의원은 “민간 기업 같으면 지금이라도 투자금을 회수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라며 “광해공단측은 이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결정은‘바리오 화순’의 사업운영 계획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고 결정해야 할 문제이므로 국정감사장에서 이 부분을 따져 보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 끝 >

별첨 1. 【 바리오 화순 회사 개요 】

< 바리오 화순 회사 개요 >

- 설립근거 : 2단계 폐광지역 투자 계획

- 설립목적 : 폐광지역이 경제활성화 위한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설립년도 : 2012년 1월

- 주요사업 : 사업아이템 발굴중 (5년째)

- 자본금 구성 현황 (출자현황)

: 광해공단 (250억) / 강원랜드 (200억) / 화순군 (205억 – 현물, 부지) : 계 655억

- 조직현황 : 5팀, 정원 22명, 현원 7명

(자료 : 광해관리공단, 국정감사 제출자료)

별첨 2. 【 바리오 화순 수입 지출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8월	계
수입	출자금	42,000,000	3,000,000	-	-	-	45,000,000
	이 자	147,081	1,106,683	1,345,463	733,153	250,241	3,582,621
	계	42,417,081	4,106,683	1,345,463	733,153	250,241	48,582,621
지출	인건비	506,815	772,035	666,150	564,424	324,560	2,833,984
	일반관리비	1,155,321	602,409	372,179	247,253	80,692	2,457,854
	자본예산	774,133	921,162	1,414,991	54,545	129,469	3,294,300
	투자자산등	398,224	220,362	140,184	10,360	1,586	770,716
	계	44,226,298	6,587,810	3,729,255	2,277,983	905,734	57,727,080

※ 2016.8월 보유자금 : 392억원	(자료 : 광해관리공단, 국정감사 제출자료)

별첨 3. 【 바리오 화순,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감사원 지적사항		조치 결과
처분종류	처분요구 및 조치할 사항
주의 ’15.06.02.	ㅇ요지 - 바리오화순은 회사 설립후 2014년 10월말 현재 까지 6명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대표이사의 결재를 통해 특별채용하거나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직하였음. - 바리오화순 대표이사의 경영계약 체결 전 주주의 성과평가가 실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에게 2012년도 성과금을 지급하였음.	ㅇ ㈜바리오화순은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준, 전직에 관한 세부기준 등 인사규정 제·개정 추진 중 ㅇ 공단 경영성과평가편람 개정완료 (14년) - 14년이후 ㈜바리오화순 대표이사에 대한 성과급 지급 없음

(자료 : 광해관리공단, 국정감사 제출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