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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국외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협의체 구성은 명백한 특혜

1/5000지도는 보유조차 안한 국가가 대다수이고

상당수 주요 선진국들도 보안처리가 된 지도만 제공하는 등 지도보안에 철저

“현 ‘공간정보법’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일 때만 협의체를 구성토록 해

정부협의체의 반출 결정 연기는 구글을 위한 시간벌기

미래부 “지도반출 주관부처는 국토부이며, 법에 따라 협의체를 진행되고 있어

구글이 신청한 1/5000 국내 정밀 지도 반출 결정이 연기된 가운데 구글의 지도 반출 신청부터 협의체 구성까지 위법적 요소가 있었음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국민의당) 의원은 “구글의 지도 신청 반출 요청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한 것은 둘째 치고 관계부처가 법에 위배되게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명백한 특혜다”고 비판했다.

구글은 지난 6월 국내 공간정보의 국외 반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지도 데이터의 국외반출을 규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용현 의원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며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과 이스라엘 등이 지도 데이터 해외반출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며 “특히 1/5000지도는 보유하지 못한 국가가 대다수이고 이외 상당수 주요 선진국들도 보안처리가 된 지도만 제공하는 등 지도보안에 철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이렇게 사실과 다른 신청서만 문제가 아니라 협의체 구성 역시 위법하다”고 지적하며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법)’에 따르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일 때만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어떻게 구글 지도반출이 안보와 관련된 사항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공간정보구축관리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측량성과를 해외에 반출하면 안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른 해외업체에 대해서도 구글처럼 지도반출 협의체를 사례자체가 없다”며 “일각에서는 반출 결정 연기가 결국 반출을 위한 시간 벌기라는 주장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국내 ICT 업계에서는 이번 국감 파행으로 인해 구글 측에 더 유리하게 지도 반출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달 26일 국토부 국감과정에서 강호인 장관이 “정밀 지도가 반출될 경우 기존 네이버 등과 같은 시장선점 대기업들의 점유율은 떨어질 수 있다"며 "반면 스타트업에서는 창업기회가 높아지는 등 우리 입지가 줄어들 수 있지만, 우리가 못하는 것을 (구글이) 대신 해줄 수 있다”고 발언을 해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경우 구글 측 입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용현 의원은 “국토부 장관 발언대로 우리 입지가 줄어 들 수 있는 일을 왜 무리하게 추진할려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국토부 국감에서 국토부 장관이 구글 지도반출 건에서 우려스러운 발언을 하였는데, 만약 이 같은 발언이 현 정부의 진심이고 이대로 정밀지도 반출을 허용한다면 향후 천문학적 가치가 있는 AR,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플랫폼을 해외 기업에 조건 없이 넘긴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재유 미래부 차관은 “지도반출 주관부처는 국토부이며, 현재법에 따라 협의체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구글 지도반출 진행 과정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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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0월 8일(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