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남동을 윤 관 석 국회의원
보도자료 배포일자 : 2016년 9월 26일(월)
☎ 02)784-4380

‘지진공포’에 대한 국민 불안 증가

지진대비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도로 교량 중 내진성능 미확보 1,321개소, 공항 건축물 내진율 71%, 고속철도 교량 67.5%, 철도역사 67.1%에 불과

- 전국 민간 건축물 내진설계 6.7%에 불과

- SOC에 대한 내진보강‧대비훈련 철저히 하고, 민간분야 내진보강 실적 높일 수 있는 유인책 마련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은 9월 26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지진공포’에 대한 국민 불안이 증가하므로, 지진 대비 안전 확보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내 교량 중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곳이 1,321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의 경우 전체 내진률은 86.5%로 높은 편이지만 고속철도 교량은 67.5%, 역사 67.1%, 건물 54.9%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항공 시설물의 경우 비행장 시설물, 교량, 지중구조물 등에 대한 내진성능은 확보되었으나, 지난 2015년 10월부터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 포함된 57개 건축물은 아직 보강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국토부 소관 SOC 시설물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내진설계를 보강하고, 기존 시설물은 설계대로 건설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SOC 시설물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연 1회 이상 기관별‧본부별‧시설물별‧시나리오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훈련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윤관석 의원은 민간건축물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전국적으로 내진설계 대상 건물은 679만 4천동이지만, 이 중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46만동으로, 내진율이 6.7%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국토부는 지진대책으로 내진설계 대상 확대를 발표했지만, 민간 분야 내진 보강 실적이 이처럼 낮은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우려하며, “일부 세금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로는 역부족이므로,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내진 보강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도로분야 내진설계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대상	전 체	내진성능 확보	내진성능 미확보 (확보여부 평가)	내진율
고속국도	교량	8,767	8,407	360	95.9
일반국도		6,910	5,949	961	86.1
합계		15,677	14,356	1,321	91.6
(출처 : 국토교통부)

<철도분야 내진설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총대상	기확보	보강필요	보강완료	‘16년이후	비고
합 계		4,162	3,278	884	321	563	86.5%
일반	교 량	2,873	2,327	546	222	324	88.7%
	터 널	600	541	59	51	8	98.7%
고속	교 량	160	80	80	28	52	67.5%
	터 널	91	91	0	0	0	100.0%
건축물	역 사	152	98	54	4	50	67.1%
	건 물	286	141	145	16	129	54.9%
(출처 : 한국철도공사)

<공항분야 내진설계 현황>
(단위 : 개, 동)
시설	내진성능 확보대상	내진성능 확보시설	내진성능 미확보시설*			내진율(%)
			계	미평가	미보강
계	252	195	57	57	57	77
비행장시설물	32	32	-	-	-	100
건축물	197	140	57	57	57	71
교량	13	13	-	-	-	100
지중구조물	10	10	-	-	-	100
(출처 : 국토교통부) * 기존 내진설계대상 연면적 1,000㎡ 이상에 대해서는 2012년 기 완료 되었으나, 2015년 10월부터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이 확대(연면적 1000㎡ →500㎡ )됨에 따라 추가 포함된 57개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보강 중에 있음

<댐분야 내진설계 현황>
(단위 : 개소)
시설	내진설계기준		내진성능 확보대상	내진성능 확보시설	내진성능 미확보시설	내진비율 (%)
	등급	설계기준
계			35	35	-	100
다목적댐	특등급	규모 6.3	19	19	-	100
일반댐	특,Ⅰ	규모 6.1～6.3	16	16	-	100
(출처 : 국토교통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단위 : 개소)
내진설계 대상 건물	내진설계 건물	내진율
6,794,446	455,514	6.7%
(출처 : 국민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