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6.10.10	담당	정동희 비서

▶ 세종학당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비정규직이 정원보다 많고,

▶ 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정규직 인원 보다 용역 및 파견근로자가 더 많아

-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 인력운용 점검결과

상시근로 일자리는 비정규직을 전환하고, 파견근로자 줄여야.

❍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원의 5% 이내로 제한,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정부의 201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 분야 15개기관 점검 한 결과 정부가 제시헌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 갑/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율이 기준인 5%를 훌쩍 넘고 심지어 정규직 정원보다 많은 곳도 있었다.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정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150%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학당도 정원대비 135%로 정원보다 비정규직이 많았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문학번역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2016년 2월 비정규직 목표관리계획보다 10월 현재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더 증가했다.(표-1)

[표-1] 문화체육관광부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현황

연번	기관명	기관유형	정원 대비 비정규직 고용비율
			2016.2.17기준	2016.10.05기준
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17%	150%
2	세종학당재단	기타공공기관	154.8%	135%(한국어교원)
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타공공기관	55.6%	63%
4	영상물등급위원회	기타공공기관	50%	56%
5	한국문학번역원	기타공공기관	28.9%	37.14%

❍ 용역 및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도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기관들도 많았다(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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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용역 및 파견근로자 고용 현황]

기관명	기관유형	정규직 현원 (2016.10.05.)	소속 외 인력 현원 (2016.10.05.)	정규직 대비 소속 외 인력 고용비율
예술의전당	기타공공기관	121명	306명	252.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준정부기관	145명	159명	109.6%
영화진흥위원회	준정부기관	100명	53명	56%
국제방송교류재단	준정부기관	200	97	48.5%
한국콘텐츠진흥원	준정부기관	220명	78명	35.4%

❍ 예술의전당은 정규직인원 121명의 2배가 넘는 306명의 용역 및 파견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정규직인원 145명보다 많은 159명의 용역 및 파견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 또한 용역 및 파견근로자의 관리와 처우에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5년 예술가의 집 주차관리 시스템 특정감사에서 주차관리 요원에 대한 용역계약 체결 및 운용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음에도, 2016년에도 용역근로자에 대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용역 및 파견근로자들은 비정규직 고용 목표비율(5%)과 같은 고용 목표비율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많음에도, 간접고용 근로자이기 때문에 기간제법에 의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임금 등 처우개선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승래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이 목표비율을 지키기는커녕 기준보다 현저히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해 오고 있었다.”며 “상시, 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용역 및 파견근로자들도 직접고용 등 고용안정성과 처우 개선 마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