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6.09.29.(금)	국회의원회관 318호	T 02-784-3781	F 02-788-0268	E beminkyu@naver.com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창업인턴, 87명 중 12명이 중도 포기

- 예산 집행도 2015년 25%, 2016년 6월 현재 14%에 그쳐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3개년 계획’에 포함된 중기청의 중점사업인 창업인턴제가 참여 인턴들의 활동 중단, 예산 집행 부진 등 사업 부실화가 우려된다.

중소기업청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사업 참여한 인턴 87명 중 12명이 인턴활동을 중단했다. 구체적으로 중단 사유를 살펴보면 취·학업 6명, 소상공인 창업 3명, 기타 3명 등으로 나타났다.

[ 창업인턴 운영 현황 ]

(단위 : 명)

구 분	2014	2015	합 계
인턴신청	83	179	262
인턴선정	48	39	87
인턴활동 중단	11	1	12
인턴수료	37	38(진행 중)	75
사업화	11	-	11

자료 : 중소기업청

예산 집행 역시 지지부진하다. 2015년도의 경우 예산 50억원 중 25% 정도만 집행되었고, 2016년도도 6월 현재 예산 100억원 중 14% 정도만이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창업인턴제도의 취지대로라면 사업화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2014년에 선정(48명)되어 인턴근무를 마친 인턴(37명) 중 11명만이 2015년에 사업화 지원을 받았을 뿐이다.

박정 의원은 “창업인턴이 참여했던 기업들이 작은 조직, 열악한 처우 등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는 사업을 맡은 창업진흥원이 급하게 준비하면서 매칭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창업인턴제 사업은 창업 아이템과 창업 의지를 가진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생, 대학이나 대학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7년 이내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인턴 활동 기간 월 100만원 이내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인턴 활동 기간은 기본 1년이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되거나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활동 종료 후에는 창업공간 임대,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취득, 마케팅 등 창업 관련 비용으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전담기관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은 벤처기업협회, 총괄은 중소기업청이 맡고 있다. (끝)

[ 2015년 예산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	집행금액(누계)				집행 잔액
			‘15.6	‘15.12	‘16.06	‘16.12
인턴 지원	‘14년 인턴활동비(37명), (‘14.9∼’15.10.)	400	249	377	385	396	(4)
	‘14년 청년창직인턴(476명), (‘14.2∼’15.4)	747	-	112	319	393	(354)
	‘15년 인턴활동비(계획 50명, 지원 39명) (1차, 27명) ‘15.12∼’16.11 (2차, 12명) ‘16.3∼’17.2	480	-	240	480	480
	‘15년 인턴교육훈련·워크숍(‘15.12∼’16.11)	338	-	169	338	338	-
	소계(A)	1,965		898	1,522	1,607	(358)
사업화	‘14년 인턴 창업지원(11명) (‘15.12∼’16.11)	1,000	-	-	1,000	1,000	-
	‘15년 인턴 창업지원(계획 17명) (1차)‘16.12∼’17.11, (2차)‘17.3∼’18.2	1,375	-	-	-	1,375	-
	‘15년 IR·협력상담회, (‘16.12∼’17.12)	50	-	25	50	50	-
	소계(B)	2,425	-	25	1,050	2,425	-
전산·홍보	시스템유지·홍보비(C), (‘15.6∼’15.12)	110	-	60	60	110	-
운영비	창진원, 벤협회(D), (‘15.2∼’16.12) *창진원(1.3억), 벤협(3.7억)	500	22	158	467	500	-
총 계(A+B+C+D)		5,000	271 (5%)	1,266 (25%)	3,099 (62%)	5,000 (100%)	(358)

* ‘15년 인턴 사업화는 인턴 최소기간(6개월)이 종료되는 ’16년 8월부터 적격자를 선정·지원

* 자료 : 중소기업청

[ 2016년 예산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	집행금액(누계)
			‘16.06	‘16.12	‘17.06	‘17.08
인턴 지원 (A)	인턴활동비(계획 160명) (1차) ‘16.5∼’17.4, (2차)‘16.9∼’17.8 *(1차) 60명, (2차)100명	1,210	600	1,210	1,210	1,210
	인턴교육훈련·워크숍(‘16.6∼‘16.12)	360	180	360	360	360
	소계	1,570	780	1,570	1,570	1,570
사 업 화 (B)	인턴 창업지원(계획 80명) (1차) ‘16.11∼, (2차)‘17.3∼ * 1차(30명), 2차(50명)	7,000	-	2,000	6,000	7,000
	IR·협력상담회(‘17.1∼‘17.6)	60	20	60	60	60
	소계	7,060	20	2,060	6,060	7,060
전산·홍보(C)	시스템유지·홍보비(‘16.2∼’16.12)	120	39	120	120	120
운영비(D)	창진원, 벤처·여벤협(‘16.2∼’17.12) * 창진원(3억), 벤협(6억), 여벤(3.5억)	1,250	735	1,250	1,250	1,250
총 계(A+B+C+D)		10,000	1,574 (14%)	5,000 (50%)	9,000 (90%)	10,000 (100%)

* ‘16년 인턴 사업화(1차)는 인턴 최소기간(6개월)이 종료되는 11월부터 적격자를 선정·지원

* 자료 : 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