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27. 담당보좌진 : 민승리(02-784-8630~2)

원자력 안전관련예산, 전체 원자력사업 대비 13.6%

심지어 독립단위로 책정된 안전사업 예산만 따지면 전체의 0.0048% 수준

우리나라 기초연구지원시스템을 좌지우지하는 한국연구재단의 원자력 사업 예산 중 안전 부분에 대한 할당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울산 북구) 국회의원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원자력 사업 예산 2,725억 300만 원 중 원자력 안전 관련 예산은 371억 1,300만 원으로 전체의 13.6%이다. 안전부문 독립사업만 따지면 이마저도 1,300만 원으로 전체의 0.0048%밖에 되지 않았다.

윤종오 의원은 “원자력 안전 예산 중 371억은 원자력기술개발사업에 포함된 것”이라며 이는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하는 관리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원자력 진흥사업 예산으로 봐야할 것”라고 밝혔다. 윤종오 의원은 이어 “결국 독립 단위사업으로 실제 원자력 안전 예산이 책정된 것은 ‘원자력안전기반구축’사업 하나뿐이고 그나마도 올해 처음 집행된 사업”이라 설명했다.

윤종오 의원은 “올해 원전 밀집지대인 울산과 경주에서 규모 5.0과 5.8의 강도 높은 지진이 이어져 범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된 만큼 원자력 안전에 대한 연구사업이 중요하다”며 “한국연구재단은 원자력 관련 연구사업에서 안전 부분을 충분히 늘려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종오 의원은 10월 4일 개최되는 미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하여 지적할 예정이다.

ㅇ최근 6년간 한국연구재단의 원자력 진흥 및 안전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억원)

사업명	‘11		‘12		‘13		‘14		‘15		‘16		진흥 /안전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원자력연구개발사업	1,648 (301)	1,648 (301)	1,651 (242)	1,651 (242)	1,648 (290)	1,648 (290)	1,648 (320)	1,648 (320)	1,636 (355)	1,636 (355)	1,595 (371)	1,595 (371)	진흥 (안전)
원자력평화적이용체제구축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54.03	54.03	74.33	74.33	69.77	69.65	68.51	68.45	66.33	66.13	83.9	82.36	진흥
방사선이용기술개발사업	362	362	413	413	461	461	445	445	469	469	502	502	진흥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	100	100	140	140	145	131	64.5	64.5	70	30	50	집행 예정	진흥
SMART고도화공동개발	-	-	-	-	-	-	-	-	-	-	68	68	진흥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	-	100	100	300	300	500	500	547	547	222	집행 예정	진흥
원자력연구기획평가사업	39	39	39	39	40	40	40	40	38	38	40	40	진흥
방사성동위원소이용 신개념치료기술개발플랫폼구축	-	-	-	-	10	10	101	101	195	195	139	139	진흥
대단위다목적전자선 실증연구센터	-	-	-	-	-	-	10	10	25	25	25	25	진흥
원자력안전기반구축	-	-	-	-	-	-	-	-	-	-	0.13	0.13	안전
소 계	2,203.03	2,203.03	2,417.33	2,417.33	2,673.77	2,659.65	2,877.01	2,876.95	3,046.33	3,006.13	2,725.03	2,451.49

*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단위사업으로 세부사업은 원자력기술개발사업(원자력안전, 미래형원자로, 핵연료주기, 원자력원천),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자력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금액은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의 원자력안전 분야로 편성된 예산 및 집행 현황을 명시하고 있음

** 방사선안전기술 및 핵활동 탐지 및 방호방재 기술 등 안전 관련 내역사업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이관(‘12년)되어 제외함

※한국연구재단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