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 정) 국회의원 김 현 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배포일자 : 2016년 10월 12일(목) 담당자 : 김준호 비서관
국회 본관 636호 예결위원장실∥ ☎ 02)784-1378 ∥ Fax 02)788-3696 ∥ http://hyunmee.net ∥ hijuno@gmail.com

새누리당 정권 8년 부자감세 정책

월급쟁이 소득세 걷어 법인세 구멍 메꾸는 꼴

박근혜정부 소득세 32.5% 증가, 법인세 –2.0% 감소

소득세 법인세 격차 12년 0.1%p, 15년 7.2%p 더 벌어져

근로소득세 38.3% 증가! 박근혜정부에서는 월급쟁이만 봉?

1.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3대 주요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세수 실적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점으로 소득세수가 극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소득세수와 법인세수는 각각 45.8조원, 45.9조원으로 불과 0.1조원 차이를 보였는데, 박근혜정부 기간 소득세 수입 급증과 법인세 수입 정체의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2. 소득세는 2012년 45.8조원에서 2015년 60.7조원으로 무려 32.5% 증가한데 반해, 같은 기간 법인세는 45.9조원에서 45조원으로 –2.0% 감소했다. 특히 근로소득세는 매년 약 2조원씩 꾸준히 늘어 지난해 27.1조원으로 38.3%나 급증했다. 소득세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대폭 증가가 반영되기도 하지만,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세수 증가가 높은 상태이다.

<표-1> 우리나라 3대 세목 세입 추이

(단위 : 조원)

세목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소득세	31	38.9	36.4	34.4	37.5	42.3	45.8	47.8	53.3	60.7
법인세	29.4	35.4	39.2	35.3	37.3	44.9	45.9	43.9	42.7	45
부가가치세	38.1	40.9	43.8	47	49.1	51.9	55.7	56	57.1	54.2

(자료 : 기획재정부)

3. 전체 국세에서 법인세와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크게 변화했는데, 2011년 법인세가 23.3%로 소득세보다 1.3%p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5년 법인세 비중은 20.7%로 2011년 대비 2.5%p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소득세는 꾸준히 높아져 2015년 27.9%로 2011년 대비 5.9% 증가, 2015년에는 법인세보다 소득세 비중이 7.2%p 높아졌다.

<표-2> 유형별 소득세 세입 추이

(단위 : 조원)

세목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종합소득세	4.8	6.2	4.1	6.1	6.4	8.3	9.9	10.9	11.5	12.8
양도소득세	7.9	11.3	9.3	7.3	8.2	7.4	7.5	6.7	8	11.9
근로소득세	12.2	14.1	15.6	13.4	15.6	18.4	19.6	21.9	25.4	27.1

(자료 : 기획재정부)

4. 이 같은 현상은 새누리당 정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자감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2008년 21.8%에 이르던 법인세 실효세율은 MB정부 감세정책 이후 2015년 17.7%(16.1%)로 크게 낮아졌다. 지난 3년간 법인세 비과세 감면 정비로 16.6조 줄인 결과 유효세율이 소폭 올랐으나, MB정부 감세 효과 98조원(출처 : 기획재정부)을 상쇄하는데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

5. 증세는 없다고 하면서 담배 등 소비세 위주의 증세를 실시해 온 것에서 박근혜 정부의 위선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증세가 아니라면서 증세하는 행태는 기만이며, 또한 역진적일 수밖에 없는 소비세 증세는 악화된 소득분배 상황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법인세 정상화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 <끝>

<표-3> 전체 국세 중 소득세 및 법인세 비중 추이

(자료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