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국회의원 유은혜 (2016. 9. 26)

- 질 의 목 록 -

[의사진행발언] 국정교과서 관련 자료제출요구

[본 질의]

1. 세월호 2년, 학생안전시스템 붕괴

2. 국정교과서
1) <역사부도> 1년공백 메우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2) 오류투성이 교과서, 교육부가 직접 개입하는 교과서

[보충질의]

1. 대학구조조정 문제
1) 대학구조개혁 1주기, 지방대 죽이기와 다름없어
2) 재정지원사업, 순수학문은 죽이고 학내갈등은 키우고

2. 학교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 현황

3. 누리과정 문제해결,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제안

4. 교사 직급별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개선해야

5. [국립특수원] 특수교육 관련
1)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주체 필요!
2)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필요
3) 국립특수교육원장 개방형 직위 전환 검토

6. 사배자 배려없는 자사고 정원선발, 교육부는 점검없이 예산만 퍼줘

	<교육부 국정감사>
의사진행발언 – 국정교과서 관련 자료제출 요구
2016년 9월 26일(월)․교육부 및 소속기관

□ 국정감사를 위해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동시에 요구한,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의 원고본]이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교육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서에는, 올해 7월말 [원고본]이 제출됐고, 현재 집필진 간 협의를 거친 [개고본]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하시지 않았습니까.

현재 교육부에 [원고본] 책자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세종에서 국감을 하니 바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 국사편찬위원회 소관 업무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문서는 올해 3월 4일, 교육부장관과 국정 한국사교과서 발행자로 선정된 출판사 지학사 대표가 서로 도장을 찍은 [발행권 설정 약정서]입니다. 명백하게 교육부 장관 책임 소관이고요,

또한 지학사가 교육부로 제출한 [업무제안서] 문서에는, 원고본-개고본-현장검토본- 결제본 4종의 책자를 지학사가 제작해,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료를 바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 국정감사>
세월호 이후 2년, 학생안전시스템 부재는 여전해
2016년 9월 26일(월)․교육부 및 소속기관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대참사를 겪으며,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든다/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추석을 앞둔 9월 12일 저녁 7시 44분 경주에서 진도 5.1/5.8 규모의 지진이 두 차례 있었고, 9월 19일 8시 33분경 규모 4.5의 여진이 추가로 발생했는데요, 장관, 이번 경주 지진 재난에 대해, 교육부에서 일사분란한 대응시스템이 가동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시스템은 가동하지 않았고, 세월호 이전이나 이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 9월12일 지진 당시 학교들 우왕좌왕!

○ 장관, 지진이 발생했던 9월 12일 학생들은 어떤 상태였는지 아십니까?

당시 상황을 알기 위해 각 학교가 교육청에 제출한 [재난상황보고] 문서를 확인

(PPT) M고등학교(밀성)는 ‘특별교실 이동수업’을 했습니다. 사진은 이 날 M고등학교의 교실 모습입니다. 교실 천장의 텍스와 구조물이 거의 쏟아질 정도였는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PPT) 함안군의 C고등학교(칠안)는 아이들을 20시에 하교시켰습니다. 이 날 지진은 저녁 7시 44분~8시 32분까지 있었고, 20시 시각은 더 강한 5.8규모 2차 지진이 있었습니다.

- J고등학교(중앙여고)는 7시 44분 1차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전학생 즉시귀가 조치를 합니다. 아예 지진과 무관하게 자율학습을 그대로 진행한 학교도 많습니다.

■ 교육청에 지진 맞춤형 매뉴얼, 시스템은 없었다

○ 학교들은 지진이 나는 시간에 학생들 귀가조치를 시키고, 특별교실 이동수업을 하고 있는데, 경남교육청은 교육부에 보고한 [시간대별 조치현황]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 (PPT) 19시 44분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학교장에게 조치를 지시했고,

지진이 진행 중이던 20시 25분경, 학교현황을 파악하고 학생들 귀가조치를 시킴

○ 경주 관내 학교를 담당하는 경북교육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월12일 지진 이후, 9월19일 여진이 나는 사이 기간 동안에,

계림초는 12시에 끝나고, 화랑중학교는 오후 4시 30분에 끝나고, 영일고는

낮 13시 20분에 귀가합니다. 임시휴업을 한 학교도 9월 13일에 휴업한 학교,

9월 19일에 하는 학교, 모두 기준없이 제각각이었습니다.

○ 장관,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잘 처리했다고 보십니까.

교육부가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 9월 19일 재난 발생 이후 교육부

○ 지진이 난 당일인 9월 12일 저녁/밤에 진도 5.5의 강진이 발행한 날,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는 해당 교육청 등의 상황점검 및 정확한 지시 등을 위한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PPT) 공문 내용을 보시면, “지진에 따른 피해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시간 조정, 임시휴업 등의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라는 한가한 공문을 하루 뒤에 보냅니다.

(PPT) 9월 19일 오전 여진이 발생하자, 오후에 처음으로 <긴급>이라는 제목의 “2차 피해 대비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합니다.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오고간 공문을 보면 시스템은 없었고, 교육부는 피해시설 조사만 중심으로 하고,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알아서 판단해 조치하라는 내용만 보냅니다.

□ 장관, 이번 경주 지진 재난에 대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조/연계가 됐다고 평가하십니까.

- (PPT)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제작했고, 세월호특조위에도 제출한 [학교생활 안전매뉴얼]은 교육청에서 사용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번 시도교육청 공문에서 활용한 매뉴얼은 교육부 것보다 국민안전처 매뉴얼을 더 활용했습니다.

(PPT)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대책을 발표하며 [재닌안전정보 포털앱] 인

‘안전디딤돌’ 앱도 있습니다. 장관, 화면 속의 이 안전디디돌 앱, 아십니까?

제가 교육부에 다운로드 인원수를 자료요구했는데, 관리는 국민안전처가 해서 우리

학생들 몇 명이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는 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2015년 3월 이후 한차례도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고, 재난 앱임에도 불구하고,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내는 기능도 없습니다.

□ 장관, 학교안전 대책을 다시 검토하십시오.

그럴 듯해 보이는 대책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제 위급 상황에서 학교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고립시키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작년에 만든 3개년 계획부터 다시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교육부 국정감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2건)
2016년 9월 26일(월)․교육부 및 소속기관

교육부 1개월 전 <역사부도> 발행 출판사 만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꿔달라 요구해!(제보)

□ 장관, 내년 3월에 국정 한국사교과서가 학교현장에 보급되는데, <역사부도>는 언제 보급되죠? 검인정이기 때문에, 2018년이죠?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한국사 교과서만 내년에 바뀐다는데, <역사부도>만 기존 걸 써야 하는 이상한 상황인 거죠.

장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현재 <역사부도>를 발행하거나 앞으로 발행한 출판사들과 8월에 간담회를 하셨죠?

<교육부가 유은혜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 (2016.9.25)>

개 요

❍ 일시 :  (1차) 2016.8.18(목), 14:30~15:30 / (2차) 2016.8.26(금), 14:30~15:30

❍ 참석 인원 : (1차) 총 9명 (교육부-2명, 출판사-6개사 실무자 7명)

(2차) 총 16명 (교육부-3명, 출판사-8개사 임원 및 실무자 13명)

협의회 결과

❍ (1차) 출판사 실무진과의 협의를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과 교과용도서 개발 관련 정책 환경과 출판사의 건의 사항을 최대한 수렴해 향후 역사부도 개발 일정에 반영

❍ (2차) 출판사 임원진 및 실무진과의 협의를 통해 1차 회의 결과 공유

○ 8월 18일, 8월 26일 두 차례를 만났습니다. 맞죠?

교육부가 주관한 간담회였습니까? 단순한 참석이었습니까? (주관했음)

교육부에서 검인정 <역사부도>를 만드는 출판사를 왜 만났습니까?

뭘 상의했고, 결론은 뭔지 말씀해주십시오.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검임정 <역사부도>도 올해 12월 초순까지 원고마감을 해야 하는데, 일정이 빠듯한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사교과서 <편찬기준>을 교육부가 공개하지 않아서, 지금 <역사부도> 집필진들이 예측해서 쓰고 집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교육과정도 바뀌고, <편찬기준>도 바뀌면, 따라서 바뀌는 말들도 있습니다. ‘편수용어’ 인데, 이 ‘편수용어’ 정도는 미리 바꿔놔야 내년에 교과서와 <역사부도>가 서로 엇박자가 나는 걸 최소화하는 거죠.

교육부가 주관한 회의에서, 교육부가 이 편수용어 몇 개를 출판사에게 바꿔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역사적 용어(편수용어)를 검토해달라고 하셨습니까.

○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라는 용어를 ‘대한민국 수립’ 으로 고쳐야 한다고 요청했죠? 맞나요? 만약에 아니라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라는 용어는 국정교과서에서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주시죠. 다른 편수용어도 바뀌나요?

장관, 대한민국 수립은 이미 우리 헌법 전문에 나와 있고, 관보 제1호에 명기

되어 있듯이, 임시정부인 1919년 법통부터 계산함/대한민국 수립은 임시정부을

수립한 1919년이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은 1948년입니다.

○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같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용어는 신중에 신중을 다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출판 발행인 만나서 그냥 설득하고 받아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초등 5-2 사회, 오류투성이 여전해! 교육부 내용 개입할 근거 확인돼!

- 2015년 8월 발행본이 올해 8월 다시 발행, 문제없다더니 139건 수정

- 139건의 <교과서 수정내용 확인표>의‘국가사회적 요구’로 수정 가능, 정체는?

□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 초등 5학년 2학기 사회과 교과서가 작년 8월에 발행되었고, 이번에 교육부에서 일부 수정을 거쳐, 바뀐 새 교과서가 올해 8월에 보급되었습니다.

몇 건을 수정했습니까?

□ 무려 139건입니다.

교과서가 발행되고 1년이 지난 검인정 중등교과서는 평균 30건, 고등학교 교과서는 평균 50건 정도 수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는 139건입니다. 단순한 표기 실수나 보완이 아닌, 말 그대로 내용에 대한 오류도 많습니다.

○ (PPT) 김치

2015년 8월 발행본 교과서 110쪽에 나오는 삽화입니다. 고려시대에 김치를 먹는 장면이 있는 삽화인데, 고추는 조선 후기부터 사용된 작물로, 명백한 사실오류입니다. 2016년 8월 발행본 교과서에서는 김치가 없어집니다.

작년 9월에 이 사실을 지적했더니, 교육부에서는 삽화의 음식을 김치로 볼 수 없고, 당시에도 맨드라미 등을 활용해 붉은 색을 내었다고 동의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변경되었습니다. 명백한 내용상의 오류를 인정한 것, 아닙니까?

○ (PPT) 조선시대 4군6진 지도의 고려영토 경계선

역시 작년 8월본, 141쪽입니다. 지도 ‘4군과 6진의 개혁’ 에 고려말의

경계선을 보시죠. 다음 올해 교과서입니다. 경게선이 바뀌었죠? 조선 세종의

대표적 공적인 여진족을 정벌한 후 4군6진은 우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해당 지도의 고려말 경계선조차 틀린 겁니다.

□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정교과서인데, 질이 너무 형편없는 것 아닙니까.

139건 수정에, 내용오류도 명확한게 많습니다.

제가 교과서 제출 서류를 검토하다가 더 기막힌 것을 봤습니다.

□  이런 내용을 정리한 교육부가 제출한 [교과서 수정내용 확인표]입니다.

집필진과 발행출판사가 하는 ‘자체수정’,

현직교사로 구성된 ‘교과서 모니터링단’이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국가 사회적 요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관, ‘국가 사회적 요구’에 의해 교과서를 수정한다는 게 뭐죠?

(PPT) 국가사회적 요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잠깐 화면을 보시죠.

① 교과서 68쪽의 “이들 문화재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라는 표현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바뀝니다. 집필진이 직접 하는 “자체수     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 이번에는 112쪽인데, 같은내용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이라는 표현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고 바꿨죠?

장관, 이것도 자체수정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사회적 요구입니다.

② 화면을 보시죠. 88쪽의 “버려야겠구만”을 “버려야겠구먼”으로 바꾸죠.

내용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사회적 요구입니다.

□ 안그래도 ‘깜깜이’ 교과서로 진행되고 있는데, 교육부가 ‘국가사회적 요구’라고 이름만 붙이면 뭐든 다 바꿀 수 있는 구조 아닙니까? 앞으로의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에서도 초등 사회과 교과서처럼 문제가 반복될 것 같아,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교문위 질의서>
대학구조개혁 1주기, 지방대 죽이기와 다름없어
2016년 9월 26일(월)․교육부 및 소속기관

□ 장관, 대학구조개혁 추진사업이 2014년부터 실시된 것 맞습니까? 이 사업은 대학구조조정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온 것도 알고 계십니까?

□ 본 의원이 이 우려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 이전인 2013년부터 교육부의 1주기 평가기간인 2016년까지 전국 일반대 입학정원 현황을 분석해봤습니다. 이 자료에서 13년 대비 16년 입학정원을 살펴보니 4년제 대학 192개 중 141개교에서 21.867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이는 10개중 7개 대학이 정원을 감축한 것이고 전국적으로는 6.4%의 입학정원이 감축된 것입니다.

□ 여기서 정원 감축한 대학 141개 중 121개가 지방소재 대학입니다.. 무려 77%입니다. 입학정원 인원감축도 78%입니다. 서울은 고작 7%만 감축했는데 말입니다. 100명 이상 감축된 학교도 87개교중 지방대가 72개교, 83%입니다. 장관,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지방대 죽이기 아닙니까?

□ (PPT) 시도별로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시도별 평균 감축률은 6.4%지만 지방소재 대학 평균은 7.7%입니다. 반면에 수도권은 평균 4.0%에 그쳤고 서울은 고작 2.1%만이 감축되었습니다. 수도권 제외한 13개 시도 중 무려 10개 지역이 평균보다 높았고 전북은 11.1%나 감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지방소재대학들이 교육부 1주기 정원감축의 희생양이 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 게다가 지방거점 국립대에 대한 배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립대학 감축률은 6.5%, 국립대학 감축률은 6.1% 비율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지역거점 대학으로의 국공립대 육성한다면서 정원감축에는 똑같이 칼을 대었습니다. 장관, 지방대를 몰아내는 수준의 결과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참고자료> 전국 16개 시도별 4년제 일반대학의 2013년 대비 정원감축비율

	소재 대학 수 (개)	정원감축 대학 수 (개)	각 지역별 평균 입학정원 감축 수 (명)	2013년 입학 정원 (명)	2016년 입학 정원 (명)	입학정원 감축량 (명)	2013년 대비 감축비율 (%)
전북	10	8	203	18,355	16,321	2,034	11.1%
광주	9	7	160	15,682	14,246	1,436	9.2%
경북	19	15	131	28,477	25,985	2,492	8.8%
전남	10	7	71	8,153	7,446	707	8.7%
경기	29	18	105	39,764	36,716	3,048	7.7%
부산	12	12	201	31,656	29,243	2,413	7.6%
대전	10	8	142	19,299	17,877	1,422	7.4%
경남	10	9	117	16,066	14,901	1,165	7.3%
강원	9	9	145	18,313	17,008	1,305	7.1%
충남	17	14	127	30,680	28,529	2,151	7.0%
제주	2	1	45	3,124	2,934	190	6.1%
충북	10	8	102	17,089	16,068	1,021	6.0%
대구	2	2	243	9,843	9,357	486	4.9%
인천	3	3	87	6,409	6,149	260	4.1%
울산	1	1	92	2,846	2,754	92	3.2%
서울	39	19	42	76,535	74,890	1,645	2.1%
합계	192	141	114	342,291	320,424	21,867	평균 6.4%

	<교문위 질의서>
대학재정지원사업, 순수학문은 죽이고 학내갈등은 키우고
2016년 9월 26일(월)․교육부 및 소속기관

□ 장관, 프라임 사업을 알고 있습니까? 3년간 6000억원 투입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정지원 사업으로 인해 대학 내 학과구조조정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 ‘프라임 사업 선정 대학 사업계획서’들을 분석해보니 순수학문이라 불리는 계열들의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인문사회계열은 감소 인원의 무려 49%를 차지했고 자연과학계열도 27.6%를 차지해 순수학문분야가 감소인원의 76.7%를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증가된 계열을 살펴보니 공학분야가 무려 90.7%의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참고자료> 대학 프라임사업 계열별 감소·증가 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감소분야					증가분야
대계열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합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합계
정원조정규모 (명)	2,626	1,479	427	819	5,351	126	329	4,856	40	5,351

□ 게다가 선정된 21개 대학교 중 소형유형의 경북대는 정원이동의 100%를 인문사회계열에서 감소시켰고 대형유형의 원광대는 인문사회계열 70%나 감소시켰습니다. 자연과학계열까지 합치면 83%를 순수학문에서 줄인 겁니다. 숙명여대는 인원조정과정에 있어서 공학계열을 339%나 증원시켰습니다. 장관, 이 결과들을 보면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을 미끼로 대학 내 학과구조조정을 계속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동의하십니까?

□ 또한 사업평가기준의 [대학구성원 간 합의 및 참여유도방안]에 대해서 21개 대학 중 무려 18개 대학이 계획서에 대학구성원과 합의를 한 것처럼 작성하였습니다. 대학들 사업계획서가 이행된 것인지 제대로 확인하고 평가한 것 맞습니까?

□ (PPT)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화여대는  ‘총장과의 열린토론, 전체학생 간담회, 단과대학별 학생대표 간담회’를 통해 대학 구성원 간 사업추진에 합의가 된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화여대 학생들은 CK사업, 링크사업, ACE사업 등을 총장이 사업내용에 관계업이 무분별하게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에 뛰어들고, 그 과정에서 학생과의 소통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출된 사업계획서 상에도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를 신설하겠다며 194명 증원계획만 있을 뿐, 타계열 정원감축 숫자는 명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료 1> <이화여대 프라임사업 사업계획서> 중 대학구성원 간 합의 및 참여유도방안

□ 또한 경북대는 100명의 인문사회계열의 정원을 감축하고 컴퓨터학부를 신설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대학본부가 학내 구성원과의 협의를 거쳤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의 학과신설 및 대량 정원조정이 있는 중요한 시기에, 경북대 총장이 장기간 공석인 상태에서 대학 내 학과구조조정이 단행되었습니다. 실제로 학교 내에서 구성원과의 합의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 장관, 학교 현장의 모습과 배치되는 사업계획서 상 대학구성원간 합의란 내용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 원인으로 재정지원사업이 학내구성원들의 갈등을 계속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각 대학이 학내 구성원 간 협의가 잘 이루어졌는지 다시 확인하고 엄격하게 평가를 하십시오.

	<교문위 질의서>
학교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현황
2016년 9월 26일(월)․교육부 및 소속기관

□ 장관님, 올해 2월 18일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죠?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 정원의 5% 미만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것이죠?

□ 제가 조사해보니까 학교회계직원 14만여명 중 기간제 근로자가 2만4천명입니다. 17.7%로 5%의 세 배가 넘습니다.

□ 서울 28.4%, 세종 25.1%, 인천 23.9% 등 20%가 넘는 곳도 전국 17개 지역중에 5곳이나 되고, 국립의 경우도 20%를 넘는(20.2%)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1. 학교회계직원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원 현황>

(단위 : 명/%)

□ 5%의 목표 대비 격차가 매우 큰 상황인데, 이를 실현할 구체적이고 정확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정과제를 실제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표만 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또 다시 기만하는 것이고, 정부는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 장관님, 지금 학교비정규의 경우 년차가 쌓일수록 정규직 대비 임금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까? 벌어지고 있습니까?

□ 영양사는 1년차에는 정규직 교사 대비 70.5%의 임금을 받다가, 5년, 10년, 15년, 20년차가 될수록 임금 수령액은 소폭 상승하지만 정규직 교사 대비 임금 비중은 계속 감소하여 45.6%가 됩니다. 무려 24.9%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 조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차 68%에서 20년차가 되면 46.6%로 21.4%가 감소합니다.

<표2. 2016년 정규직과의 월평균 임금 비교>

(단위 : 원/%)

* 기본급 및 각종수당(교통,급식,명절)등 포함하여 연평균 월급여로 계산

년차	영양사			교무(상시전일근무자)			조리사(방학중비근무자)
	교사	비정규직	비율	공무원	비정규직	비율	공무원	비정규직	비율
1	2,760,228	1,945,553	70.5%	1,970,193	1,745,283	88.6%	2,040,193	1,387,409	68.0%
5	3,039,061	2,015,553	66.3%	2,328,553	1,815,283	78.0%	2,398,553	1,457,409	60.8%
10	3,702,895	2,115,553	57.1%	2,869,883	1,915,283	66.7%	2,939,883	1,557,409	53.0%
15	4,309,444	2,215,553	51.4%	3,256,028	2,015,283	61.9%	3,326,028	1,657,409	49.8%
20	4,944,896	2,255,553	45.6%	3,576,003	2,055,283	57.5%	3,646,003	1,697,409	46.6%

□ 동일노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임금격차가 심각하게 격화되는 매우 비정상적 임금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노동여건 속에서 과연 생산적인 노동의 의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또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 게다가 노동기본권에 속하는 병가, 휴직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과 무기계약대상조차 시·도별로 제각각입니다.

□ 유급병가일은 14일에서 무려 60일까지 제각각, 육아휴직기간은 1년에서 3년까지 제각각, 연차휴일은 10일에서 12일까지 제각각, 퇴직금적립은 학교,교육청, 지원청으로 제각각, 무기계약전환직종은 적게는 13개에서 많게는 41개까지 제각각입니다.

<표3. 2016년 시·도별 주요 근로조건 비교>

지역	유급병가일	육아휴직기간	연차휴일 (방학비근무자	퇴직금적립	무기계약전환직종
국립	14일	1년	10일	학교	13여개
강원	30일	3년	12일	지원청	41개
경기	21일	2년	10일	학교	20개
경남	30일	3년	12일	학교	31개
경북	16일	3년	10일	학교	15개
광주	20일	1년	12일	지원청	37개
대구	14일	3년	10일	학교	24개
대전	21일	1년	10일	학교	12개~20개
부산	21일	3년	12일	학교	37개
서울	14일	3년	11일	학교	25개
세종	60일	3년	12일	학교
울산	21일	3년	12일	교육청	30여개
인천	21일	1년	10일	학교	18개
전남	14일	3년	11일	지원청	21개
전북	60일	2년	10일	지원청	21개
제주	21일	1년	10일	학교	27개
충남	21일	3년	12일	학교
충북	30일	3년	10일	학교	29개

□ 하는 일은 같고 일하는 지역만 다를 뿐인데 근로조건은 제각각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관님,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 근로조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학교비정규분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차별, 동일노동을 하는 정규직과의 임금차별, 같은 비정규직 내에서도 근무지역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 등 삼중차별을 겪고 있는 셈입니다.

□ 장관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교육부도 향후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 장관으로서 남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부 국정감사>
9개 교육청, 누리과정예산 추경편성했지만, 아이들한데 갈 교육예산 그 만큼 깎인 것
2016년 9월 26일(월)․교육부 및 소속기관

□ 장관, 현재 경기와 강원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안했죠? 이번 추경예산 심의시에 교육부에서 또 교육청들에게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해야만, 국회에서 증액시킨 예비비를 집행한다고 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9개 교육청이 예산편성안을 제출했습니다.

□ 본 위원이 9개 교육청의 2016년 누리과정 예산편성안을 봤습니다.

-  대구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 200억원에, 교육부가 시도교육청평가에서 잘했다고 준 인센티브 87억원, 이월금 등을 모두 쏟아부어 편성함

- 울산도 인센티브 13억원에, 지자체지자체전입금 40억원을 다 넣었고,

- 세종은 유치원예산 28억원까지 전용해서 넣었고,

- 부산은 지방채 103억원까지 넣어, 한마디로 빚 넣어서 교육부 요구에 맞췄음.

□ 사정이 이렇다보니,

충북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비 598억원, 학교기본운영비 56억원, 교육사업비

40억원을 미편성했습니다. 모두 아이들 교육활동에 직접 쓰는 비용입니다.

9개 교육청이 편성하지 못한,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비+교육사업비+학교급식현대화

사업비, 심지어 세종은 세종예술고 신설비 97억원까지, 쓸 곳에 못쓰고 누리과정에 쏟아부은 액수만 무려 3,142억원에 달합니다.

□ 장관, 지금 이게 시도교육청의 현실입니다. 돈이 있는데도 숨기고 학교신설비에, 잘 했다고 받은 인센티브 평가금까지 사용하겠습니까.

<2015년도 교육부 기준재정 수요산정 내역>

(단위 : 억원)

수요산정 측정항목(대분류)	수요산정 측정항목(소분류)	구분	수요 산정액	항목별 구성비
수요산정(경직+가용) 총액			532,526
1. 교직원인건비	교직원인건비, 공무원 외의 직원	경직	338,202	69.9%
2.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학교, 학급, 학생경비 등	경직	73,570	15.2%
3. 교육행정비	기관운영비	경직	7,774	1.6%
4. 교육복지지원	계층간균형교육비	경직	9,981	2.1%
5. 학교시설비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등	경직	22,281	4.6%
6. 유아교육비	유아교육비, 공립유치원 신·증설비 등	경직	24,382	5.0%
8. 재정결함보전	지방채상환, 민자사업지급금	경직	7,677	1.6%
경직성 항목 소계 (90.9%)			483,867	100%
2.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교과교실운영비 등	가용	1,778	3.7%
4. 교육복지지원	지역간균형교육비	가용	3,000	6.2%
5. 학교시설비	(지방채)교육환경개선비	가용	14,219	29.2%
6. 유아교육비	어린이집 보육료	가용	20,328	41.8%
	유치원 교육역량 지원비	가용	1,351	2.8%
7. 방과후학교사업비	방과후학교 사업, 초등돌봄교실지원	가용	4,059	8.3%
9 자구노력 등	학교·학급 통폐합지원 등	가용	3,924	8.1%
사업비성 항목 소계 (9.1%)			48,659	100%

□ 교육부가 기준재정수입액과 수요액 간의 차액을 계산해서, 교부금으로 배분하는 구조인데, 현재 수요산정 내역을 보세요.

전체 수요항목 중 인건비/ 학급경비/ 기관운영비/ 지방채 상환 등 경직성경비가 90%를 차지합니다. 지역간 균형교육비, 방과후사업비 등 사업비성 항목은 9.1% 밖에 안됩니다. 이 조차도 교육부가 ‘어린이집 보육료’를 의무사항으로 포함시켰고, 사업비 항목의 42%를 차지하면서, 교육감이 사용할 가용재원은 없습니다.

□ 장관,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얼마 증액해 줄 문제가 아닙니다.

유보통합 이후 유아 무상교육이 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된다면, 유아단계~고등학교까지 소요되는 경비가 상당합니다.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사업, 공약사업도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1960년대 중학교 의무무상교육을 위해 만들었다가 폐지된 ‘의무교육교부금제’를 신설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해 최소 2.1조원이 들고, 누리과정도 매년 4조원 규모인 만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아~고등학교까지의 전 과정 무상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국정감사 질의서>
교사 직급별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개선해야
2016년 9월 26일(월)․교육부 및 소속기관

□ 장관님, 제가 ‘최근 3년간 교사 직급별 성과 상여금 지급 현황’을 전수조사 해 봤는데요, 아주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작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교사의 31.8%가 가장 우수한 S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보건, 영양, 사서, 상담, 진로 등의 비교과 교사들은 단 4.9%만 S등급을 받았습니다. 교과교사 중 부장교사와 비교과 교사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 극명한데요, 부장교사의 79.7%가 S등급을 받았습니다. 무려 74.8%의 차이입니다. 특히 비교과교사의 S등급 비율은 2013년 7.1%, 2014년 5%, 2015년 4.9%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교사 성과급 지급 현황비율표>

급별	연도	교과 교사 전체												비교과 교사 보건,영양,사서, 상담,진로
		부장교사			담임교사			교과전담교사			교과교사전체
		S	A	B	S	A	B	S	A	B	S	A	B	S	A	B
초	13년	76.7	19.0	5.6	33.7	44.0	22.3	22.2	21.2	56.7	31.8	40.3	27.9	7.1	32.3	60.5
	14년	76.5	19.0	4.5	33.4	44.4	22.2	23.4	20.0	56.6	31.7	40.4	27.9	5.0	34.9	60.1
	15년	79.7	15.8	4.5	33.1	44.1	22.8	24.8	19.0	56.1	31.8	40.2	28.0	4.9	37.3	57.8
중	13년	59.2	31.2	9.6	30.0	46.2	23.8	34.7	29.7	35.6	31.7	40.1	28.2	7.2	28.8	64.1
	14년	57.1	33.0	10.0	30.0	45.2	24.7	34.5	31.2	34.3	31.7	39.9	28.4	7.1	28.7	64.2
	15년	58.6	30.7	10.8	30.2	46.5	23.3	34.2	31.5	34.3	31.8	40.6	27.6	7.5	31.7	60.8
고	13년	61.9	29.1	9.0	35.3	48.2	16.4	26.6	26.6	46.8	31.1	37.7	31.1	9.4	34.0	56.6
	14년	61.4	29.5	9.1	35.4	49.9	14.6	26.1	28.8	45.1	30.9	39.6	29.5	8.7	34.4	56.9
	15년	61.7	29.4	8.9	35.8	49.2	15.0	27.0	27.5	45.5	31.6	38.8	29.6	8.3	35.6	56.1

□ 중·고등학교의 경우 이 보다 덜하기는 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중학교의 경우 부장교사의 S등급이 58.6%인데 비해 비교과교사가 7.5%, 고등학교의 경우 61.7%대 8.3%였습니다. 장관님,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이게 합리적인 평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봐도 고참 교사들에게 최고 등급 밀어주고 힘없는 비교과 교사들에게 최하 등급을 떠넘긴 것 아닙니까?

□ 이 때문에 현장에서의 사기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올해 2,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과급 제도가 교원의 사기 진작,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94.1%가 도움이 안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성과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이 타당하지 않다, 교원의 사기가 저하 된다, 상대평가를 통한 교사의 등급화가 이루어진다 등의 답변이 가장 많았고요.

<붙임 1> 2016년 <좋은교사 운동>에서 전국 2,100명의 설문조사

1.성과급 제도가 교원의 사기진작, 전문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구분	매우 도움이 안됨	도움이 안됨	약간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무응답
비율	72.6%	21.5%	5.3%	0.5%	0.2%

2.성과급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구 분	비율
평가 기준이 타당하지 않다	25.7%
교원의 사기가 저하 된다	20.8%
상대평가를 통한 교사 등급화	16.4%
성과급으로 교사를 조정한다	12.0%
교사간 관계가 악화된다	9.3%
등급간 액수 차이가 불합리 하다	6.6%
평가기준 설정 등에 있어 의사결정 과정이 비민주적이다	5.3%
기타	2.0%
성과급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등, 잡무가 많다	1.8%

□ 장관님, 지금이라도 각 교육청별 동일 직군끼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서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질의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주체 필요
2016년 9월 26일(월)․교육부 및 소속기관

□ 우이구 국립특수교육원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5월 30일부터 법 제19조의 2항에 따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운영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시죠?

□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게 됐다는 것에 아주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를 책임지고 잘 운영할 주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동안 국립특수교육원이 가장 현재까지 가장 비슷한 역할을 해 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장님, 국립특수교육원이 이러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장애인들을 위해 특화된 ‘장애인 평생 교육사’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 교육과는 분명 차이가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라도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질의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필요
2016년 9월 26일(월)․교육부 및 소속기관

□ 이어서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장관님,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이 몇%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현재 약 63%정도에 불과합니다. 기간제 교사까지 포함한다 해도 79%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반 초등 교사 90%, 중등학교 85%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죠. 학령기 일반 아동은 매년 30여만명씩 감소하고 있는데.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3천여명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발맞추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 그러다보니 전체 학급 중 법정정원을 준수하지 못하고 과밀 상태의 학급이 2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사의 수급은 일반교사 수급 정책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별도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수교사 및 정원 및 교원 수급관리, 배치 기준 등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법령 개정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전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사가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보다 교육청 행정업무 등 장학사 지원 업무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전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인력 충원 현황 및 장애학생 지원 역할 충실도에 대해 다시 한번 제대로 살펴보시고,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질의서>
국립특수교육원장 개방형 직위 전환 검토
2016년 9월 26일(월)․교육부 및 소속기관

□ 장관님, 올해로 국립특수교육원이 설립된지 22년을 맞이했는데요, 보다 장애인들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습이 바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우선 개방형직위제를 통해 외부의 인사를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특수교육 공무원 조직에서는 원장으로 일해줄 인적자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립특수학교 교장이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 등이 공무원 조직의 생리에 따라 무사, 안전주의의 업무처리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 국내 특수교육 사업인 교육과정 및 교과서, 장애학생 인권, 장애인 직업 및 전환 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좀더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역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교육부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문위 질의서>
사배자 배려없는 자사고 정원선발, 교육부는 점검없이 예산만 퍼줘
2016년 9월 26일(월)․교육부 및 소속기관

□ 장관, 자율형사립고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1조의3 제3항에 의해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차상위계층 자녀 등을 의무적으로 선발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20% 이상 선발한 경우에 한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교육활동비와 정원이 미달된 학교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본 의원이 ‘전국 자사고 사회통합전형 선발현황’을 분석해봤더니 2016년 전국 자사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은 14%만이 이루어졌고, 자사고 46개교 중 28개교가 20%이상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자사고의 60%가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  특히 최근 3년 내내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선발하지 않은 고교는 총 23개로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3개교 중 위 조항이 의무가 아닌 구 자사고 5개교를 제외하더라도 전국 자사고의 18개교는 3년 내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3 제3항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지역 자사고 23개교는 3년간 사회적배려대상자를 12% 선발하는데 그쳤습니다. 20% 이상을 선발한 지역은 경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5개 지역에 불과합니다.

□  더 큰 문제는 규정을 위반한 자사고에 대해서도 교육부,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지자체 목적사업비를 지원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규정을 위반한 학교에 사업비를 지원한 교육부 역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자사고가 법률을 위반했는지 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방치했거나 눈감아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 이에 대해 해명해보십시오.

□  물론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은 당연히 정부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규정된 기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예산지원만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높은 자사고 교육비를 고려, 학교 자체에서는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거나 교육청 예산지원과 연계하고 혹은 학교의 노력여부를 자사고 5년 정기평가에 반영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3년간(2014~2016학년도) 각 자사고별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현황>

지역명	2014~2016 입학정원(명) (A)	2014~2016 기회균등전형 (경제적대상)	2014~2016 사회다양성전형 (비경제적대상)	사회통합전형 총합 (B)	비율 (B/A*100)
서울(23개)	21,305	1,846	679	2525	11.9%
경기(2개)	1,984	383	113	496	25.0%
인천(2개)	924	104	117	221	23.9%
경북(2개)	1,881	95	61	156	8.3%
대구(4개)	3,360	523	157	680	20.2%
울산(2개)	1,196	86	49	135	11.3%
부산(1개)	576	43	26	69	12.0%
광주(1개)	672	112	38	150	22.3%
대전(2개)	1,680	365	49	414	24.6%
전북(3개)	2,631	313	86	399	15.2%
충남(2개)	1,755	186	154	340	19%
전남(1개)	1,096	13	28	41	3.7%
강원(1개)	495	0	0	0	0%
전국합계	39,060	4,069	1,557	5,626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