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박철우 비서관
		연 락 처	Tel. 02-784-3051 (010-5240-4263)
	2016. 9. 30. (금)	이 메 일	fewoo@naver.com
		총 매 수	9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9호 / www.한정애.com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26 VIP 오피스텔 403호

지진통보, 청와대·국정원·국민안전처 핵심보직자는 받기 싫어해

국민안전처 지진재해대응시스템 등 주요 지진대응시스템에 전달안돼 -

잘못된 번호임에도 수개월째 방치 -

□ 개 요

□ 기상청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연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에 근거, 지진통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지진통보시스템은 국가지진정보시스템에서 분석된 정보를 넘겨받아 지진통보문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컴퓨터통보, 동보팩스, ASP팩스, SMS, MMS, 이메일 등  여러 전달매체를 통하여 동시에 재난방지 관련 기관에 지진정보를 전달하고 있음.

< PPT 1. 지진상황 전파 매체 및 방법 >

□ 기상청은 지진통보시스템의 통보 확률을 높이기 위해 재난방지 관련기관 당 통보매체를 복수 또는 다수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음.

< PPT 2. 2016년 8월~9월 일부 구간에 대한 지진통보 결과>

□ 위 표는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규모 2.0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각 통보 매체별 통보건수, 성공건수, 실패건수를 정리한 자료임. 결과 분석을 위해 경주지진이 발생한 9월 12일 5.1지진, 5.8지진에 대한 통보결과와 그리고 비교를 위해 7월 5일 5.0의 지진이 발생한 울산지진의 통보결과를 받아서 살펴봄.

※ 참고

컴퓨터 통보 실패 : PC가 OFF 상태이거나 기상청의 원스톱지진통보시스템(프로그램)에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

□ 문제점

1. 기상청, 지진통보시스템 발송실패 개선 위한 적극적 의지 부족

□ 기상청 지진통보시스템의 지진통보 발송실패 건수(PPT2)를 살펴보면, 발송실패의 추이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실제 7월 5일 5.0 지진 발생 시와 9월 12일 5.8 지진발생 시 통보매체별 실패 현황 중 일부를 살펴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음.

< PPT 3. 7월 5일 5.0 지진과 9월 12일 5.8 지진발생 시 통보매체별 실패 현황 비교 >

□ 컴퓨터 통보, 동보팩스, ASP팩스, SMS, MMS, 이메일의 성공 및 발송 실패의 부분이 유사함.

□ 이는 매체별로 발송실패하는 기관이 계속해서 발송을 실패하고 있다는 것임에도 기상청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보다는 분기별로 기관들에 개선요청 공문을 보내고 회신하는 기관들에 한해서 이를 개선하고 있음.

< PPT 4. 16년 1사분기 점검 실시 현황 >

2. 기상청 국민안전처 지진재해대응시스템 등 주요 재난 대응시스템에 지진통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걸 알면서도 방치

□ 국민안전처는 2008년 3월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건물 및 인명피해를 예측할 수 있는 「지진재해 대응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에 있음.

□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은 지진발생시 전국적 진도분포도를 생성해 진도분포도에 따른 피해 추정자료(건축물 및 인명피해)를 의사결정권자에게 전달하여 의사결정권자로 하여금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시스템임.

< PPT 3. 기상청 지진통보시스템에서 국민안전처 지진재해대책시스템으로 전달>

□ 국민안전처의 지진재해대책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상청 지진정보가 국민안전처 지진재해대책시스템 서버로 제대로 전달되어야 함.

< PPT 4. 지진통보시스템의 지진대응시스템 서버로 전송 실패 >

지진	소속	부서	컴퓨터통보	동보 팩스	ASP 팩스	SMS	MMS	e-mail
7월 2일 (울산 5.0)	국민안전처	지진재해 대응시스템	X
	수자원공사	통합지진감시시스템	X
9월 12일 ( 경주 5.1)	국민안전처	지진재해 대응시스템	미접속
	수자원공사	통합지진감시시스템	미접속
9월 12일 (경주 5.8)	국민안전처	지진재해 대응시스템	X
	수자원공사	통합지진감시시스템	X

□ 그런데 올 7월과 9월 3차례에 걸쳐 5.0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기상청의 지진통보가 국민안전처 지진재해대응시스템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음. (국민안전처 지진재해대응시스템 관련 PC전원이 꺼져 있었거나 또는 지진정보를 수신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에 비로그인한 상태로 추측)

□ 기상청에 확인한 결과, 기상청과 국민안전처 모두 지진정보가 제대로 전송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함(기상청은 본인들을 지진통보를 했으니 문제 없다는 입장).

□ 국민안전처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은 9월 12일 경주지진 발생 당시 5.1지진 피해로 ‘피해없음’, 5.8 지진에 대해 ‘부분손실 212건’을 예측함. 그러나 국민안전처에 부상자 23명, 건물균열, 지붕균열 등 총 5991건의 재산피해 등이 신고되어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남. 지진정보를 받지 못하는데 제대로된 예측이 나올리 만무함.

< PPT 5. 국민안전처의 지진대응시스템 결과 오류 >

3.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국가정보원 종합상황실 등 주요 직위자의 잘못된 전화번호 계속 방치

□ 기상청 지진통보 매체 중 문자서비스는 SMS(단문메세지 서비스 Short Message Service), MMS(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Multimedia Messaging Service) 2가지가 있음.

□ SMS와 MMS의 발송실패 결과를 보면, 많은 동일 인물이 계속해서 발송실패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음.

□ 그 중에서도 국가정보원 종합상황실 직원들, 국군기무사령부 위기관리센터 군인, 국토교통부 비상안전기획관, 한강홍수통제 예보통제관, 그리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팀장과 행정관 등은 지진재난 발생시 적절한 통제를 위해서 조속히 수정이 필요한 인원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 PPT 6. SMS 문자발송 실패 >

※ 참고

수신메시지없음은 수신 확인이 안되거나 스팸처리한 경우.

□ MMS 발송실패자의 경우도 SMS 발송실패자와 거의 동일하고, 특히 MMS의 경우 발송 실패 사유에 전화번호가 잘못됐음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음.

< PPT 7. MMS 문자발송 실패 >

일자	소속	부서	성명	핸드폰 번호	결과	사유
7월 5일	BH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	김**팀장	010-****-8940	실패	전송 중
	BH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	김**	010-****-5679	실패	전송 중
	국가정보원	-	담**	010-****-0865	실패	잘못된 전화번호
	국가정보원	-	담**	010-****-2571	실패	TIME OUT
	국가정보원	-	담**	016-****1054	실패	잘못된 전화번호
9월 12일	BH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위기관리상황팀	김**팀장	010-****-8940	실패	전송 중
	BH청와대	위기관리상황팀	조**	010-****-2200	실패	잘못된 전화번호
	국가정보원	종합상황실	담**	010-****-2571	실패	TIME OUT
	국가정보원	종합상황실	담**	016-****1054	실패	잘못된 전화번호
	국가정보원	종합상황실	담**	010-****-0865	실패	전송 중
	국민안전처	유지관리사업단	조**	011-****9470	실패	전송 중
9월 12일	BH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위기관리상황팀	김**팀장	010-****-8940	실패	전송 중
	BH청와대	위기관리상황팀	조**	010-****-2200	실패	잘못된 전화번호
	국가정보원	종합상황실	담**	010-****-2571	실패	TIME OUT
	국가정보원	종합상황실	담**	016-****1054	실패	잘못된 전화번호
	국가정보원	종합상황실	담**	010-****-0865	실패	전송 중
	국민안전처	유지관리사업단	조**	011-****9470	실패	전송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