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냉장고 교실’속에 방치된 아이들

-  초·중·고 72%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다른 교육비 삭감

- 불합리한 교육용 전기요금 개선 시급

❍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한국교원단체총연맹의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초·중·고의 72%가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다른 교육비를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학교당 연간 평균 전기요금은 3500만 원이며,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약 4806억 원이 전기요금으로 지출됐다. 학교운영비 대비 전기요금 부담률은 19%에 달했다.

❍ 교육용 전기요금은 kWh당 125.8원으로 107.4원인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약 17% 이상 비싼 실정이며, 123.7원인 주택용보다도 가격이 높다. 이는 전체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의 비중이 산업용 20.7%, 농사용 18.4%임에 비해 교육용은 43.3%에 달하는 등 현행 전기요금 산정 체계상 학교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비중이 다른 전력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 현행 교육용 전기요금은 1년 중 순간 최대전력을 사용하는 15분간의 피크 전력치를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산정한다. 예컨대 A학교의 경우 지난 5월 피크전력은 150kw였지만, 기본요금은 작년 12월 피크전력(600kw)을 기준으로 산정되면서 쓰지도 않은 450kw에 대한 전기요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유치원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 한시적 (7~8월, 12월~2월)으로 15% 전기요금 감면을 받는 초·중·고와 달리 교육용 전기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유치원도 정식 교육기관인 만큼 감면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 하고 있다.

❍ 게다가 올해 4월, 감사원이 발표한‘찜통교실 해소대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도 전국 1만 988개의 초·중·고등학교 중 여름철 26.5%, 겨울철에는 42.6%의 학교가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하여 냉·난방기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전기요금 예산을 증액해도 학교 현장까지 파급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일시적인 예산 증액이 아닌 본질적인 요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 이찬열 의원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무”라고 강조한 뒤, “전기요금 정상화가 주택용 누진제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용 전기의 공공성을 고려해 요금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지난 8월까지만 하더라도 산업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개편이 아닌 교육 예산으로 풀 문제라며 교육용 전기요금 개편 요구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