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27. 담당보좌진 : 민승리(02-784-8630~2)

재택집배원 절반 이상 월급 100만원 미만,

5명 중 1명 임금 삭감

윤종오 의원 “불합리한 도급계약으로 피해 받는 일 더는 없게 해야”

우정사업본부(우본)가 재택집배원 위장도급으로 질타를 받아 2014년 해결책인 개정 도급계약서를 시행했지만 재택집배원의 처우는 나아지지 않았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우본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급계약 이후 기존 재택집배원 5명 중 1명은 급여가 줄었고 재택집배원 절반이 월 급여 100만 원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여파로 현재는 개정 도급계약 시행 전 인원의 절반이 일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우본은 이에 대하여 작년 국회 미방위 현안 질의에서, 임금 체계 변경으로 “대부분 재택위탁배달원의 수수료는 상승”했다며 “월 평균 수수료 1백2만3천 원”이라고 실태와는 괴리가 큰 답변을 했다.

재택집배원은 IMF 이후 정부의 집배인력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안 중 하나로 처음 등장했다. 대부분이 40-50대 여성으로 가사와 업무를 병행하며 보통 6시간 계약이 많다. 해당 우체국으로 출근하지 않는 점만 다를 뿐 일반 집배원과 같은 업무를 해왔다. 이들은 2013년 처음 재택집배원의 저임금 노동 실태를 알렸고 2014년 개정 도급계약 시행에 항의하며 우본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도 진행했다. 해당 소송은 올 2월 1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윤종오 의원은 “개정 도급계약 내용은 기존의 시급제에서 단순 계약세대 수만으로 임금을 책정한 것”이라며 “재택집배원 각각의 다양한 업무 형태 및 집배 환경의 차이를 우본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택집배원 이 모씨는 우편물량이 많고 세대 간 이동 거리가 큰 1391세대 중대형 아파트 단지로 계약해 10년 이상 근속해왔지만 2014년 이후로 임금이 현격히 줄었다. 개정 도급계약은 다른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250세대 당 단가(최저시급)를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씨는 “2014년 이후로 시급이 오르고 등기 수수료도 추가됐지만 전체 급여는 오히려 떨어진 게 당황스러웠다”고 전했다. 이어 “배달 외에 우편물 분류도 하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세고 소요 시간이 더 걸리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추가 임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종오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재택집배원 위장도급으로 비판 받자 이제는 아예 도급으로 못 박으려 한다”면서 “도급계약서를 폐기하고 법원 판결대로 재택집배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여 직고용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ㅇ2016년 7월 기준 재택위탁배달 월 수수료(임금) 100만원 이상 재택집배원 내역

구분	총 인원(A)	수수료 100만원 이상(B)	비율(B/A)
서울청	29명	11명	37.9%
경인청	189명	100명	52.9%
부산청	42명	8명	19.0%
충청청	15명	10명	66.7%
전남청	5명	1명	20%
경북청	22명	5명	22.7%
전북청	1명	-	-
합계	303명	135명	44.6%

※윤종오 의원실, 우정사업본부 자료 재구성

ㅇ이 모 재택집배원 입사 이후 월 평균 급여 상세 변동 내역

연도	월 평균 급여
2004	4450*6*24=640,800원
2005	4580*6*24=659,520원
2009	4860*6*24=699,840원
2011	4960*6*24=714,240원
2012	5150*6*24=741,600원
2013	5300*6*24=763,200원
2014	(5460*5.56+100*30)*20=667,150원 ※등기 1통당 100원
2015	(5850*5.56+150*30)*20=740,520원 ※등기 1통당 150원
2016	(6030*5.56+150*30)*20=760,536원 ※등기 1통당 150원

※윤종오 의원실,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재택집배원지회 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