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년 10월 9일(일) 7882576kj@hanmail.net http://blog.naver.com/podoriksk	경주의 힘! 참된 일꾼!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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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영화관, 연간 할인액 1천억 넘는데도 영화진흥위원회 파악 손 놓고 있어, 할인으로 인한 영화발전기금 과소납부 추정액 지난해에만 약 12억, 3년간 31억 달해

- 3대 영화관, 연간 할인액 1천억원 넘는데도 통합전산망에서는 확인 안 돼

- 자체할인 등 할인미보전도 연간 300~400억대, 이로 인한 영화발전기금 과소납부 추정액만 지난해 12억, 최근 3년간 31억원 달해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관들의 할인 내역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연간 10억원이 넘는 영화발전기금이 과소납부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입장료의 3%를 영화진흥기금으로 납부 받고 있으며, 정확한 추계를 위해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운영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김석기(새누리당 경주시)이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업무세칙에 따르면 발권데이터의 경우 영화관, 상영관, 영화명 등을 비롯해 입장가격 중 할인금액과 종류까지도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김 의원에 따르면 영진위는 이를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서는 입장권 가액의 3%를 영화발전기금에 적립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동안 영진위는 영화관이 자체할인을 할 경우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영화발전기금을 납부 받고 있었다.

예를 들어, A, B라는 사람이 동시간대에 입장료 1만원인 영화를 볼 때, A는 통신사 할인으로 20%를 할인받아 8천원을 내고, B는 영화관 자체할인을 통해 20%할인을 받아 8천원을 지불하지만, 영화관에서는 이 두 사람의 입장권을 통해 납부하는 영화발전기금이 다른 상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영화관 할인의 경우, 통신사 등 다른 기업과 할인협약을 통해 고객에게 할인하고 그 차액을 기업으로부터 보전받는 보전할인과 자체적으로 할인하는 미보전할인으로 나뉘는데, 김 의원이 이번에 영진위를 통해 3대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할인총액이 1,0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주요 영화사별 할인내역

(단위: 억 원)

구 분		2013	2014	2015
C00	할인보전	365	413	530
	할인미보전	142	148	177
	합 계	507	561	707
L00000	할인보전	122	101	102
	할인미보전	182	189	236
	합 계	304	290	338
M000	할인보전	63	38	36
	할인미보전	8	1	1
	합 계	71	39	37
합 계	할인보전	550	552	668
	미보전	332	338	414
	합 계	882	890	1,082
※ 출처: 영화진흥위원회(각 영화관)

특히 김 의원에 따르면, 할인미보전 총액은 지난해에만 414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입장료가액의 3%를 영화발전기금으로 납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약 12억 4,200만원이 과소납부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3년간 총 31억원이 덜 거친 것으로 볼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 영화관별 과소납부 추정액

(단위: 억 원)

구 분	2013	2014	2015	합 계
C00	142	148	177	467
L0000	182	189	236	607
M000	8	1	1	10
할인미보전 총액	332	338	414	1,084
과소납부 추정액	9억 9,600만원	10억 1,400만원	12억 4,200만원	31억원
※ 출처: 각 영화관 (김석기 의원실 재구성)

이에 대해 영진위 측은 “할인미보전 금액이 총 영화매출 금액의 1~2%이고, 영화관의 영업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관례적으로 위원회에서 용인해왔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관별 할인금액을 통합전산망을 통해 파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입장료를 통해 영화발전기금을 적립해 우리나라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쓰이는 만큼 자체할인 등을 명확히 파악해 기금에 적립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