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후 경범죄 단속 대폭 증가

- 2012년 6만건이 2015년 17만건으로

- 범칙금 수입도 11억원에서 44억원으로 증가

국회의원회관 933호

02-784-9761~3

배포일자 : 2016.10.12.(수)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경범죄 단속이 대폭 늘었으며, 범칙금 납부금액도 4배로 증가하였다.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경범죄 단속은 2012년  5만8천건에서 2015년 16만6천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더욱 증가하여 8월까지 이미 10만건을 돌파하였다. 이에 따라 범칙금 위반으로 거둬들인 금액도 같은 기간 11억원에서  44억원으로 늘었다[표1].

경찰의 경범죄 단속 후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사례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고 있지만,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은 2012년 2만7천건에서 2015년 13만9천건으로 폭증하였다[표1]. 참고로 2013년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범칙금 대상 유형이 21개에서 44개로 늘어났다.

* 즉결심판제도 :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미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법원에 직접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

한편, 대법원 제출 자료에 의하면, 전체 형사사건 대비 즉결사건 비율은 3% 내외였다. 작년의 경우 즉결심판이 전년도에 비해 8천여건 증가하여 전체 사건 중 3.4%를 차지했다[표2].

금태섭 의원은 “범칙금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11억원에서 55억원으로 5배 증가했고, 그 결과 작년의 경우 미납금액만 11억이나 된다”며, “경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서민들의 경미한 법위반에 대해 무리한 단속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1] [표1] 경찰의 기초질서 위반(경범죄) 단속 실적

(단위 : 건/ 천원)

구분 기간	총 단속건수	즉결심판	통고처분	부과금액	납부금액
’12년	58,014	30,754	27,260	1,069,140	1,103,154
’13년	90,330	34,875	55,455	2,322,390	1,900,926
’14년	157,832	25,871	131,961	5,028,390	3,910,698
’15년	166,042	27,210	138,832	5,492,350	4,364,470
’16년 8월	101,517	22,172	79,345	3,389,320	2,542,363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즉결심판 청구 현황

(단위 : 건/ %)

구분 기간	즉심청구 총계	증감율	죄종
			경범죄처벌법 위반	특별법 위반	형법 위반
’12년	51,311	-6.8	30,754	8,792	11,765
’13년	55,057	7.3	34,875	8,622	11,560
’14년	45,263	-17.8	25,871	8,751	10,641
’15년	52,400	15.8	27,210	10,188	15,002
’16년 8월	43,709		22,173	7,775	13,761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4] 즉결심판 접수 현황

구분 연도	전체 형사사건 접수 (A)	즉결사건 접수 (B)	비율(%) (B/A×100)
2012년	1,619,141	53,054	3.3
2013년	1,656,961	56,099	3.4
2014년	1,582,373	46,469	2.9
2015년	1,577,686	54,239	3.4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1] 경찰의 기초질서 위반(경범죄) 단속 실적

(단위 : 건/ 천원)

구분 기간	총 단속건수	즉결심판	범칙금 통고처분	부과금액	납부금액
’12년	58,014	30,754	27,260	1,069,140	1,103,154
’13년	90,330	34,875	55,455	2,322,390	1,900,926
’14년	157,832	25,871	131,961	5,028,390	3,910,698
’15년	166,042	27,210	138,832	5,492,350	4,364,470
’16년 8월	101,517	22,172	79,345	3,389,320	2,542,363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즉결심판 접수 현황

구분 연도	전체 형사사건 접수 (A)	즉결사건 접수 (B)	비율(%) (B/A×100)
2012년	1,619,141	53,054	3.3
2013년	1,656,961	56,099	3.4
2014년	1,582,373	46,469	2.9
2015년	1,577,686	54,239	3.4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