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2016. 10/7(금)
	국회의원 박 찬 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인천 연수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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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에 갑질하는 공무원 파견

- 부장 검사들, 월급 꼬박꼬박 받고도 규정 어겨가며 고액 파견수당 챙기다

국회 지적 받고서야 금액 낮춰

- 국정원, 산업연구원의 방위산업연구에 아이디어 부여하고 타당성 검토까지

정부부처가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에 갑질 공무원을 파견하고, 국정원은 연구방향까지 간섭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민주, 인천 연수갑)이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들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검찰은 형사정책연구원에 부장검사들을 파견해 개인사무실을 제공받고, 규정(월 80만원 이하)까지 어겨가며 고액 파견수당(월 130만원)을 챙기다 이를 국회에서 지적하자 올해부터 금액을 월 80만원으로 낮춰 받았다.

국가정보원은 국책연구기관에 국장급 이상 고위간부들을 파견하고 있는데, 이들은 산업연구원에서는 방위산업 등의 연구 과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부여하고, 타당성 검토까지 하고 있었다. 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연구수행 과제에 대해 국정원 고위간부와 연구 방향을 협의하고 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표적 국책연구원 답게 다양한 부처에서 공부원이 파견돼 연구업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직 감사원, 국회, 국정원에서만 공무원이 파견오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의원은 “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에는 검찰, 국정원, 감사원, 국회 같은 권력기관의 공무원들이 다수 파견돼 있지만, 과연 이들이 순수 연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권력기관들이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갑질 파견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파견와서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연구기관에 파견와서 안식년처럼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를 엄중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정원에 대해서는 “국정원 고위간부가 국책연구기관에 파견와 있는 것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최선두 기관으로서 국가안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자료 : 권력기관 주요 파견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