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국회의원 (비례대표)		보 도 자 료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 쪽
배포일시	2016. 10. 17(월)		담 당 자	김강수 보좌관
연락처	☎ 02) 784-6430~2		홈페이지	www.kimjongseok.com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가격남용 규제 폐지해야 미국 등 영미계, 일본은 관련 규정 없음 EU는 규제조항 있지만, 사실상 집행 안함 한국도 ‘92년, ’01건 두 건 처리 이후 처리실적 전무

□ 현황

ㅇ 공정거래법(제3조의2 제1항 1호)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수급상황이나 공급비용에 비해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과도하게 설정하여 지나친 이윤을 획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임

ㅇ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자율 결정되는 것이 기본원칙이란 점을 고려하면, 경쟁당국이 가격결정의 부당성을 직접 판단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가격남용 규제가 과연 타당하고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 주요 경쟁당국 사례

ㅇ 주요 경쟁당국의 가격남용 규제 집행 현황을 보면, 미국 등 영미계 국가는 기업의 가격책정 행위 규제를 하지 않으며 관련 규정도 없음. 일본도 마찬가지

* Trinko 사건(미연방대법원, 2004): 독점력 보유와 이에 수반되는 독점가격 부과는 자유시     장경제의 중요요소이므로 그 자체를 불법으로 봐서는 안됨. 독점가격 부과의 가능성은      투자위험을 감수하게 하여 혁신과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기 때문임

- 독일·EU의 경우 규제 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집행을 하지 않고 있음. 즉, EU 역시 기본적으로 가격남용 규제에 대해 매우 신중함

* 그간 EU 집행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가격남용행위를 조치한 사례는 7건 뿐, 그나마 법원     에서 최종 승소한 건은 1건에 불과함. 또한 EU가 조치한 사례는 대부분 운송, 통신, 표     준인증 등  법적으로 독점이 보장된 분야에 한정되어 있음

□ 주요 경쟁당국들이 집행하지 않는 이유

ㅇ 이같이 주요 경쟁당국이 가격남용 규제를 집행하지 않거나, 집행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임

- 가격남용이란 것은 공급비용 대비 가격 수준이 과도하다는 것인데, 비용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음. 특히 요즘 기업들은 공통의 원재료 및 기술을 사용하여 다수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공통비용을 각 제품에 어떻게 배분할지 정하기가 곤란함. 또한 생산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변동비용 외에 생산량과 무관한 고정비용도 공급비용에 포함해야 하는 것인지, 포함해야 한다면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등을 고려하면 정확한 비용산정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함

- 또한 비용 산정을 할 수 있다 해도 비용 변동 대비 가격 인상의 폭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 정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님. 특히 시설투자·R&D 등 위험감수에 대한 보상 차원이나, 특허·브랜드가치 등 기업 고유의 비교우위 발생으로 가격이 올랐다면 이는 일응 정당한 측면이 있고, 따라서 단순히 비용 대비 가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음. 결국 제품마다 이러한 가격인상 요인을 일일이 분석하여 가격 인상의 폭이 정당한지를 따져야 하는데, 이는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임

- 마지막으로 설령 특정행위가 가격남용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가격을 얼마나 인하해야만 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그 기준을 정하는 것도 곤란함. 예를 들어 비용이 10%올랐는데 가격을 20% 인상하여 가격남용행위라고 봤다면, 가격도 10%만 인상하도록 해야 하는 건지 단정 짓기 곤란함. 만약 그 이상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느 수준까지 허용되는 것인지 일의적으로 정하기 곤란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석의원(여의도연구원장)은 10월 17일 비금융 종합감사에서, 공정위가 “가격남용 규제를 적극 집행할 경우 경쟁당국이 일일이 상품가격을 정하는 가격 규제당국이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경쟁당국도 가격남용 규제보다는 독과점 사업자의 담합이나 경쟁자 배제행위 등을 규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92년,‘01년 두 건 처리 이후 처리실적 전무함)도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가격남용 규제는 이제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