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성중(서초을)
전화: 788-2916, 784-4364~6 / 팩스: 02-788-0253 / 이메일 : sjpark101@hanmail.net
배포일시	2016.10.12.(수), 10:00	담당자	최윤석 보좌관 신석훈 비서

도로명 주소 도입 55년 일본 사용률 0.3%

대부분 과거 지번 주소 여전히 사용

-국민 불편만 주는 현행 도로명 주소제, 지금이라도 폐기해야-

❑ 금일 예정된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박성중(새누리당 서초을) 의원은 현행 행정자치부에서 시행중인 도로명 주소체계는 4,000억이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실효성이 없고, 국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며, 유사한 배경의 일본의 경우처럼 실패한 정책이 확인되었음을 근거로 전면 폐지를 주장할 예정임.

❑ 이날 질의에서 박의원은 일본의 도로명 주소 도입 55년이 지났음에도 도로명 주소 사용율이 0.3%에 불과한 사례를 지적하고 현재 우리국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함에 있어 당초 도입취지였던 생활의 편리성과 국가경쟁력제고라는 목적은 이질적인 도로명주소에 대한 국민적 불편함과 혼란, 그리고 디지털기기(네비게이션,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으로 무색해졌음을 지적할 것임.

❑ 또한 우리국토의 64%가 산지라는 특성 등으로 토지·임야 등에 대한 지번(주소)제도는 앞으로도 존속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역설

* 한편 이와 관련하여 행자부는 박성중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서도 민간영역의 지번주소 사용의 경우는 자율이며 앞으로도 지번주소 사용을 제한할 수 없음을 밝히며 사실상 기존 지번 주소의 폐지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표명한바 있음

❑ 이렇듯 20여년간의 도입을 위한 준비와 공식시행 2년9개월이 지난 현재도 도로명 주소 보완 요구 및 불편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강행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 박성중의원은 강한 질타와 함께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실패한 도로명 주소  폐지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할 예정임

※ 참고 : 국정감사 질의 내용

■ 문제점① : 도로명 주소 한국현실과 불일치

① 공식시행 2년9개월이 지난 현재도 도로명 주소 보완 요구 및 불편을 호소하는 보도들이 쏟아져 나옴

[표. 도로명주소 관련, 주요 언론내용 종합]

제목	내용	언론사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성과는 ‘서울시민 절반 이상 불편’	서울시민 56.5% 도로명 주소 불편	데일 리안
4000억 들인 도로명주소 제자리 맴맴	공공기관전용주소전락, 우편물 도로명 주소 사용률은 통계착시	한국 경제
4천억짜리 도로명 주소 총선시즌 정부도 버렸다	정부도 총선 선거구 획정 시 도로명주소 미사용, 기존 행정동체계 사용	매일 경제
여전히 골치아픈 도로명 주소	뉴욕타임즈 여행섹션 서울소개기사"(도로명)주소만으로는 목적지 찾아가기 어렵다	중앙 일보
36 Hours in Seoul	공항에서 핸드폰 렌탈 추천 (이유로는 주소들은 찾기 어렵다, 핸드폰 렌탈이 길 찾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뉴욕 타임즈
도로명주소 보이스피싱 '미스터리'	도로명주소 변경 이유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계좌비밀번호 묻는 보이스피싱 기승	아시아 경제
도로명주소 활용도 “부풀리기” 논란	홍보업체가 설문조사까지 맡아 중립성 훼손	헤럴드 경제
집중취재1 시민들 도로명주소 불편해요	음식점,택배사,선거 도로명 주소 사용율 밑바닥	TJB
집중취재2 시민들 무용지물 도로명주소 대안은?	스마트기기통해서 도로명 필요성 반감	TJB
도로명주소,4천억예산투입에도여전히'외면'	정부와국민의도로명주소인식차큼, 정부의판단은점차안정	SBS
외래어 작명논란 도로명 주소	외래어 사용으로 고유성 상실	YTN

출처: 언론내용 종합 요약

- 업종 특성상 주소이용 빈도가 높은 택배나 음식배달업소 등에서 지번 주소 이용하는 경우가 도로명에 비해 압도적

- 실제 2015년 서울시가 시민 2,6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도로명주소 이용 만족도 조사’에서 불만족(56.5%) 응답이 만족(43.5%)보다 높게 집계

- 언론보도 및 일반 시민 여론을 종합한 지번주소 및 도로명주소 장단점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으며, 도로명주소에 대한 불만과 불편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해석됨

구분	지번주소	도로명 주소
단점	지번주소만으로 주소 위치 찾기 불편 (디지털기기 없을 시)	이용자 불편 측면 1. 새로운 길 주소 체계를 이해하려는 노력 필요 2. 익숙한 주소 대신 이질적인 새 주소 암기 불편 시스템상 불편 1. 도로명주소만으로는 지역개념 無 동(洞) 배제 2. 지번주소보다 길거나 도로에 숫자가 있어 기억 하기 어려움 3. 지나치게 긴 도로명 주소 등 ex) 남부순환로 32Km 7개구 4. 도로명주소 변경 가능성 5. 지역성, 역사성 미 반영 도로명, 외래어 도로명
장점	익숙하여 편리	지번주소 대비 새로운 위치찾을 시 편리(네비게이션,스마트폰 없을 시) 동별 위화감 해소

[표. 지번주소 vs. 도로명주소 장단점]

② 20년전 도로명 주소 도입의 취지로 고려한 상황들이 무색해진 현실

[표. 도로명 주소 도입취지 및 현실]

도입 취지		현재 상황
생활의 편리성	길 찾기 용이	ㅇ 현재 네비게이션, 스마트폰 사용으로 무색 *국내스마트폰 보급률 91%(2016.3월) ㅇ 많은 국민에게 익숙하지 않아 불편
	긴급 상황 대응	ㅇ 현재 증명되는바 없음
국가경쟁력 제고	세계적 보편적 국가경쟁력 제고	ㅇ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지 증명 불가 ㅇ (뉴욕타임즈) 36Hours in Seoul
	물류비 절약 사회경제적 비용절감	ㅇ 현재 네비게이션, 스마트폰 사용으로 무색

- 특히 20년 前 예견하지 못한 스마트폰의 전 국민적 보급이‘길 찾기’   에 큰 도움으로 작용

- “도로명 주소를 통한 편리한 길찾기”논리 가 무색해진 상황으로 도로명 주소 도입에 부정적 입장인 대부분의 국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

[표. 전문가 의견]

교수	도로명주소 관련 입장	내용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부정적	도로명주소 정착에 한세대 걸림
정순오 한남대 도시 부동산학과	부정적	디지털 도구 확산 예측 못함 도로명주소 도입 필요 없음
손희하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부정적	도로명 주소가 전통지명 멸실 촉진
이태수 전남대학교 지리학과수	부정적	도입 초기 찬성이었으나, 현재는 디지털기기보급으로 도로명 주소 도입 필요성 약화
박헌주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긍정적 (개선요망)	기왕 도입한 도로명주소 정착에 노력해야
이광석 경북대 행정학과	긍정적 (개선요망)	기존 주소제의 洞名에 따른 계층간 위화감 해소의 계기(정착화 단계) 다만 선거나 선거구 문제에 대해 개선 필요

주) 전화면담 등을 통한 내용 재구성

③ 기존 지번 주소 폐지 사실상 불가능

ㅇ 우리국토 64%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성은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歐美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

- 또한 토지·임야 등에 대한 재산권 행사 상당

- 향후 지번(주소) 사실상 폐기 불가능하고 병행 사용해야 함!

ㅇ 민간영역에서 도로명 주소, 지번주소 사용은 자율(행자부 제출자료)

Q : 현행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다 사용하고 있는데 지번주소를 완전히   폐지하고 도로명 주소만 사용할 수 있는가?

Q : 그렇다면 도로명주소를 완전히 폐지하고 지번주소만 사용 할 수

는 있는가?

■ 문제점② : 활용도 조사 결과를 확대 및 과장한 홍윤식장관 인터뷰

ㅇ (행정자치부장관 연합뉴스 2016년 4월13일 인터뷰) “다행스럽게도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도로명주소를 활용한다’는 답이 2012년말     23%에서 최근 74%로 크게 높아졌다. 올해 제도개선과 홍보 노력     을 기울여 도로명 주소를 조기 정착시킬 방침이다”

ㅇ (실제 여론조사 문답) 도로명 주소 사용해본 경험 있는지?

- 사용 경험 있음이 74.1%

* 2015년 도로명주소 여론조사(2015.11～12월) 7,000명/전화설문조사

ㅇ (문제점) 단순 1～2회 활용한 조사를 지속적인 사용으로 확대 해석     하는 것은 무리

- 또한 ▲만족 여부 ▲실질적 생활의 편익 ▲지속적 사용 여부가      부재된 조사로는 도로명 주소제의 성공적 정착으로 보기에 한계

Q : 행자부 주장하는 여론조사는 불편하다는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단순인지도 조사이지 실제 사용여부를 조사한 것은 아님.

이런 조사는 완전 엉터리고 장관이 이렇게 사실관계를 호도해서야 되겠는가?

■ 문제점③ : 해외에서 한다고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무리한 도입

ㅇ (행정자치부장관 연합뉴스 同 인터뷰)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두 도로명 주     소를 쓴다. 개발도상국도 다 마찬가지다. 우리도 도로명      주소로 갈 수밖에 없다”

ㅇ (문제점) 다른 국가들이 도로명 주소를 채택한다고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까지 따라해야하는 것은 잘못

■ 문제점➃ : 도입 50년 지난 일본의 도로명 주소, 未정착

ㅇ 도로명 주소 도입 55년 지난 일본, 기존 지번주소(사용율 99.7%) 여전히 사용, 불과 0.3%만 도로명 주소 사용

- 일본은 1962년 도로명주소 방식 도입, 시정촌(市町村)別 의결에 따라 도로명 주소방식과 기존 지번주소 중 선택하도록 함

- 그 결과 99.7% 시정촌은 기존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구주소(街区方式)사용하며, 단 두지역인 야마타현 히가시네시 일부와 홋카이도 우라카와쵸의 일부만 도로명 주소 사용

일본의 주소에 관한 법률은 “주거표시에 관한 법률(住居表示に関する法律, 1962년 5월 10일 제정)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제 2조 2항에 서구식 도로방식(道路方式)에 관한 법률 규정 존재. 다만 주소의 선택은 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市町村) 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도록 있어 정부가 관여하지 않음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260조 제 1항)

[표. 일본의 거주지표시 방식의 구분]

출처: 세타 유타카(瀬田裕)(2008) “주소표시를 통해 이해하는 질서와 도시공간파악의 관계(住所表示より捉える秩序と都市空間把握の関係)”동경공업대학

ㅇ (일본 국토교통성 교통국) 일본인의 90%가 도로명 주소 이해하지 못해

- 도입 40년이 지난 2006~2007년, 2년간에 걸친 일본 정부 조사에서 전국 27개 지역에서 거리 이름을 이용한 간판 등을 설치하는 실험 실시

- 약 90%의 사람들이 도로명 주소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도로 표시에 관한 설치물을 발견하지 못함

ㅇ (실패 원인 분석) 일반 국민들의 옛날 지명에 대한 강한 애착심과 관공서의 도입 회피

- 관공서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토지 관리”가 번잡해져 관공서 자체가 주소를 바꾸려는 것을 피하려 하는 측면(도다 타카시, 교토대)

[참고 : 주소제의 기원]

ㆍ全세계적으로 지번은 과세 등을 위해 존재

ㆍ한국과 일본은 日帝에 의해 토지 측량 후 지번을 부여, 이를 그대로 주소로 전환

ㆍ반면 歐美는 토지 지번과 별도로 건물에 대한 번호를 부여(기준점을 도    로로 함)한 주소제도.

ㆍ이들 나라들은 기존 주소(도로명 주소)와 별도 19세기말과 20세기 초에    걸쳐 토지에 대한 과세를 위해 토지 조사 후 지번을 부여

Q : 일본의 도로명 주소 사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있는지?

시행 후 55년이 지났는데도 도입률이 0.3%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도로명주소가 정착되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

☞ 4,000억 이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실효성이 없고 국민들 이 사용하기 불편하기만 함. 동질한 배경의 일본의 사례처럼 실패한 정책인 도로명 주소 정책 폐지(또는 지번주소와 융합문제 등)를 검토해야 마땅

☞ 국민혈세가 낭비된 것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당초 정책을 입안한 정책당국자 실명 공개가 당연

향후 추가되는 문제는 장관이 책임져야 마땅 장관, 책임질 것인가?